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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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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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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대형사 경쟁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의 삼파전 구도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입찰을 공식화한 삼성물산은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사업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삼성물산은 AA+ 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금융 조건과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를 통해 인근 '래미안신반포팰리스'와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래미안 헤리븐 반포(신반포4차 재건축)' 등과 연계한 래미안 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발 빠르게 수주전에 나섰다. 신반포21차와 18차 재건축 사업에 오티에르 브랜드를 적용한 경험을 토대로 반포 일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과 커뮤니티 공간 차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도 인근 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설계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잠원동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 기술력 등 삼성물산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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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이찬우號 농협금융, 2년 차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며 '디지털 혁신'과 '수익 체질 개선'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그룹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통 금융그룹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2조51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575억원) 증가한 수치로, 대내외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8.6% 성장하며 내실 있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영향으로 8조4112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이 2조2740억원으로 26.4% 급증하며 수익 구조를 견인했다. 수수료이익(2조727억원, +15.2%)과 유가증권·외환파생 손익(1조5563억원, +25.7%)이 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그중 NH투자증권이 당기순이익 1조316억원을 기록하며 비이자 부문 성장을 주도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05%p 개선됐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98%로 주요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핵심자산 관리 전략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해 3분기 주요 금융지주가 당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 달리 순익이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계열사별 금융사고 예방과 비용 구조 효율화가 가장 큰 개선 과제였다. 이찬우 회장은 이런 한계를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협력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상을 본격화했다.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결제 레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농협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K-콘텐츠 STO(토큰증권) 청약·유통 프로세스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청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구조도 정립했다. 2차 PoC에서는 자체 EVM(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가상 발행과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통해 모험자본과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자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농협금융만의 특화 금융모델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STO,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계된 비이자 기반 수익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우 회장의 2년 차 경영 키워드는 디지털과 수익성의 동시 확보로 요약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달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 구조 개선과 계열사 리스크 관리, 비이자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농협금융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찬우 체제의 2년 차 행보에 업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수익 포트폴리오가 한층 개선됐다"며 "올해도 그룹 포트폴리오 질적 재편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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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입찰보증급 500억원 납부…수주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 납부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우건설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와 더불어 조합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예정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참여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며 “오는 9일 ‘Only One 성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원의 신뢰와 선택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미래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파트너십과 차별화된 주거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자금 조달 능력 등 최고의 사업조건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진심을 보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앞서 롯데건설 역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완납하며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2022년 한남2구역 재개발 이후 약 4년 만에 서울 핵심 정비사업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이번 성수4지구 수주전 역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둘러싼 정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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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의 보상 기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합의안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철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 분양신청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 재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조합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권 관련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한 구조로 이른바 ‘상가 쪼개기’ 문제가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가 분양 비율과 보상 기준을 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가 보상 기준 재조정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추가 총회 절차가 불가피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6-01-2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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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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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가 부른 비용 폭증…장위10구역 공사비 두 배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수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이 누적되며 공사비가 급등한 결과로 향후 분양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총공사비를 7871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018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됐던 3697억원과 비교하면 417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사업 규모 확대와 장기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당초 지하 3층~지상 29층, 28만7610㎡ 규모로 계획됐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치며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은 약 35만5500㎡로 크게 늘었고, 공사 기간도 34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설계 고급화와 지하 공간 확장, 공기 증가에 따른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전형적인 장기 표류 사업 사례로 보고 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업지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교회 문제는 지난해 6월 교회 제척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인가되면서 일단락됐다. 시행계획 변경 후 사업은 빠르게 정상화됐다. 장위10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승인을 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약 17년이 소요된 셈이다. 문제는 장기 표류 과정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공사비 부담이다. 정비사업 구조상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일반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위10구역 전체 193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31가구다.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되는 소셜믹스 형태로 조성된다.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도 여전한 문제 요소로 평가된다. 정비구역에서 교회부지를 제외하긴 했으나 소음, 분진 등 공사 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장위10구역은 장기 지연이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16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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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추정 분담금으로 9억338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과 비슷한 평형을 선택했음에도 1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면적을 줄여도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로 신청 시 필요한 분담금은 12억5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줄여 가는’ 선택조차 고액 현금을 요구받는 구조다. 대형 평형의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으로 계산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210억9000만원 수준이다. 구역 내 가장 작은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을 선택하면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뺀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나쁠수록 비례율이 낮아져 분담금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조합은 3.3㎡(1평)당 공사비를 1280만원으로 가정했다. 조합원들의 체감 충격은 크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규제로 조합원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비례율이 종전 61.11%에서 42.36%로 급락했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10억원을 넘기게 됐다. 당초 추정치였던 3억20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에게 큰 장벽이다”라며 “강남 핵심지라도 이제는 분담금 부담을 현실로 체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2026-01-08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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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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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서울 핵심 단지들 '방향 전환' 움직임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107명 중 60명은 조합 해산에 투표했다. 47명이 사업 지속에 찬성했지만 해산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조합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동부이촌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돼 온 지역이다. 이촌현대(르엘), 강촌, 한가람 등 인근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촌우성 조합의 투표 결과를 두곤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부이촌동 바로 옆 ‘한강 대우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2023년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이후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2007년부터 리모델링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선회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에서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산 찬성률 65%를 확보했지만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업은 현재 공전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비용 모두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리모델링 설계나 심의에 수억원을 투입한 단지는 비용도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선택해도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9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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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마다 "하이엔드 달라" 요구…브랜드 전쟁에 시공사·조합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조합이 시공사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희소성 훼손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조합은 브랜드가 곧 자산 가치라며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요청을 받고, ‘아크로(ACRO)’ 브랜드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이 조합은 기존 계약 브랜드인 ‘e편한세상’ 대신 아크로를 달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를 해 한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내에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DL이앤씨가 지난 2016년 선보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라고 평가된다. 이후 현대건설의 ‘디에이치(THE H)’, 롯데건설의 ‘르엘’,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등 다른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문제는 조합에서 일반 브랜드보다 하이엔드를 선호하고 갈수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북구 돈암6구역도 롯데건설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합과 롯데건설은 표준 브랜드인 롯데캐슬로 합의했다. 노량진6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2021년 아크로 브랜드를 고수하다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강북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OTIER)’ 적용을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은 5년 넘게 지연됐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분양 흥행, 집값 형성에 기여한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고급 브랜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칫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외관 디자인 변경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사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업 성패와 연결되다 보니 많은 조합에서 하이엔드 적용을 바란다”며 “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약해질 수 있고 브랜드보다 기간 단축과 분담금 안정이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0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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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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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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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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