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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구급차 차단 나선다...긴급용도 기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제정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비응급’(5단계)으로 판단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기, 설사, 열상(찢어진 상처) 등 경증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하되 일반 검체나 진료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용 검체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일반적으로는 긴급성 인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척추질환 환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27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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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비만약' 올해는 '치매약'…K-제약, 차세대 먹거리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제약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치매 치료제’다. 지난해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가 대세를 이끌었다면 2025년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대응이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대비 치매 유병률은 소폭(0.25%p) 감소한 반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17%p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26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치료제가 전무한 국내 치매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해 발 빠르게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아ST는 치매 치료제 ‘DA-7503’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DA-7503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신약으로 전임상 단계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 미세소관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비정상적으로 변형돼 신경세포 손상과 사멸을 유발한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 등 치매의 핵심 증상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타우 단백질을 직접 타깃으로 한 치매 치료제 개발 사례가 거의 없어 동아ST의 기술적 차별성과 선도적 연구개발이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성공적인 임상 진행 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아리플러스정’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리플러스정은 기존 치매 치료 성분을 복합해 복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으로 8개 제약사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은 2분기 중으로 파킨슨병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을 더욱 강화하며 뇌질환 치료 분야에서 입지를 넓힐 전망이다. 치매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일라이 릴리 ‘도나네맙’, 에자이의 ‘레켐비’ 등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반 치료제로 앞서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국산 치료제의 개발은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며 “타우 단백질처럼 미개척 영역을 타깃으로 한 신약들이 국내에서도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점은 산업 전반의 질적 도약을 상징한다”고 말했다.2025-05-14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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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6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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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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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복지부와 함께 앱에서 가족돌봄청년 정책 홍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족돌봄청년 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족돌봄청년 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30 청년 세대에서 유행하는 '유형 검사 테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배민 앱 내 장보기·쇼핑 콘셉트로 구성된 9개 물품 중 우리 집에 필요한 물품 3가지를 선택하면 △프로클리너 △미식탐험가 △홈스타일러 △만능살림꾼 △프로돌봄러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별돼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 결과 페이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가족돌봄사업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를 주변에 공유한 청년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민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가족의 삶까지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민 장보기·쇼핑 콘셉트로 인식 제고와 가족돌봄청년 발굴이 이뤄지도록 돕고자 했다"며 "배민은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8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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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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