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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해 악재 속에서도 매출 8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해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플랫폼과 커머스, 모빌리티·페이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12일 카카오는 2025년 연간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로 각각 전년 대비 3%, 48% 증가했다. 4분기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조1332억원, 영업이익은 136% 급증한 203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카오는 경영진 리더십 교체, 계열사 구조조정, 콘텐츠 자회사 실적 둔화, 플랫폼 규제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이슈에 직면했다. 특히 스토리·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이뤘다. ◆전체 매출 플랫폼 부문이 견인…톡비즈·모빌리티·페이 고성장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6271억원을, 톡비즈 광고 매출은 16% 성장한 3734억원을,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19%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18% 증가했다. 커머스 부문도 견조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이 포함된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은 2534억원으로 8% 증가했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며 12% 성장했다. 특히 '추석 효과'와 연말 프로모션이 반영돼 선물하기 거래액이 14% 늘었다. 연간 통합 거래액은 10조6,000억원으로 6% 증가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30% 증가한 5239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는 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더해 주차·퀵 서비스 확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결제와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콘텐츠는 혼조세…뮤직·미디어 성장, 스토리 감소 콘텐츠 부문 4분기 매출은 910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뮤직과 미디어 매출은 각각 12%, 30% 증가한 5251억원, 958억원을 기록했지만 스토리 매출은 1918억원으로 5% 감소했다. 4분기 영업비용은 3% 증가한 1조929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를 기점으로 AI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정식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언어모델의 자체 개발 및 고도화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잇단 부정적 이슈와 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만큼 올해 AI 전략의 성과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카카오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02-12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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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무의 자신감 "엔씨는 이제 예측 가능한 기업"…'3대 축'으로 체질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이를 발판 삼아 올해를 '본격적인 고성장의 해'로 선포하고 매출 가이던스 상단인 2조5000억원 달성을 공언했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 안주하지 않고 모바일 캐주얼 게임과 글로벌 신작을 더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컨퍼런스콜에서는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 등 주요 타이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엔씨소프트는 1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 줄었지만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은 엔씨타워1 매각 차익이 반영되며 34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급증했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이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와 비용 효율화의 해였다면 2026년은 매 분기 전년 대비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원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역시 "기존에 제시한 매출 가이던스 2조~2조5000억원 중 상단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성장의 동력은 △기존 IP(지식재산권) 매출 확대 △신규 IP 글로벌 론칭 △모바일 캐주얼 사업 본격화라는 '3대 축'이다. 이는 엔씨가 '리니지 원툴'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게임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아이온2' 글로벌 3분기 출격…'리니지 클래식' 흥행 자신 기존 IP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온2'의 성과가 올해 온기 반영된다. 박 대표는 "1월 3일 기준 100만 캐릭터가 멤버십을 구매했고 2월 9일 기준으로는 150만 캐릭터를 돌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특히 "작업장 계정을 걸러내기 위해 신규 가입을 제한했음에도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글로벌 출시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마존게임스 출신 퍼블리싱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직 정비도 마쳤다. 출시를 앞둔 '리니지 클래식'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일부 스트리머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박 대표는 "굉장히 언페어(Unfair·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직접 플레이해 보니 할 만하다. 우리의 타깃은 신규 유저가 아니라 과거의 향수를 가진 유저"라며 "실시간 데이터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사업의 확대다. 엔씨는 내년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캐주얼 장르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겁고 진지한 MMORPG 개발사라는 정체성을 탈피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M&A(인수합병) 엔진을 가동한다. 이미 인수한 리후후, 스프링컴즈의 실적이 1분기부터 반영되며 유럽 지역 게임사 인수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 CFO는 "그동안 회사가 보유한 유휴 자금을 영업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며 "빠르면 2분기부터 M&A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캐주얼 게임은 IP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UA(모객) 마케팅 싸움"이라며 "엔씨가 30년간 쌓아온 데이터 분석 역량과 AI 기술을 접목해 승산 있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 위협 아닌 기회… "생산성 향상의 도구" 최근 게임 업계를 강타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대표는 '프로젝트 지니' 등 AI 게임 개발 도구의 등장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AAA급 게임은 정교한 시스템과 유저 감성이 중요해 AI가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엔씨는 전사적인 AI TF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주얼 게임 분야에서도 "AI로 인해 많은 게임이 쏟아져 나온다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엔씨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체질 개선'을 넘어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이 널뛰기하는 '천수답 경영'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엔씨는 전형적인 콘텐츠 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지속 성장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성장성,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엔씨소프트가 3대 전략을 앞세워 '2조5000억원 매출'과 '글로벌 게임사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10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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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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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00343513522.png)
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 세계적 스타의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이름이 빠진 나라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오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반응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왜 우리 도시는 제외됐는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반응은 유독 눈에 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공연 유치를 국가적·경제적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류 스타의 공연 하나를 두고 정부와 외교 채널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투어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문화가 지닌 힘을 되묻게 한다. 문화는 산업이면서 외교다. 국제 공연은 음악 산업의 핵심 수익원이자 문화 외교가 작동하는 현장이다. 공연 한 번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며 소비를 촉진한다. 항공과 숙박, 유통과 미디어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적 스타가 다녀간 도시라는 상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홍보다. 멕시코가 공개적으로 공연을 요청한 배경에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글로벌 팬덤이 이동하는 순간, 도시의 이미지는 새로 쓰인다.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분명한 산업이자 때로는 전략 자산이다. 베트남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K-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져온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소비가 활발하고 팬 커뮤니티의 규모도 작지 않다. 대형 공연이 열린다면 수만 명이 모일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연은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정과 물류, 안전 관리, 수익성, 계약 조건, 시장 규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세계적 그룹의 투어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장비와 인력 이동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공연지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 “꼭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K-팝 소비가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다. 스트리밍 지표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보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교감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전자, 섬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왔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축구 분야에서 한국 지도자가 이끄는 대표팀이 성과를 내면서 양국 국민 사이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스포츠가 가교 역할을 했듯 대형 공연 역시 감정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 외교 채널이 비공식적으로 공연 유치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문화 이벤트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세계적 아티스트의 투어는 철저히 시장 원리와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정에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연 산업은 감정이 아니라 수요 예측과 수익 모델로 굴러간다. 공연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프라는 충분한지, 티켓 구매력과 현지 협력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과도한 정치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식에 가깝다. 정부의 관심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상징화나 압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결정은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몫이다. 이것이 문화 산업의 기본 질서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 문화가 베트남 사회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이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패션은 이미 일상적 콘텐츠가 됐다. 공연은 그 흐름의 정점을 상징하는 이벤트다. 문화 교류는 경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2천여 개의 한국 기업 진출이라는 숫자는 투자와 고용이 신뢰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친밀감은 경제 협력의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공연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징적 장면은 분명 분위기를 만든다. 한국 입장에서도 고민할 지점이 있다. 한류가 확산될수록 책임 역시 커진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적 동반자다.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배제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아쉬움은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는 없다. 일정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흥 시장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는 이미 세계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문화 산업의 미래 고객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그 가능성을 대표하는 사례다.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왜 빠졌는가”라는 질문은 감정의 표현이자 계산의 언어다. 우리는 이미 주요 생산기지이고, 스포츠 교류도 활발하며 젊은 팬층도 두텁다. 그렇다면 왜 아직 무대는 열리지 않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문화가 관계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공연은 초대와 요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준비와 조건, 시장 구조가 맞아야 한다. 감정과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다. 한류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은 기회다. 당장 무대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협업 프로젝트와 합동 행사, 현지 아티스트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문화는 제로섬이 아니다. 한 번의 무대가 전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세계적 스타의 투어 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중하다. 베트남의 아쉬움은 한국 문화가 그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문화는 경제와 외교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널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베트남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공연 한 번이 아닐지 모른다. 그것은 한국과의 더 깊은 연결을 상징하는 장면일 수 있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되 관계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감정과 계산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 한류가 지속되려면 그 균형 위에 서야 한다.2026-02-09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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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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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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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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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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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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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복 기대 후퇴… 60%가 '침체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와 업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침체의 고착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약 60%는 올해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체감 지표는 중소 건설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 건설사의 CBSI는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60선 붕괴는 현장 체감이 과거 침체기보다 더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공공 공사 물량을 일부 확보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지방 중소 업체들은 미분양 누적과 금융권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공사를 이어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분양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부문 역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체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 국면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고용과 자재, 금융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중소 건설사의 위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자금 흐름 개선과 시장 안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향후 흐름은 중소 건설사의 버팀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2026-01-07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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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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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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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4151828768.png)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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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내년 말 환율 1400원 예상…금리 하락 폭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 후반대로 높아지겠지만, 설비투자는 2.6%에서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2.5%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은 한은 전망치(7296억 달러)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6915억 달러)보다 높은 7200억 달러를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12.5%),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차 부품(6.3%)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건설(-30.0%), 배터리(-10.0%), 석유제품(-21.4%), 석유화학(-14.4%) 등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2025-12-31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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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스테이블코인, 미래 경쟁력 확보의 키...카드업계, 경쟁력·진출 필요성 공감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02758781492.png)
스테이블코인, 미래 경쟁력 확보의 '키'...카드업계, 경쟁력·진출 필요성 공감대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카드업계 업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카드사 및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리스크라는 이중고 속에 생존을 위한 '수익원 다각화'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손비용 증가와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가 순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됐다.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은 카드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시장 진출 중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카드업계의 본업 수익성이 약화한 가운데 카드사의 결제망 기술 역량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시 결제 효율성·수익원 확보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카드업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은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은 33.3%였으며 약간 높음·보통이 각각 33.3%를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미진출 시 카드사 경쟁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미진출 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약간 부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66.7%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 비율은 16.7%를 기록했으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16.7%를 차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거나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60%였으며 내년 도입 불가·상반기 도입의 응답 비율은 각각 20%를 기록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여신금융협회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 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주체로서 경쟁력이 높아 제도화 및 사업 안착에 성공할 시 결제 효율성 제고·신규 수익원 확보 등 경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결제·정산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결제·정산 인프라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은 운영 비용이 낮아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해 비용 및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시 글로벌 가맹점·커머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 결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등 수익성과 시장 확장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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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