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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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부동산 부실 2조5000억원…전 분기 比 소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에 속하는 사업장 규모가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 잔액은 보험이 30조3000억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1000억원(21.9%), 증권 7조5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4000억원(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18.5%), 아시아 3조7000억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조원(12.7%)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올해까지 5조8000억원(10.4%), 2030년까지 37조1000억원(66.8%)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조9000억원 중 2조4900억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등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2조5900억원) 대비 1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산업·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오피스 부문은 근무 형태 변화 등 구조적 수요 위축과 높은 공실률로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향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우려가 있으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감정 평가 시의성 강화 등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펀드자산의 외부 전문기관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손실 인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3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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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XNH포인트 '하나로 쏙!'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NH올원뱅크 내 NH포인트 서비스에서 '하나로 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메인 추천 탭의 '포인트쌓기'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NH멤버스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25명을 추첨해 △애플세트[아이폰16(256GB), 애플워치10, 에어팟4] 또는 갤럭시세트[갤럭시 S25+(256GB), 갤럭시워치8, 버즈2](1명) △로봇청소기(아이닉·로보락 중 택1(4명) △또래오래 치킨세트(20명) △NH포인트 2000 포인트(2000명)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 전달…교통 안전·보호나서 BNK경남은행은 지역 어린이 교통 안전·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 'BNK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BNK 어린이 안전우산 전달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웅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저연령 어린이 보호·보전이 곧 저출산과 지역 인구 소멸 등 지역이 겪는 사회문제 극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저연령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우천 시 시인성이 높은 'BNK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BNK 어린이 안전우산은 출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경상남도 11개 시·군의 180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약 7000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iM뱅크, 제2회 'iM재테크 포럼' 개최…부동산 투자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제2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 특강이 진행됐다. 박 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고, 자산가 및 실수요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 방향성과 실천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iM 재테크 포럼은 10월 중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3회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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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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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
2025-05-27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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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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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1Q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3유형 수익률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중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유형에서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품의 연간수익률은 △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 22.72% △디폴트옵션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2 15.83% △디폴트옵션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 9.86%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차별화된 수익 구성이 높은 수익률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며 고객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어 뜻깊다"며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22일 '신영컬처클래스-가족음악회' 개최 신영증권이 오는 22일 가정의 달을 기념해 APEX 패밀리서비스 가입 고객과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신영컬처클래스-가족음악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선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한국의 사계'를 주제로 각 계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한국 가곡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APEX패밀리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객과 가족 모두의 삶에 깊이 있는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키움증권, '사회초년생 자산 UP! 영상 공모전' 시상식 실시 키움증권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 TP타워에서 '사회초년생 자산 UP!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약 120팀이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팀) 상금 500만원 및 인턴십 △최우수상(1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3팀) 상금 100만원 △장려상(5팀) 상금 50만원이 제공됐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수(25) 대림대 학생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금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정범 키움증권 고객자산솔루션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 콘텐츠 확대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證, FDS 고도화로 5억원 규모 피해 예방 유안타증권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한 결과 지난달 약 5억원(4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3월부터 고도화된 FDS 시스템으로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영업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한다. 이문한 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FDS 고도화 및 적극적 대응을 통해 불법금융사기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증권,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 출시 iM증권이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 채권(A- 이상 등급)과 기업어음(A2- 이상 등급) 등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iM증권 관계자는 "환매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출금할 수 있게 하여 높은 환금성을 제공한다"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 추구도 가능하기에 단기 유동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진행 NH투자증권이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호텔에서 패밀리 오피스에 가입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Exclusive Family Office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증시 전망'과 '국내 핵심 테마 종목 투자 전략'을 분석한다. 또 이지웅 빌드블록 부대표가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거주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배광수 NH투자증권 자산관리(WM)사업부 대표는 "패밀리오피스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초고액자산가들의 고민과 변화에 주목해 전통적 자산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기업금융(IB) 연계 자문, 차세대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가문 관점의 비재무적 니즈까지 충족시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3000억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전날 종가 기준 3357억원을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최근 미·중 관세협상 진전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안정적인 초단기 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기존 MMF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5 1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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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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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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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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