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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리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최종관찰만기란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엔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괴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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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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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건전성 '착시'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보험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은 규제상 자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개념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성 증권 확대에 나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으로 정확한 발행일, 조건은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도 자본성 증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7일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목표액의 4배 이상인 1조21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만기가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9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15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478억원) 대비 59.4% 늘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는 이유는 지급여력(K-ICS) 비율을 비롯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성 증권은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지만 손실 발생시 충분한 흡수능력이 부족해 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자본성 증권의 비율은 25.6%로 9개 대형 보험사중 가장 컸다. 타 보험사의 비율은 △한화생명 23% △교보생명 20.8% △메리츠화재 12.6% △KB손보10.9% △DB손보3.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회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자본성 증권의 의존도가 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형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도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사는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실질적인 손실 대처 능력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 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5-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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