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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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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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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 오픈…16일 1순위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역삼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분양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해당지역, 17일 1순위 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신청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4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일원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간선도로 접근도 쉬워 서울 내 업무지구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반경 550m 내에는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다.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 교육환경을 갖췄다.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도보 거리에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여기에 녹지와 수변 공간까지 여럿 들어서 있다. 역삼센트럴자이에는 차별화된 설계가 도입됐다. 입면 특화 마감과 측벽·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를 도입해 외관을 완성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다. 전용면적 84㎡ 이상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고 오픈발코니 설계로 실사용 공간을 넓혔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과 리빙가든, 테마형 놀이공간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적용해 조명·난방 제어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방범형 도어폰과 안전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등 보안 설비로 입주민의 안전까지 챙겼다. 분양 관계자는 “역삼센트럴자이는 강남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향후 일대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2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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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5-12-1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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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분양 시장 주도한 '래미안'…삼성물산 독주 구조 굳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독주 체제로 굳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양된 단지 절반이 래미안으로 공급되고 시세 흐름까지 주도하면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압도적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된 래미안 단지는 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전체 분양 물량이 13곳이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달하는 단지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이 시기 분양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과 한강변을 대표하는 대형 단지가 여럿 포함됐다. ‘래미안’ 독주 배경에는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과 선별 수주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중이고 입지·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이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래미안’만으로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삼성물산의 선별 수주 성과와 브랜드 선호도는 분양 성적과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먼저 2021년 이후 공급된 래미안 단지는 전부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전체 평균 경쟁률(146대 1)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2월 진행된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에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통장을 사용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1.6대 1이었으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 59㎡B 타입은 경쟁률 307.43대 1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시세는 전월 기준 3.3㎡당 1억7912만원으로 서초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6월 72억원 거래되며 평당가 2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래미안 퍼스티지’ 역시 52억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9억원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입주권이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비사업에서도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경쟁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9조2388억원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이는 작년(3조6398억원)과 비교해 약 2.54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참여한 한남4구역,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 모두 승리해 브랜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가운데서도 강남에서는 래미안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브랜드의 안전성과 프리미엄 가치가 수요층을 탄탄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2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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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주전망지수 75.5…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며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9로 6.7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80.7)는 3.1포인트, 도 지역(74.1)은 4.2포인트 떨어지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전망이 내려갔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돼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76.6)과 인천(59.0)이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경기는 70.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일부에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100.0)만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상승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광주(53.8), 대구(68.1), 부산(80.0), 대전(91.6)은 일제히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71.4), 경남(100.0)이 상승했고 충남·강원·경북·제주는 하락했다. 전북(87.5)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수도권(81.4%)과 5대 광역시(58.2%)는 각각 4.5%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65.8%로 6.9포인트 상승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기존주택 매각 지연(30.4%) △세입자 미확보(21.7%) △분양권 매도 지연(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연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은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입주 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1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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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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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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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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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구리' 공공분양 4700호 나온다…고분양가 속 실수요자 선택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자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과천·군포·구리 등이 ‘연말 최대 청약지’로 떠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는 민간 아파트 시장과 대출 규제 부담 속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현실적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4759호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과천 주암 C2블록 125대 1 △남양주 왕숙 A1블록 29.3대 1 △구리 갈매역세권 AI 12.9대 1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연말 분양 물량들도 평균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부터는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용 55㎡와 59㎡로 구성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5㎡ 기준 평균 4억1000만원대 가격에 책정됐다. 대야미역과 군포IC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면 주택가격 70%, 최대 4억원을 연 1.3% 금리로 30년간 빌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도 덜하다. 남양주 왕숙지구 A24·B17블록 본청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총 881가구가 공급되는 이 단지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이 교차하는 ‘왕숙역’ 도보권에 들어서는 것이 핵심 강점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학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점 효과’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인천 영종 A24블록 등 연내 분양이 대기 중인 단지들도 저렴한 공급가를 바탕으로 청약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갈매역세권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3.3㎡당 1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던 만큼 전용 59㎡ 기준 4억원 중후반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 모집 공고가 올라올 예정인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공공분양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등 총 932가구가 공급되며 과천·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지난 8월 인근 C2블록 전용 55㎡ 분양가가 평균 7억2000만원에 책정돼 민간 시세(약 16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연말 공공분양 ‘대어’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청약 관심이 공공분양으로 대거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저금리 전용 대출도 가능해 자금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실수요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공급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역할을 주도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0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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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테크노밸리 입주…2000억 규모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화성시 H-테크노밸리에 첨단 물류거점(CDC)을 구축하기로 하고 시행사 ㈜에이치테크노밸리·화성시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H-테크노밸리 시행사 ㈜에이치테크노밸리는 삼성전자 및 화성시와 '첨단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입주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산업단지 내 약 6만4000㎡(약 1만9400평)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고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동화 기반 스마트 물류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이번 투자가 H-테크노밸리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73만6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반도체·미래차 부품 특화단지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토지 보상이 완료돼 부지 조성과 분양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사 ㈜에이치테크노밸리는 한화솔루션이 80%, 화성도시공사가 20%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민간 개발 경험과 공공 행정 지원이 결합된 사업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된다. H-테크노밸리는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등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망을 갖춰 반도체·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게 적합한 물류 접근성을 제공한다. ㈜에이치테크노밸리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입주는 H-테크노밸리가 첨단 기술과 물류가 융합된 '톱티어(Top-tier)산업단지'로 자리 잡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우수 기술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과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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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심리 '급랭'… 전국 분양전망지수 5.8p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2월 아파트분양지수’에 다르면 이번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66.3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은 67.1로 같은 기간 6.2포인트 하락 전명됐으며 비수도권 역시 5.8포인트 내려간 66.1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81.8)과 인천(48.2)이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기도는 1.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다. 주산원은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하락 전망됐다”며 “경기도는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구 인접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85.7)과 대전(93.9), 세종(84.6)이 상승 전망됐다, 이외 지역은 전월 대비 하락한 △광주 44.4 △제주 50.0 △경북 69.2 △충남 61.5 △대구 75.0 △전북 60.0 △부산 75.0 △경남 66.7 △강원 54.5로 조사됐다. 충북(55.6)과 전남(50.0)은 변동 없었다. 주산원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원에 따른 입주예정물량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급 부족은 분양 수요 위축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9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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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연말 알짜 분양' 쏟아진다…10억대 시세차익 기대 단지 출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분양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서초·마포 등에서 굵직한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얼어붙었던 청약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따르면 서울에서는 역삼동, 서초동, 합정동 등 주요 지역에서 이달 분양이 확정되거나 임박한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다. 오는 15일 특별공급부터 접수를 시작할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6억9700만~28억1300만원에 형성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이라 희소성이 크고 인근 단지들과 비교한다면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권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연내 분양 유력 단지로 꼽힌다.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뿐이다. 서초역과 교대역 모두 이용 가능한 입지에 분상제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단지라 청약 경쟁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라비움 한강’이 지난 8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청약은 18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23일 발표된다. 전용 40~57㎡ 총 198가구와 오피스텔 65실이 공급되고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전용 40㎡는 16억6200만원, 전용 57㎡는 19억2000만원 선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분상제 단지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워낙 크기에 수요자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현금 여력을 갖춘 가진 이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9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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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건설업, 내년 실적 '저하' 전망…신용등급 방향은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가 건설업의 내년 실적과 신용등급 방향성을 각각 ‘저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착공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이 업황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권준성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2026년 산업전망-건설’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분기 평균 10%를 상회하는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대내외의 불리한 산업환경 하에서 최근 3개년간 이어진 착공감소 영향이 누적되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은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등에 따라 내년 건설업황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대출규제 강화, 불확실성 등에 따라 위축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안전관리 중요도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도 계속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공사비 급등 시기 착공된 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고원가 사업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공사기간 연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해 10월 기준 6만9000호로 2023년 초 대비 감소했다. 다만 최근 10개년 장기평균(4만9000호)는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신평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거나 시세가 분양가 대비 하락하는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율이 하락했다”며 “높은 운전자금 부담이 이어지며, 당분간 부진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영향으로 열위한 사업성을 보이는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9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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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청년 모임 '에코실험실' 결과공유회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청년들과 함께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 '에코실험실' 2기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성과를 공유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개월 간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함께 운영한 '에코실험실' 2기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과공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에코실험실'은 2030 청년들이 모여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전국에서 총 29개 팀을 선발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을 지원했다. 지난 1기보다 모집 규모를 대폭 늘리고 '생물다양성' 등 주제도 다양화했다. 특히 올해는 1박 2일 동안 자연을 직접 경험해보는 '카카오뱅크 에코캠프'를 총 3회 개최해 강원도 남이섬, 설악산 및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서 생태 체험, 환경 토론, 생물 탐사 등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에코실험실' 2기 운영을 위해 올해 3월 재단법인 숲과나눔에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청년 환경 모임 모집 및 선발, 활동 지원 및 '에코캠프' 운영 등에 사용됐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결과공유회에는 에코실험실 참가팀과 카카오뱅크 및 재단법인 숲과나눔 관계자를 포함한 80여명이 참석해 성과 발표 및 활동 전시를 진행했다. 성과 발표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이 소개됐다. 여행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정원 교육 프로그램,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실험적 연구 등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전반을 아우르는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활동 전시 공간에서는 6개월간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공개됐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사, 홍보, 교육 활동, 스포츠 용품 등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진 식물을 구조해 시민에게 분양하는 생태 순환 실험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행동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과 인식 개선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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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