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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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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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 2기 내달 출범...민간 전문가 중심 'AI 컨트롤타워'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2기 출범을 공식화한다. 범부처 전략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실질적인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범부처 AI 예산 관리, 저작권 등 관련법 통합 조정, 민간 투자 유도 등 실질적인 AI 전략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맡고 간사는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이 담당해 위상과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1기 위원회의 학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 모델, 서비스, 반도체 등 산업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소수정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1명이던 비상근 부위원장을 최대 3명의 상근직으로 확충해 위원회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커진다.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을 ‘실’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이는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설과 맞물려 힘이 실리고 있다.2025-07-29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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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2025-07-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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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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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4건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 후반기 본격화를 앞두고 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며 "능력과 경험 중심의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닐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 주도한 위기 대응형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낙점됐다. 유 관장은 대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사 전문가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설계부터 대국민 소통, 위기 대응,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20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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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0/20250710171411526519.jpg)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AXA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 연휴까지 고객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전국 600여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에어컨 필터 교환·살균과 같은 하절기 특화 항목을 포함해 총 22개 부품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을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후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주요 부품의 교체·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산차 엔진오일 교환시 와이퍼 무상 교체, 차량 정비 시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AXA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거리 운전에 앞서 점검을 미리 받아두는 것 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2025 청소년 신용케어 아카데미 개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중학생·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경제교육 '2025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멘토링, 금융교육 등을 실시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이달 초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계 경제활동·신용관리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신용관리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보험사로서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주력 상품인 신용보험과 연계한 신용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부채·빛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오튼틑5.10.5건강보험 출시...건강한 고객 혜택 강화 흥국생명이 건강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흥국생명오튼튼5.10.5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준체 상품에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추가로 확인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다. 고지 기준을 강화한 만큼 건강한 고객일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암·2대질환(허혈심장·뇌혈관)·순환계 치료를 종신 보장하며 △항암주요약물치료특약 △2대질병 주요약물치료특약 △하이클래스 특약 등을 도입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암·3대질병 납임면제특약에 ‘18대질병 납입면제특약’을 더해 관련 질병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영업보험료가 8만원을 넘는 고액 보험료 고객은 초과 금액의 50%를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있는 건강체 건강보험 시장에 대응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몽골·중국 보증·신용보험 시장서 협력 각 기업과 협력 추진 SGI서울보증이 몽골 울란바토르·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쿠데르출룬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자브클란트 몽골리안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몽골리안리는 몽골 유일의 재보험 국영회사다. 간담회에서는 △몽골 보증보험 시장 현황 △한국계기업 보증 수요 △SGI서울보증과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고 각 사는 향후 한국계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정책금융기관 사이노슈어의 셩 흐타이 CEO와 면담을 통해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양사는 △보험 사업 현황 △신용보험 관련 재보험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 △중소기업 신용평가 노하우 공유 △채권추심 협업 △경험 및 전문성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 SGI서울보증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10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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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2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0/20250710152809937238.jpg)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2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2조원 돌파 하나은행은 2021년 11월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의 판매 잔고가 3년 8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 잔고는 지난 2024년 11월에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ETF는 가입자들이 본인의 적립금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므로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우 엄격히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엄격한 상품선정 절차를 지키면서 2024년 4분기 이후 50여종의 ETF 상품을 추가 라인업해 현재 159개의 ETF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님 니즈와 장기투자에 유효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이 판매잔고 급증으로 이어졌다. KB금융, 일·가정 양립 공로 인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KB금융그룹이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고위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KB금융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5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육아 응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어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수도 2022년 85명에서 2024년 1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3 15만좌 돌파 케이뱅크는 궁금한 적금 시즌 3가 출시 한 달 반 만에 15만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 3는 지난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릴로&스티치'를 주인공으로 선보인 바 있다. 궁금한 적금은 지난해 11월 첫 출시이후 시즌 3까지 이어지며 고객 재가입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적금 상품의 재가입률이 50%정도를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번 가입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N차 가입'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객의 재가입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최근 인기를 끄는 도파민 뱅킹 요소를 효과적으로 담아낸 점이 꼽힌다. 도파민 뱅킹(Dopamine Banking)은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해 뱅킹 앱 몰입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도파민 뱅킹은 특히 재미와 보상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화 되고 있다. 실제로 궁금한 적금 가입자 중 30대이하 고객이 66%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 누적 개설 계좌수 3000만좌 돌파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의 누적 개설 계좌수가 출시 7년여 만에 3000만좌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제휴사 혜택을 제공해 온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이 이제는 모든 고객들의 '일상 속 저축 파트너'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 6월 누구나 소액으로 시작해 부담 없이 적금 만기에 도전하고, 짧은 시간 동안 저축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26주적금을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의 누적 개설 계좌수는 출시 1년 9개월 만에 500만, 2년 5개월 만에 1000만, 5년 만에 2000만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결국 출시 7년 만에 대망의 3000만좌를 돌파했다. 지루하게 느껴지던 저축 과정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게임'에 도전하듯 재밌게 풀어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 고객들은 소액으로 도전을 시작한 뒤 매주 납입 금액을 늘려 저축하게 되며, 납입 성공 여부에 따라 캐릭터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하루 1분 뇌 운동', 50만명 돌파 토스뱅크는 뇌 건강 관리 서비스 '하루 1분 뇌 운동'이 출시 약 15일 만에 누적 참여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40대 이상 고객의 참여 비중이 58.2%에 달하며,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 속에 새로운 뇌 건강 루틴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가 선보인 '하루 1분 뇌 운동'은 기억력과 연산력을 훈련하는 게임형 콘텐츠로, 게임 참여만으로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카드 짝 맞추기(기억력 훈련)와 영수증 계산 문제(연산력 훈련)를 번갈아 즐기며 뇌를 단련할 수 있다. 게임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져 꾸준한 뇌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게임 참여로 받은 리워드는 토스뱅크 통장으로 즉시 출금할 수 있어 재미와 건강은 물론 금융 혜택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토스뱅크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평균 참여 연령은 41.4세이며,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0대 이상 고객의 참여 비중은 약 37.5%에 달하는 등 시니어 고객층의 높은 호응을 입증했다. 신한은행, 아이퀘스트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이퀘스트 본사에서 'ERP 내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퀘스트는 '얼마에요 ERP'·'AI얼마경리' 등 기업정보화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20만여 기업의 업무 파트너로 혁신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얼마에요 ERP 내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 연결 구축 △양사의 플랫폼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 ERP' 및 핑거의 '파로스 ERP'로 확대됐으며, 신한은행은 아파트관리소·관세법인·물류전문 기업 등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KB리브모바일,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출시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이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월 1만원대의 중용량 데이터 요금제로 LG U+망 2종 및 KT망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B스타뱅킹을 이용해 개통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가입 고객은 24개월간 매월 5~1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 △피싱보험 △통신비 보장보험 'KB해킹보호 3종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7월 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총 5만원 상당의 KB스타클럽 최고등급(VVIP)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통신비 자동납부 및 혜택정보안내 수신동의 등을 통해 가입자별 최대 8만 포인트리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개방 IBK기업은행이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상담실 및 고객 대기장소 등을 활용해 운영되며 은행 업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용고객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시원한 생수 등 편의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전국 564개 영업점이 이번 무더위 쉼터에 참여하며 폭염이 지속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2025-07-1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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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사퇴…"문제는 가혹한 정치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가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가혹한 정치 현실’을 지목했다. 그의 사퇴로 방통위는 위원장 1인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면직 처리 다음 날인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에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현행 제도는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토로했다. 기관의 위기를 제도적 결함이 아닌 정치적 소용돌이 탓으로 돌린 것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방통위 재임 기간을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라고 회고했다. 법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평온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특혜였음을 방통위에서 일하며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정치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극심한 파행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의 퇴장으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 한 명만 남게 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떠나며 언급한 방송 3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의제 기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방통위의 파행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2025-07-02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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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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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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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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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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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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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SKT 침해사고 악용 불법스팸 대응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14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불법스팸 신고 동향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SK텔레콤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악용한 스팸 문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찾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현장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2차 금융 범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악용한 악성 스팸 메시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에 대한 점검 수위를 한층 높여 대응하고 있다.2025-05-14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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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전 고객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완료…'찾아가는 교체 서비스' 내주 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초부터는 매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 고객 등을 위한 '찾아가는 유심 교체·재설정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 센터 담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허점으로 지적됐던 해외 체류 고객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용받게 됐다. 유심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자정까지 10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고객은 169만명으로 집계됐다. 잔여 유심 교체 예약 고객은 707만명이다. 이와 함께 실물 유심 교체 없이 동일한 보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도 전날 1만6000명에 달했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 운영하고 해당 인력을 2천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현장 교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예약한 매장에서만 교체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교체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고객이나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유심 교체·재설정 서비스'는 다음 주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 사업부장은 "고령층 고객은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므로 가급적이면 유심 재설정을 하고 유심칩이 오래돼 재설정이 안되면 교체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그룹 차원에서도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 SK그룹 최고 의사결정협의체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정보보호 혁신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윤풍영 SK주식회사 AX 사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외부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혁신위는 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의 침투 테스트(모의 해킹)'를 실시하고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SK텔레콤 자체적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임박했다. 김 센터장은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주 초쯤 구성 및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두 위원회가 별개로 운영되지만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 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며 추후 관련 전략 발표 시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유통망 피해에 대해서는 매장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보상안도 별도로 마련해 대리점과 소통할 계획이다.2025-05-14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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