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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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황금연휴, 웃는 여행객...한숨 짓는 항공주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개천절과 이어진 최장 10일 황금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기재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에 유가·환율·이민규제 문제가 겹쳐 주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간 국외 여행지 검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여행객 수도 지난 7월 1316만명에서 8월 1392만명으로 늘어나 긴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한달간 항공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일 기준 전일대비 150원(0.67%) 오른 2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와 티웨이 항공은 각각 9360원,1884원으로 전일 대비 2.30%, 0.58%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만6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2만5000원 선에서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과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데다 70조원 규모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 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7700원대에서 이번달 6600원대로 하락했으며 22일 종가기준 전일대비 30원(0.45%) 하락한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도 0.71% 하락한 8360원으로 마감하며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이같은 항공주의 부진한 흐름은 유가와 원달러환율 등 외부 요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업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충돌이 지속되면서 확대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달러환율 상승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대여와 항공유 구입 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구매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규제로 미국 방문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항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연휴 효과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3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국인 출국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2025-09-22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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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는 이제 그만' 엔씨…'지스타 2025'를 통해 슈팅·서브컬처로 '장르 다변화'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리니지라이크’라는 하나의 장르를 창조하며 대한민국 MMORPG 시장을 20년 넘게 지배해 온 ‘원조 맛집’ 엔씨소프트가 과감한 ‘자기 부정’에 가까운 변화를 선택했다. ‘리니지’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슈팅, 서브컬처, 모바일 캐주얼 등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피로감이 쌓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2년 만에 복귀하는 ‘지스타’ 무대는 이러한 엔씨소프트의 ‘생존을 위한 변신’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리니지 신화’의 그늘…끝없는 주가의 하락과 여론 악화 엔씨소프트가 ‘탈(脫) 리니지’를 외치게 된 배경에는 ‘리니지 신화’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던 ‘리니지’ IP는 역설적으로 엔씨소프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2021년 11월 ‘리니지W’ 출시 이후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끝없는 하락세를 보였다. 한때 100만원을 넘보던 주가는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반 토막 났다. 실적 역시 악화일로였다. 2023년 엔씨소프트의 영업이익은 1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75%나 급감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이는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든 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여론 악화였다. 과도한 과금 유도(P2W)로 대표되는 ‘리니지라이크’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반감은 극에 달했다. 국내외 경쟁사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리니지 아류작’들은 ‘리니지’ 자체의 브랜드 가치마저 훼손시켰고 ‘혁신 없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엔씨소프트는 생존을 위한 변화를 택했다. 2021년 ‘리니지W’를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단 하나의 ‘리니지라이크’ 신작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치열한 내부 혁신과 외부 투자를 병행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슈팅 장르에 대한 집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독일 ‘게임스컴’에서 MMO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와 3인칭 팀 서바이벌 히어로 슈터 ‘타임 테이커스’ 등 5종에 달하는 슈팅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또한 폴란드의 ‘문 로버 게임즈’, 미국 LA의 ‘엠티베슬’ 등 해외 유망 슈팅 게임 개발사에 직접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브컬처와 모바일 캐주얼 장르로의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9월 일본 ‘도쿄게임쇼’에서 서브컬처 신작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를 선보이며 현지 팬심을 공략한다. 또한 최근 사내에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 자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스타 복귀, ‘변화의 진정성’ 입증할 무대 엔씨소프트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변화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2년 만의 복귀 무대에서 엔씨소프트는 지스타 역사상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고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인 300부스의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 MMORPG ‘아이온2’를 필두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대거 공개하고 시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리니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아이온’과 새로운 IP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지난 8월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부터 슈팅, 서브컬처, 모바일 캐주얼 클러스터를 만드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해외 인수합병(M&A)를 추진했다”며 “클러스터 전략이 통하고 있는 만큼 실제 내년에는 여러 장르의 신작 출시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엔씨소프트의 도전이 ‘리니지라이크’에 지친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20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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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 행장, 상반기 실적 1위 지켜냈지만...자산 건전성은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정상혁 신한은행 행장이 올해 들어 수익성과 자본 부문에선 성과를 보였지만 건전성 지표는 악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하반기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기준) 2조2668억원을 거두면서 업계 선두를 지켰으나 KB국민은행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2분기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이 약 225억원 앞서며 리딩뱅크 경쟁은 치열한 양상이다. 업계에선 하반기 경기 상황과 자산 건전성 관리 능력에 따라 왕좌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아울러 건전성 부문에서의 악화 흐름은 우려를 더한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늘면서 2분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33%로 전년 동기(0.25%) 대비 0.08%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잔액 역시 전년(8653억원)보다 38.2% 늘어난 1조1956억원 규모다. 반면 기업 부실 대응 여력을 보여주는 NPL커버리지비율은 152.2%로 지난해 2분기(206.3%) 대비 무려 54.1%p 급감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여력이 줄고 잠재 부실에 대한 방어선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 여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상·매각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약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579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손익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건전성 확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상반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1조819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7851억원)보다 약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하반기 정상혁 행장은 부실채권을 털어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주주환원 압박 속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립과 매각 등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경우 단기 실적과 배당 여력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해왔단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상반기 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올해 2분기엔 전분기(1093억원)보다 117.8% 증가한 238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부실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히는 저원가성 수신 상품(요구불예금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축소를 막고, 조달 비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연체 건수와 연체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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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3238856357.jp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봉저수지,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저수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릉 지역에 살거나 살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낯선 이름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연일 각종 매체에서 오봉저수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강원도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책임지는 주요 상수원이자 강릉 인근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예년과 달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저수량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역대급 수준으로 저수량이 감소했던 오봉저수지는 지난 12~13일 강릉에 100㎜ 이상의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포인트(p) 상승했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날(13일)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3%로 12일보다 2.8%p 올랐으며 해당 시점 기준 저수량은 204만7600t으로 전일 대비 40만t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봐야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기 저수량 악화 원인은 폭염과 저조한 강우, 휴가철 수요 증가 올해 4월만 해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예년의 90%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접어들며 폭염이 이어지고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수준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드디어 7월 7일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52.2%)나 평년치(66.2%)보다 훨씬 낮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생활 및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강응시는 샤워 후 남은 물 청소 재활용, 세면대에 물을 적당히 받아 사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수돗물 세차 금지,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설거지, 빗물 정원 관수 활용 등 물 아껴쓰기 실천 방안을 안내하며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국가 가뭄정보포털에서도 강릉시 오봉저수를 '관심' 단계로 분류하며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상청 역시 올해 여름 이후에도 평년 수준의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오봉저수지의 고갈 문제가 단기간 내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틀 뒤인 7월 9일 31%, 8월 6일엔 25%까지 떨어져 기록상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최저치는 2000년의 26%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농업용수 중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날 이후 31일까지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의 20% 내외인 14.5~14.9로 떨어져 강릉 지역에서는 아예 계량기를 잠그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공공시설 일부 운영을 중단으로 긴급 급수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지요. 9월 1일 14.4%, 9월 2일 14.2%로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이 이어졌고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9월 3일에는 13.9~14.1%로 저수율이 또 떨어져 공공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확대하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급수차량과 살수차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9월 6일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12.9%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 군 부대까지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인근 남대천 구산농보(농업용 보)에 저장된 물을 2km 상류인 오봉저수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12,1 3일 내린 단비로 14%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의 원인···산악 지형·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기후변화 민감 지역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기후가 심한 변덕을 부림에 따라 폭우 또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산악 지형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시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부터 강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였으나 2020년대 초반에는 약 1200mm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강수량 감소는 가뭄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수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노후화돼 효율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뭄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됐지요. 강릉시청 수자원과에 따르면 강릉시의 주요 댐 중 하나인 '강릉댐'은 1980년대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노후화로 인해 물 저장 용량이 감소했고, 수로의 정비가 미흡해 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의 지하수 관측망이 부족해 실시간 수자원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하천개발로 물 부족 심화 강릉 인근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은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을 약화시켜 가뭄 시기에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산림이 훼손됐고, 하천이 매립돼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강릉 지역을 평가하자면 먼저 이 지역 가뭄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수자원 관리의 미흡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은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사회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 공급의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강릉시의 수자원 관리 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개발 계획 또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 필요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자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개발 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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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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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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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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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카드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안내..."신용 점수에 악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대출·카드 상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유료 서비스 비용·신용 점수 하락 등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과이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상품 가입 전 수수료 조건, 상환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 대출을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의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또한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 체결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신규 대출 계약 체결 시 실비용 이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개편 이전 가입자는 기존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카드사의 유료 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도 비용 및 신용 점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본인이 서비스 설명을 듣고 가입에 동의한 경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취소·환불이 어렵다. 특히 상담원은 가입 권유 시 혜택 설명을 길게 하고 유료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유료 여부를 질의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면 콜센터 외에도 카드 명세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인 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는 과도한 사용 시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상품들은 고금리 대출로 이용 시 신용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 필요 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2025-09-08 0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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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IB·글로벌 상품 '쌍끌이'…증권업계 최초 '반기 순이익 1조'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반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급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투자은행(IB) 부문과 글로벌 자산 등 다각화된 수익원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한국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1조1479억원으로 미래에셋증권(8466억원)과 NH투자증권(6109억원)보다 높은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252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중 반기 기준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한 첫 사례가 됐다. 비록 자본총계는 미래에셋증권(12조4190억원)에 비해 작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여줬다. 실적 상승은 IB부문이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더즌 △에이아이코리아 △아이지넷 등 총 7건의 기업공개(IPO)를 대표 주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등 4건의 공모증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주식자본시장(ECM) 부문 수익을 극대화했다. IB 수수료 수익은 1분기 1370억원에서 2분기 1501억원으로 9.5% 증가했으며 관련 이자 수익도 335억원에서 720억원으로 무려 115% 급증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기세는 이어졌다. 5년 연속 회사채 주관 '빅3' 자리를 지키며, 지난 2월에는 2조9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메가톤급' 회사채 수요예측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상반기 회사채 주관 공모금액은 12조8650억원에 달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글로벌 상품 공급 강화도 호실적에 한몫했다. 골드만삭스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자산 규모를 11조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전체 금융상품 잔고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로 2023년(5조4000억원)과 2024년(10조1000억원) 대비 꾸준히 증가하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도 7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IB와 글로벌 상품 등 각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이 상반기 압도적인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025-09-05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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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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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에 주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묘지 승격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 침해, 대규모 정비사업 차질, 부족한 녹지 공간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2만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차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 청원’은 지난달 30일 총 1만1986명이 동의했지만 국회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원인은 “공급 부진을 야기하고 주민 재산권과 휴식 공간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시설이 개선되고 국가 관리가 강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효창동 거주자는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했으며 서계동의 한 주민은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묻히는 곳”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법안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2025-09-01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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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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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 과징금…'총체적 부실' 책임에 '전면 쇄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명성을 무색게 한 ‘총체적 보안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다. SK텔레콤은 당혹감 속에서 법적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과징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강제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3개월간의 집중 조사는 SK텔레콤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냈다. 2021년 8월 해커의 최초 침투 이후 2324만 명의 유심(USIM) 인증키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유출되기까지 회사는 수많은 위험 신호를 놓쳤다. 개인정보위가 위반 행위를 과징금 산정 최고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다. △8년 넘게 방치된 OS 보안 취약점 △경쟁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시행한 유심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 △수천 개 서버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외부 침입에 무방비였던 네트워크 관리 △해커의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안일한 대응 등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몇 년에 걸쳐 취약 상태에 노출돼 있었고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문제도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IT 서비스 영역에만 한정돼 정작 사고가 발생한 핵심 통신 인프라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CPO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당혹감 속 고심하는 SKT, '수용'과 '유감' 사이...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초 1000억원 미만을 예상했던 과징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무적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사고 직후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징금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번 위기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드러난 문제점을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회사는 CEO 직속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CPO)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총괄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또한 향후 수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정보보호 분야에 집행,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보안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결국 SK텔레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과징금에 대한 법적 공방에 매몰돼 ‘책임 회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뼈아픈 과오를 인정하고 약속한 쇄신안을 진정성 있게 이행해 ‘보안 선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2025-08-28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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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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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전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比 두배 이상 늘어…추가 수주는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리와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회사의 체질 개선의 성과란 업계 분석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맞물려 한국으로 일감이 몰려든 것이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걷는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 매출 6037억원, 영업이익 1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128.7% 상승한 수준이다. 유럽 3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주요 매출지역인 유럽의 매출이 922억원 감소했지만 중동 지역 매출이 2081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수주 잔량 19척, 1조8215억원이 이미 예약됐고 추가 수주 물량까지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추가 수주 감소는 대한조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939만CGT(가중치를 적용한 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54.5% 하락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LNG선을 비롯한 주요 선종의 발주 부진으로 상반기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487만 CG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하였다. 연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문제 등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운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 신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NG선의 발주가 2024년 4분기 LNG선 임대료 급락으로 급격히 위축된 점도 올해 상반기 신조선 시황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조선의 올해 상반기 추가 수주는 단 2척에 불과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조선 시장에서 노후선 교체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이 존재하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관망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다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7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 중 선박 연료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양 수석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강력해져 최신형 선박과 청정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끝으로 양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만의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만 감수한다면 견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0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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