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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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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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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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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가 광고 다 알아서" 쇼핑 광고 자동화 솔루션 'ADVoost Shopping'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인공지능(AI)으로 쇼핑 광고 캠페인 효율을 높이고 운영 부담은 낮추는 ‘애드부스트 쇼핑(ADVoost shopping)’을 22일 오픈 베타로 선보였다. 네이버는 광고 분야에 AI를 결합해 광고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광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 브랜드 'ADVoost'를 지난해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ADVoost Shopping’은 그 일환으로 쇼핑 광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다. ADVoost Shopping은 광고 캠페인 설정 및 운영부터 광고주 상품 연동 및 소재 선별, 광고 게재 위치 선정 및 노출 등 전 과정을 AI가 자동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기존 수동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의 전체 상품을 AI가 자동 연동해 최적의 광고 소재를 선별해 적합한 사용자에게 노출한다. 이를 통해 주력 상품은 물론 그동안 광고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세부 상품군까지 관심 있을 사용자들에게 도달시켜 광고주의 별다른 운용 부담 없이도 더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각각 관리해야 했던 부담을 덜고 통합 지면으로 운영하여 적합한 곳에 쇼핑 광고 소재를 자동 노출한다. 통합검색, 쇼핑검색 등 검색 지면은 물론 네이버 메인, 네이버 콘텐츠(카페, 블로그 등), 네이버 뉴스 등 디스플레이 지면까지 아우르며 AI가 쇼핑 사용자 특성을 고려해 광고주 브랜드 및 제품에 관여도 높은 사용자의 정보 탐색 동선에 맞춰 자연스러운 노출 접점을 이루도록 관리한다. 네이버는 ADVoost Shopping 정식 공개 전 약 1개월간 가전, 화장품, 패션, 식음료 등 40개 사 광고주를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전체 광고주 평균 광고 비용 대비 성과(ROAS) 및 구매 전환율(CVR) 등이 도입 이전 대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오픈 베타로 전환하게 됐다. 네이버 광고 프로덕트 전연국 리더는 “쇼핑 광고 특화 솔루션 ‘ADVoost Shopping’은 AI가 광고주의 광고 소재 및 캠페인 운영 효율과 성과를 높여주며 복잡도 높아진 디지털 광고 환경에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며 “네이버 서비스 내 쇼핑 광고 영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보인 후 향후 외부 매체를 포함 다양한 범주로 광고 노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ADVoost Shopping을 시작으로 검색 연관도 높은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드부스트 서치(ADVoost Search), 광고 소재를 자동 생성하는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ADVoost Creative), 사용자 행태 기반 타겟팅 자동 확장 솔루션 애드부스트 오디언스(ADVoost Audience) 등 관련 솔루션 전반을 순차 도입하고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5-05-22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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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약속은 어디로… 인천경제청이 바꾼 송도의 운명
[이코노믹데일리]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꿈꿨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반값 거래가 이어지는 아파트와 미완의 도시계획만을 남겼다. 공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고 주거시설이 우선된 이 뒤틀린 도시 설계에는 인천경제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했다. 도시의 뼈대를 좌우할 이 비율 조정은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됐고, 그 이후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과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에도 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도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송도는 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며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됐다. 국제업무시설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국적 기업 유치보다 분양 성공이 앞섰다. 이제 송도는 ‘반값 거래’와 ‘텅 빈 계획’의 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착공률은 80% 수준에 머문다.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으나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그친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한 이래 이 방향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멈췄고, 게일의 철수 이후에는 공동개발 체계마저 해체됐다. 현재 송도는 공구별로 시공사가 달라지면서 개발이 분산된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통합적 조율은 실종됐다. 송도 개발 실패의 책임은 인천경제청에 있다. 2011년 인천경제청은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사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 바로 이때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방향은 ‘국제비즈니스 허브’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틀어졌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주거 위주 개발을 방치하며 도시 균형 발전이나 공공 기능 복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용지는 빠르게 채워졌으나 국제업무·상업 기능과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됐다. 공구별 개발의 분산, NSIC의 지분 체계 붕괴 등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의 방향 상실은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12억4500만원에서 6억520만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는 1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값 거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수구에는 올해 37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 급락세 속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GTX-B 노선 착공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왔다.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이 이미 사전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세에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다른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상당한 개발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7·8·11공구는 도시계획조차 미완이거나, 각종 문제로 정체돼 있다. 특히 11공구는 개발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수년째 멈춰 있다. 시의회는 이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구역들이 단순한 ‘후속사업’이 아니라 송도가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이다. 도시는 외형만 갖춘 채 정주 인프라와 업무 기능이 비어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거 단지 집합체,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는 말이 송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송도의 본질적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국제학교, 병원, 기업단지 모두 들어온다길래 자녀 교육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 주민의 이 말은 송도의 위기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시 신뢰의 붕괴임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송도의 가능성을 믿는다. GTX-B 착공, 줄어드는 입주 물량, 남은 개발 부지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나 단기 반등으로는 부족하다.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본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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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심 아니다" 건설사, 광화문 탈출하고 마곡 입성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광화문 등 도심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면서, 고정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가 절실해진 결과다. DL이앤씨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건설사다. DL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를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로브’에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 위치한 DL이앤씨 본사도 오는 10월쯤 마곡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원그로브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특별구역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복합시설로, 지하 7층부터 지상 11층까지 4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연면적은 약 46만3000제곱미터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버금가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5년간 디타워 돈의문에 본사를 뒀다. 연말까지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소유권이 NH농협리츠운용으로 넘어가면서 임대료 50% 인상 요구를 받았다. 여기에 현금 확보 필요성까지 더해지자, DL은 해당 지분을 매각해 약 1300억원을 손에 넣었다. 반면 원그로브는 광화문 일대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이 한 공간에 집결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롯데건설 역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본사 매각을 검토 중이며, 새 후보지는 마곡지구 내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이다. 두 곳 모두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에 참여했으며, 직접 입주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실 위험도 줄이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도 2027년 하반기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 양평동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통합 사옥을 구축하며, 이전할 빌딩은 자사가 직접 시공을 맡았다. 이미 5년 이상 임차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며, 대기업이 이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운대역 일대는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대형 복합개발지로, 사업 성공과 지역 기여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고 스마트워크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본사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고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하면 역량 결집과 시너지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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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재정 불안 우려에 급락…S&P500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재정적자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 충격에 크게 하락했다. S&P 500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600포인트(p) 이상 밀리며 4만20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미국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장을 압박한 핵심 요인은 160억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이었다. 낮은 응찰률과 미진한 수요는 시장에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10bp 이상 오르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퍼뜨렸다. S&P 500지수는 1.61% 하락해 5844.61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1.91% 급락한 4만1860.4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1.34% 빠졌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무려 2.80% 폭락했다. 이번 낙폭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 이상의 구조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 문제를 더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내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달러 인덱스는 99.990에서 99.572로 떨어지며, 안전자산 회피 성향 속에서도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인 ‘불신의 시그널’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무역 불균형보다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사이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다. 밀러타박의 매트 말리는 "이처럼 높은 국채 금리는 현재 매우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국채 부진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도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며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 로는 "예산 문제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나쁜 소식'의 반복"이라며 "현재 예산 흐름은 안정화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5-05-22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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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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