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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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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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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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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행사 영업이익 80% 급감…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시행사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가 도심지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4조5448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총 영업이익은 1670억원으로 2023년(9727억원)보다 82.9% 줄었다. 매출 기준 업계 1, 2위인 DS네트웍스와 엠디엠은 미분양 여파로 실적이 악화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7450억원으로 전년(8184억원) 대비 9% 줄었고, 영업손실 160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다.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분양률은 51.15%, 서울 길동SK주상복합은 82.16%에 그쳤다. 엠디엠도 상황은 비슷했다.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으로 2023년(8815억원) 대비 6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721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 미수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엠디엠은 용인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파주 운정푸르지오는 할인 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10대 시행사 가운데 매출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499억원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으로 당기순손실 210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당 부지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5년 만에 최근에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더센터시티도 매출 37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에 빠졌고, 에이엠컨설팅은 매출 7억원, 영업이익 20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주요 시행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향후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에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브릿지론 등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시행사의 개발 여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 시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28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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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난 심화…카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올해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포함)이 일제히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로, 작년 동기(1.94%)와 전 분기(1.87%) 대비 각각 0.21%포인트, 0.28%포인트 올랐다. 이는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작년 동기 및 전 분기(각각 1.31%) 대비 0.31%포인트 상승하며 2014년 말(1.6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61%로, 작년 동기(1.56%)와 전 분기(1.51%) 대비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3분기 말(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카드는 1.87%로, 작년 1분기(1.47%)와 작년 말(1.44%) 대비 각각 0.40%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은 물론 고금리 카드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되면서 2분기에도 시장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이어져 건전성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등 서민 금융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 카드론 잔액은 작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 올해 2월 42조98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3월 말에는 부실채권 상각 등의 영향으로 42조372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말 68조1000억원, 2023년 말 71조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연체율 상승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강화해온 건전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이뤄져야 연체율 안정화가 가능하다”며 “부실 자산의 상각과 매각, 다중채무 양산 방지, 심사 요건 정교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 등급 및 고객군별 모니터링 강화, 자산별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4-27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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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 기대·연준 독립성 발언에 이틀째 상승…S&P500 1.67%↑ [이코노믹데일리]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존중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관세 조정 발언에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며 상승폭은 장중 대비 일부 축소됐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67% 오른 5375.86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7% 상승한 3만9606.57, 나스닥100 지수는 2.28% 급등한 1만8693.26,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53% 상승한 1919.14를 각각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율을 50~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에 장중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S&P500 지수는 한때 3.4%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CNBC를 통해 "관세 인하는 상호적 조치에 기반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적용 중인 145%의 관세율은 향후 2~3주 내 조정될 수 있다"며 "시점은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관련 언급에서도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실수이며, 파월에게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혀 시장 불확실성을 자극했다. 그러나 파월 해임 의사와 관련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해 장기 국채금리 하락의 배경이 됐다. 채권시장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05%에서 4.385%로 소폭 하락했고, 2년물은 3.821%에서 3.869%로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선 베센트 장관이 일본과의 환율 협상에서 특정 목표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엔화가 약세로 전환됐다. 경제지표 측면에선 부정적 시그널도 나왔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기업 활동 둔화와 함께 공급망 불확실성 속 가격 인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이틀간의 급등 이후 차익실현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베센트 장관이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이 핵심이며 완전한 해소엔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다소 조정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러셀 프라이스 아메리프라이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발 관세 완화 기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연준 관련 발언이 시장에 강한 긍정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2025-04-24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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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반등…다우 1000p 넘게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6.57p(2.66%) 오른 39,186.9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9.56p(2.51%) 상승한 5,287.7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29.52p(2.71%) 뛴 16,300.42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촉발된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최근까지 시장 불안을 키웠으나,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그는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미·중 간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관련 기대감을 키웠다. 글로벌 성장률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5%p 낮춘 2.8%였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증시에 활력을 더했다. 3M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8.1% 급등했다. 반면 방산업체 RTX는 관세 충격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9.8%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4.6%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2.0%), 애플(3.4%), 메타플랫폼(3.2%)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 시장전략가는 "워싱턴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세 전선에서 추가적인 긍정적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3 0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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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232721345125.jpg)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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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840767709.jpg)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AI가 코드를 짜고 문서를 정리하며 고객 응대까지 해준다. 이 정도면 신입사원보다 낫지 않을까.” 최근 기업 내부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최근 판교의 모 기업에서는 AI가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유하며 이러한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AI는 비용도 없고 휴식도 필요 없으며 실수도 하지 않는 ‘이상적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I로 충분하다’는 판단…신입부터 밀려나는 인간 최근 인공지능(AI)은 개발자 채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입 개발자들이 주로 맡아온 기초 코딩, 테스트, 문서 작업 등은 이미 대부분 AI로 대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 채용 공고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AI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GPT-4 기반의 코딩 AI는 복잡한 알고리즘도 상위 1% 수준으로 해결하며 최신 모델은 실시간 디버깅과 코드 리뷰, 테스트 자동화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입 개발자와 AI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AI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개발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AI 대체 현상이 개발자라는 특정 직군을 넘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 상담, 회계, 마케팅 기획, 심지어 법률 검토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전체 직업군의 절반 이상이 AI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래밍,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콘텐츠 작성, 디자인 등은 우선적으로 대체가 진행될 직군으로 꼽힌다. 이는 단지 신입 개발자뿐 아니라 경력직, 전문직, 창의 기반 직무까지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AI 도입은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인력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신입 채용이 줄어들면 경력 개발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와 공존 위한 전략적 대응 시급 AI는 여전히 창의력, 직관, 인간관계 기반의 소통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늦춰질 경우 향후 핵심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업과 사회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신입 인력을 AI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의 유연한 인사 전략, 인력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로드맵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자동화가 용이한 직무일수록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전략적 판단이 빛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사람의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사회는 그에 걸맞은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2025-04-18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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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뉴스에 흔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적 타격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별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제품이 중국 슈퍼컴퓨터 및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 기준으로 H20 관련 재고와 구매 약정, 충당금 등에서 약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중에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 EU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차량과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은 미국 수출 기업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경제성장률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상승 흐름을 억눌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제약업계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무역과 관세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처럼 명확한 촉매가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 정책이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느리지만(또는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38% 내린 40,368.96으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0.18%, 러셀2000 지수는 0.11% 상승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최근 최고점이었던 60에서 30선으로 내려와 시장의 긴장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 차관이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2년물 역시 3.85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 내 변동성 급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심리는 지난 30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이 자산배분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미국 주식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2025-04-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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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제치고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첫 '1위' 애플 아이폰 사진[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애플 아이폰이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를 차지했다. 14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8%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1분기에는 21%, 지난해 1분기는 20%로 1위를 지켜왔었다. 아이폰이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이폰 16e 출시 덕분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리포트를 통해 "보급형 아이폰으로 신흥 시장에서 확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애플은 일본, 인도, 중동 및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샤오미의 점유율은 14%로 애플과 삼성의 뒤를 쫓고 있으며 또다른 중국 업체 비보,오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운터포인트는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3% 성장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동으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카운터포인트는 보고서에서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를 미루게 되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으로써 교역 리스크를 키우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15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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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092142940375.jpg)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키움증권이 이틀 연속으로 거래 시스템 장애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연속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그 충격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의 생명은 신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투자자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 주문을 내야 한다. 거래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거래 먹통 사태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믿고 거래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키움증권이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권의 전산사고는 대부분 단시간 내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응책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키움증권 사고는 그 과정이 지체되면서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넘어 불안과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증권사를 바꾸겠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등 키움증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다우기술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시스템 운영 주체가 다른 탓에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내부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외부에 맡기면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상황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전산 시스템 장애는 어느 증권사에서든지 간혹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가가 금융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앞세워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이번 사태로 ‘싼 맛에 쓰는 증권사’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전산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은 법적 책임은 물론, 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까지 다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은 단순한 전산 장애의 해결을 넘어, 시스템 운영의 근본적인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원한다. 키움증권이 다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움증권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2025-04-14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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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 125%→145% 인상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관세 유예 발표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 신호가 겹치며 급격히 하락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의 반등분을 모두 반납하며 올해 들어 하루 낙폭 기준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과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25% 관세에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 20%를 더해 총 145%로 인상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확산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관세는 과도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책 신념을 강조했다. FBB 캐피털의 마이클 베일리는 "투자자들은 '무역 휴전'이 아니라 '휴전 없는 장기전’에 들어설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4.19% 하락하며 주요 지수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최근 단기 급등했던 AI 관련주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공포지수)는 28% 급등하며 지난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하회했다. 하지만 항공료, 숙박비 등 일부 재량소비 항목의 가격이 하락한 점은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실질적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친화적 거래 플랫폼인 e토로(eToro)의 브렛 켄웰은 “인플레이션 완화는 환영할 만한 신호지만, 그것이 경기 급랭의 결과라면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예 조치에 맞춰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의 중국 겨냥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고, 중국 외교부는 "극단적인 관세 조치는 상호 파괴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시 전반에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특히 대형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은 단기 숏 포지션 확대, 현금 비중 증가, 채권·금 매수 확대에 나서며 하방 압력을 강화했다. 머피 & 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과 미·중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04-11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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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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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변동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뉴스가 엇갈리며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자 3% 이상 반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CNBC에 “90일 유예설은 가짜뉴스”라고 밝히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0.19% 상승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거래량은 총 287억주로,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18년만의 최대 수준이었다. 최근 10일 평균 거래량(약 169억4000만주)은 물론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267억7000만주)까지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전략가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매우 높아 작은 뉴스에도 가격 움직임이 크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중 관세 유예 기대감이 나오자 시장이 급격히 반등한 것은 투자자들이 반등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시장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9일부터 추가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백악관 측은 최소 50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협상 전망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헤지펀드 거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싱스퀘어의 창립자 빌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정책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적 핵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를 기존의 6500에서 52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6666에서 5600으로 낮췄다. 파이퍼 샌들러는 옵션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5.6% 범위 내에서 급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이다. 한편 ETrade의 크리스 라킨 전략가는 "당분간 미국 증시는 워싱턴발 뉴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역시 "관세 문제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S&P 500 지수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4-08 0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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