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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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가계·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자영업자와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05%p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0.14%p 늘었다. 대출 주체별 연체율은 △가계 0.36% △대기업 0.18% △중소기업 0.71% △전체 기업 0.60% 등으로, 각각 지난해 말 대비 0.07%p, 0.17%p, 0.22%p, 0.20%p 증가했다. 경기 부진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의 부실 징후는 더 뚜렷했다.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지난달 말 평균 0.67%로, 4월 말과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6%p, 0.19%p 뛰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역시 급증했다. 지난달 집계가 아직 안 된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은행의 5월 말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로, 지난해 말(0.33%) 이후 올해 들어 0.12%p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전체기업의 상승 폭이 이를 견인했다.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는 9∼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A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과 NPL 비율은 각각 0.56%, 0.49%다.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 말(0.54%) 이후 각 10년 11개월,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0.33%) 연체율 역시 2014년 6월 말(0.34%) 이래 최고였고, B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 사업자 연체율(0.57%)도 2014년 9월 말(0.57%) 이래 가장 높았다.2025-06-16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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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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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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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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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상생·혁신', 공동대출 확대 기반 다져…지방은행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용 신용대출'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새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경남은행과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업계 최초로 내놓은 '함께대출'이 성과를 내면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이다. 신용대출 자체는 모든 은행에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건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을 분담해 수행하고,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토스뱅크는 기획부터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광주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 1조원을 돌파하고, 공동 운영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면서 은행 간 협력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의 선례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도 유사한 협업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조직을 개발자 중심으로 꾸려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내재화해 온 것에 이어 혁신 기술을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역시 매일 고객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게끔 해 은행권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인터넷은행 역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케이뱅크와 부산은행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적으로, 은행들의 개발 속도에 맞춰 올해 하반기엔 더 많은 협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기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까지 시중은행에 밀려 새 수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다르게 풀어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출시로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기반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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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조 7000억원 적자 속 '고비용 제주 워크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경영 적자와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수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고비용 외유성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워크숍 행사는 지역본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서울,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전국의 이사장과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제주 워크숍을 다수 개최했거나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정표에 따르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보트 투어, 마사지 체험, 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대다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2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충남 천안과 제주도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에는 3성급 호텔 등 외부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워크숍 및 경영평가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 이사장 교육을 제주에서 3차례 별도 진행하고, 6월에는 여성 이사장만을 위한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 워크숍은 올해 3월 설립된 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행사는 E 지역본부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곳이며, 여행사 관계자 역시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관련 행사 문의 및 각종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역시 “E 본부장의 배우자가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식적으로 여행사와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영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제주도와 천안 연수원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는 각 지역 이사장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일정까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임 이사장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일부 일정표에는 공식 윤리경영 특강 등 교육 외에도 상당수 시간이 관광, 휴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같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재난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비용 외부 행사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이사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직선제로 선출된 첫 중앙회장으로 약 1년여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방만한 예산 운영, 내부 통제 부실, 리더십 한계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이사장 간 소통 및 교육 목적의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외 탐방 일정 역시 여타 협회,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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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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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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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자본비율 '껑충'…BC·삼성카드 하락, 신용위험 노출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는 감소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BC·삼성카드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0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BC·현대)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93%로 전년 동기(19.87%) 대비 1.06%p 증가, 전분기(21.04%) 대비 0.11%p 감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율이 클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 여력이 높아 자본 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건전 경영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당국에서는 8%를 기준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한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지만 올해 들어 자본 적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0.48%로 전년 동기·전분기 대비(30.7%·31.6%) 대비 0.22%p·1.12%p 하락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BC카드로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감소량을 보였다. BC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7.87%로 전년 동기·전분기(26.37%·29.92%)보다 각각 1.5%p 증가, 2.0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하나카드 20.34% △신한카드 20.06% △KB국민카드 19.32% △우리카드 18.4% △현대카드 15.52% △롯데카드 15.4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KB국민카드의 경우 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32%로 전년 동기(16.99%) 대비 2.33%p, 전분기(18.17%) 대비 1.15%p 증가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적립액 및 카드론과 같은 영업 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체적으로 당국 기준인 8%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 카드론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 판매를 주력으로 운영할 때는 대출채권 회수 기간이 짧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위험 노출도가 작다. 다만 최근 신용 판매 부진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사업이 확대되면서 높아지는 차주의 신용 위험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자산 위험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용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기반 자기자본비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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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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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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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 19.5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기록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 최고 기록인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권 투표율 30%대 돌파, TK는 하락세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34.96%), 전북(32.69%), 광주(32.10%)는 모두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이 22.4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은 낮은 투표율에 머물렀다. 대구(13.42%)와 경북(16.92%)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17.18%), 부산(17.21%), 울산(17.86%)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했을 때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 증감 추세는 확연히 갈렸다. 호남 지역은 전남(28.11%), 전북(25.54%), 광주(24.09%)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TK 지역은 경북이 20.99%에서 16.92%로 4.07%p 감소했고,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p 감소했다.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서울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13%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대선(17.3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0%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는 18.24%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15.56%)과 경기(15.12%) 모두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증가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20.83%), 제주(19.81%), 충북(18.75%), 대전(18.71%), 충남(17.93%)으로 집계됐다. ◆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잇따라…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사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도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간 동안 경찰에 10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미흡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 미흡"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25-05-2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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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440억원...연체율 9%로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손익은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1543억원) 대비 19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흑자 전환은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올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 비이자 손익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전년(1조2292억원)보다 3234억원 감소한 9058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이 늘었다. 같은 기간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9%로 전년 말(8.52%) 대비 0.48%p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 기업대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3.65%, 4.72%로 전년말 대비 각각 0.84%, 0.19%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매각·상각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여신 증가와 여신규모 감소에 따른 모수효과로 전년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10.66%)보다 0.07%p 하락한 10.59%를 기록해 소폭 회복됐다. 총자산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년(120조9000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여신, 수신 자산은 각각 96조5000억원, 9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5% 줄었으며 자기자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BIS 비율은 15.28%로 전년 말(15.02%) 대비 0.26%p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자기자본 증가로 비율이 상승하면서 법정 기준인 7~8% 대비 2배 수준을 유지 중이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207.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6%를 기록하면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유동성 모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며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2025-05-29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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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포, 살아남은 VIP…증권가 '양극화 생존법'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의 비대면 전환 바람이 점포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증권사 점포 수는 700곳 선까지 줄었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절반 가까운 영업망을 잃었다. 기존 리테일 중심 영업의 쇠퇴와 맞물려 고액·초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1개 증권사의 국내 점포는 679개로, 불과 1년 새 7.62%나 감소했다. 2020년 861곳에서 2022년 812곳, 2023년 755곳, 올해는 700곳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19% 가까이 줄었다. 특히 SK증권(-10곳), iM증권(-9곳) 등 중소형사는 급격한 점포 폐쇄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적자 누적이 구조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도 1~8곳씩 점포를 감축했다. 주요 원인은 뚜렷하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점포·직원을 찾지 않는 구조로 전환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과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리테일 영업이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반면 예외가 존재한다.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 시장만큼은 점포 확장과 인력 충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여의도와 강남에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 센터를 출범하며 법인 고객 및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강남에 초고액자산가 전담 'The Sage 패밀리 오피스'를 신설, 전용 상품, 세미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앞세워 틈새 수요를 노린다. WM(자산관리) 수익의 증가가 점포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WM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18.07% 증가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2.5%, 삼성증권이 11.24%나 급증했다. 초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은 전체 고객 비중에선 극소수지만, 수익성이나 AUM(총자산관리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리테일 중심 금융사로서의 정체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층 투자자와의 접점은 갈수록 사라지고, 'VIP 전용 서비스'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 확보 경쟁이 모든 증권사의 전략이 되고 있지만, 기존 소매 투자자 기반의 서비스 약화는 장기적으로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 사업이 초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론 대중적 신뢰와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2025-05-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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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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