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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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절반이 다주택자…서울·강남 편중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지자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 형태는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지역적 편차는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퍼센트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채 이상 보유자는 17.8퍼센트였다. 전체 재산 가운데 건물 자산 비중은 58.7퍼센트로 3조원대였으며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 규모였다.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전체의 58.9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액 기준으로는 76.7퍼센트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이 뒤를 이었다. 직군별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 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 1.87채,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직원 1.71채, 국회의원 1.41채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 지역은 서울과 강남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전체의 29.7퍼센트였고 가치 기준으로는 57.6퍼센트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41.5퍼센트가 몰려 있었다. 용산 역시 다수 보유 지역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물이 보유한 주택 수 차이도 컸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총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박민규 의원이 13채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행태가 시장과 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만으로 단정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역 조세, 시장 접근성, 이해충돌 관리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11-18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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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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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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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다변화…금고별 현황 한 번에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15620588190.png)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다변화…금고별 현황 한 번에 본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깜깜이 공시' 지적을 받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경영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오전부터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열었다. 그전까지 중앙회는 타 상호금융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올리지 않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시해 왔다. 이에 공시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부딪히면서 행안부와 중앙회는 내부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즉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가동이었다. 이번 시스템으로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도 가능하다. 향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의 공시 항목도 보완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주요 경영 정보 제공 및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외에도 여러 매각채널을 발굴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 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올해 3·4분기 마다 일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MG AMCO는 금고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대출채권 관련 비용만 1조2833억원이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병행으로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과 PF사업장 정리로 향후 1~2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체질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손실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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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패러다임 변화한다] NH농협은행, 생성형 AI 전면 도입…업무 효율·고객 경험 두 마리 토끼 잡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82051194240.jpg)
NH농협은행, 생성형 AI 전면 도입…업무 효율·고객 경험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NH농협은행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내부 업무 효율화부터 대고객 서비스 고도화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AI 기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모형을 탑재한 'AI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과거 감리보고서 전수 분석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해 우량 차주 자동 선별과 고위험 차주 부실위험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도 신속한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생성형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먼저 활용 중인 직원들의 효과 피드백을 통해 연내 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LG CNS와 협력한 생성형 AI 플랫폼도 지난달 오픈했다. 이 플랫폼은 △규정·문서 검색을 단번에 처리하는 '지식정보검색' △기업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지원 추천' △고객별 최적 세일즈 문구를 자동 생성하는 '세일즈피칭워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LG CNS와 PwC컨설팅 등 생성형 AI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고, 농협은행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함께 개발한 이번 플랫폼은 금융 업무에 특화된 농협은행만의 AI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AI가 업무를 스스로 계획·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까지 도입해 업무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쌓은 AI 데이터와 경험을 고도화해 플랫폼 활용 범위를 농협금융그룹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AI 도입으로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고객층을 아우르는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간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해 내놓은 'AI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는 절세, 투자 등 고객 관심사와 고객별 실제 금리,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 상품을 추천해 준다. AI 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계학습 운영(MLOps)'을 통해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은 실시간으로 현시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노후자금 니즈를 분석해 적합한 개인연금 상품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 해외송금이 많은 고객에게는 외화예적금을 추천하는 식이다. 특히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로 상품을 추천한 이유까지 즉시 제공하면서 고객 만족도와 신뢰성 모두 높였다. 농협은행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인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영업점 마케팅허브에서 사용 가능하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춘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 자동 운용이 가능하며, 상장지수펀드(ETF)형과 펀드형 모두 제공해 선택 폭을 넓혔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MS GPT 기반 대고객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개발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용어를 순화하고, 말투 및 문체 등도 친절하게 바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챗봇과,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채팅 상담서비스 및 다국어 1대1 문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엔 기업 간 거래(B2B) 핀테크사인 웹케시와 함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계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메뉴를 화면으로 일일이 찾아가는 구조가 아닌, 음성이나 채팅으로 요청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농협은행의 이같은 전략이 금융사 간 AI 경쟁 구도를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를 통한 서비스 표준 변화, 금융 소외계층 서비스 제고, 금융과 비금융사간 협업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혁신적이면서도, 고령층이나 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까지 살피는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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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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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7036961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