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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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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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6년도 예산 1조3359억원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2661억원)보다 698억원(5.5%) 늘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질병청 예산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3만8000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주요 사업비(1조1998억원)가 5.9%, 인건비(1196억원)는 2.1%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가운데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 예산이 409억원에서 615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50.4%)이 가장 컸다. 반면 만성 질환 관리(640억원)와 감염병 진단 분석(334억원)은 각각 11.4%, 0.4%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늘었다.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예산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독감과 HPV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567억원에서 4371억원으로 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비 예산으로는 25억원이 내년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와 상시 감염병 퇴치·박멸 인증 및 관리 예산이 내년에 각각 2억원, 1억원씩 신규 반영됐다. 또 감염병 병상 체계 정책 연구 예산도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감염병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증액됐다. 테러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두창 백신 관련 예산은 14억원에서 40억원으로 3배 가량 불었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예산도 사업 확대에 따라 42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었으며 기후 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2배가 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형질분석연구 예산은 5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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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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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규제지원법·GMO 완전표시제 등 8개 법률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규제지원법)’을 포함한 8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제·개정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각국이 바이오 공급망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수출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인 CDMO 규제지원법은 기존 약사법·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다루지 않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CDMO 제조소가 GMP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자문, 규제 지원 등 수출 인프라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CDMO·바이오 생산 역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식품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품목은 모두 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Non-GMO’ 표시도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는 모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가 많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분업·리필 판매업 신설 및 규제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활용 허용 △달걀 판매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유연한 변경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을 지속 정비해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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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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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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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강업 경쟁력·탄소전환 지원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으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R&D 지원 ▲사업화·설비 도입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추진할 수 있다. K-스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감축전략 전반에 중장기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2025-11-26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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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연내 법제화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안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유통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이 2022년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이후 2년 넘게 국회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7월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번 회기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본회의 처리도 일사처리로 진행되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지목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속 규정 정비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의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고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1-24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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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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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1박2일 본회의 마무리…李대통령, 시진핑에 의장직 승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5030364350.jpg)
1박2일 본회의 마무리…李대통령, 시진핑에 의장직 승계 [이코노믹데일리]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가 1일 공식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세션을 마친 뒤 "아태 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이제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올해의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 APEC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의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다.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주최국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내년에도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라고 물었고 자신은 "아름다운 나비가 (내년 개최 도시인)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는 화답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의장직 인계를 위한 발언이 끝나고 별도로 만나 악수를 하고 길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각자 옥색 비단 숄을 두르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은 물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을 때 "스마일"이라고 외치며 미소를 유도했고 촬영 뒤에는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나누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2025-11-01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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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한미·내달 1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한일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등을 논의하는 한미·한중 정상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트럼프 대통령, 11월 1일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방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29일 오후로 예정됐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시 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인계한 후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는 경주나 그 인근 지역 내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조율 중이다. 위 실장은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선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기간 내 한미·한중 회담은 우리 정부의 핵심 의제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경제 아젠다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석해 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하며 30일에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APEC 본회의는 31일 개막한다. 첫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 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이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APEC 협력을 복원하고 AI·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이 역내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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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파월 발언에 3200선 회복…외국인·기관 매수에도 불안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힘입어 25일 3200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13포인트(p·1.30%) 오른 3209.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회복은 지난 14일(3225.66)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장 초반 3195.14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86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2520억원)과 외국인(268억원)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떠받쳤다.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등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였다. 부국증권(9.98%)과 한화투자증권(5.90%), 신영증권(5.17%)이 올랐다. 원전 협력 논의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5.95%) 등 원전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40%)과 SK하이닉스(3.39%) 등 대형 성장주도 반등에 힘을 보탰다. 다만 삼성전자(0.14%) 등 일부 대표주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코스닥은 15.51p(1.98%) 오른 798.02로 마감했다. 환율은 4원 내린 13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 발언으로 단기 유동성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개인 매도세와 지정학·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3200선이 안착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25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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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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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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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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