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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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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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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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검은 옷' 시위…이찬진 원장 '묵묵부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분리' 위기에 놓인 금융감독원 직원 수백명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를 철회하라"며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본원) 1층 로비에 모인 수백명의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였다가 약 50분 만에 해산했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 분리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까지 발표되자 금감원 내부에선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원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진 우리 회사의 의견이 조직 개편을 하는데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업무를 했던 직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배상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은행, 보험, 증권사 CEO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침묵한 채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앞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전날(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했지만 직원들은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조직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전날 대의원 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됐고, 수석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2025-09-09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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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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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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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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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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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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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G3 도약 컨트롤타워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 기구는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의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AI 관련 핵심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 굵직한 AI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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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1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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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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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상공인·서민 '무상보험'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서민 대상 무상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 무상 공급을 발표했다. 상품 종류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이 우선 제공되며 추후 상품 및 보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권에서 150억원, 손해보험업권에서 15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지역 특색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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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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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이달 28일 은행권 CEO 첫 만남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업권별 상견례를 본격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금융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이 자리에선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2025-08-22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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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 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뫼의 눈물은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의 초대형 크레인이 1 달러에 매각되는 등 스웨덴 조선업 쇠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만큼,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심판자·조력자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금융권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2025-08-21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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