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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부동산 부실 2조5000억원…전 분기 比 소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에 속하는 사업장 규모가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 잔액은 보험이 30조3000억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1000억원(21.9%), 증권 7조5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4000억원(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18.5%), 아시아 3조7000억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조원(12.7%)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올해까지 5조8000억원(10.4%), 2030년까지 37조1000억원(66.8%)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조9000억원 중 2조4900억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등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2조5900억원) 대비 1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산업·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오피스 부문은 근무 형태 변화 등 구조적 수요 위축과 높은 공실률로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향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우려가 있으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감정 평가 시의성 강화 등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펀드자산의 외부 전문기관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손실 인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3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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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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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AI PB 체험이벤트…엔비디아 GPU 등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인공지능(AI) PB 서비스 출시에 따라 'AI PB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및 서비스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완료하면 선착순 3만 명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해당 고객들은 500만원 상당의 엔비디아 GPU(RTX 5090 32GB, 1명), 삼성 갤럭시 Z 폴드7 256GB(3명) 추첨에도 자동 응모된다. 신한투자증권의 'AI PB'는 투자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 관심사에 맞춰 선별·요약해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관심 종목과 보유 자산을 바탕으로 주요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능동적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신규 및 기존 개인고객들에게 AI PB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KB증권, 중개형 ISA 이전·입금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 ISA 이전&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신규나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지난달 중개형 ISA 보유 고객 중 평균 잔고가 1원 이하인 고객이 1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제공한다. 아울러,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중개형 ISA를 KB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 구간에 따라 △1억원 이상 100만원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만원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30만원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3만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5000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입금 혜택으로 순입금 금액에 따라 5000원~최대 6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존 KB증권 중개형 ISA 보유 고객 및 이전 완료 후 해당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의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채권 등)과 국내 상장 주식 및 ETF까지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특히, 3년 보유 후 해지 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VIP 대상 부동산아카데미 개최 NH투자증권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5 N2, 부동산아카데미 해외부동산 인사이트 투어(Insight Tour)'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아카데미는 NH투자증권 Tax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부동산아카데미 행사는 해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본사에서 열린다. 1주 차인 이달 16일에는 이지웅 빌드블록(글로벌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 대표의 '미국 주요 지역별 현황 및 전망, 투자 실전 사례 및 전략'과 이희재 미국 회계사의 '미국 부동산 취득절차 및 관련 주요 세금' 강연이 진행된다. 2주차 (9월 23일)에는 일본 도쿄 전문 부동산법인인 JOO리얼에스테이트의 조민수 대표가 '일본 도쿄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투자 실전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선우 NH농협은행 관세사의 '놓치기 쉬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와 대금의 송금' 강연과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의 ‘한국 서울 고급 주거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발표도 있다. 3주 차(9월 30일)에는 최정원 SRI(싱가포르 투자 전문 부동산법인) 이사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마지막 순서로 이승현 NH투자증권 세무사가 ‘해외부동산 증여 설루션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아카데미 참가 고객들에게 해외 임장 동행과 현지 전문가 화상 상담 특전, 세션별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 과정 참석 고객에게는 특별 기념품도 증정한다. 김휘곤 NH투자증권 Tax센터 센터장은 "고객들이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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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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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핵심 입지,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자사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과 마감 품질, 실용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울산 부동산 시장은 최근 회복세가 뚜렷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으며, 미분양도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울산의 종합 소비심리지수는 115.3을 기록해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가 들어서는 야음동 일대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도보 거리에 예정돼 있으며, 선암호수공원과 인접해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와 다양한 상업·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야음초와 야음중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대현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울산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 단지로서의 가치도 높다. 울산 지역에 집중된 대형 개발 호재도 단지 가치에 힘을 보탠다. 2030년까지 약 13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2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등은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약 39조 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되는 동해안권 발전사업,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교통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DL이앤씨의 브랜드 경쟁력 또한 강점이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은 비즈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 주거와 소비자 선호도 부문에서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 브랜드 프리미엄, 풍부한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다”며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정 세대에 한해 계약금 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입주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 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다.
2025-06-30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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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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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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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