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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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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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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7월 1일 보험사 인수 마무리…새 경영진 선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다음 달 1일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인수를 마무리 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다음 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우리금융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추천한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약 11개월 만이다. 동양생명은 신임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생명보험사 인수단장,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을 선임한다.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ABL생명 신임 대표로는 곽희필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아울러 주총 개최 날 우리금융과 동양·ABL생명의 모기업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의 거래도 종결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연계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편입 관련 보험사 경영 전략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동양·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전산시스템 등에 우리금융의 경영관리체계를 적용해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 정비에 나선다. 또한 자회사 편입 즉시 두 보험사 임직원 대상의 그룹 회장 주재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지와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금융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동양·ABL생명을 네 가지 전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탄한 자본관리에 기반해 혁신·성장하는 보험사로 업그레이드한단 방침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환경에 따라 △내실성장 △미래가치 확보 △건전한 자본관리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고객 우선 관점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함께 이를 전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은행 방카슈랑스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 청약·심사·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 검토, 보험사 운용자산을 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는 등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 편입으로 우리금융 은행 의존도 또한 현재 90% 수준에서 8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2025-06-12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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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삼성생명이 오는 12일부터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해약환급금형 보험으로 기존 20년갱신형 외 30년갱신형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했다.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고객도 특정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 이력과 관련한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지 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주요 암·뇌·심혈관질환이며 △암직접치료보장 △2대질병주요치료보장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프리미엄암직접치로보장 등의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보장도 라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은 있지만 꾸준한 관리를 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경험청년 돌봄 캠패인' 크루 2기 발대식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2030세대 암경험청년을 포함한 총 25개 크루, 131명이 참가해 △임명장 수여 △크루 주요 활동 계획 소개 및 다짐 공유 △팀 빌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 이후 오는 12월까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크루는 주제에 따라 운동치유, 마음치유 팀으로 나뉘며 운동치유는 △하프마라톤 도전 △국토대장정 △오름 대장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음치유는 △자작곡 공연 △에세이 출간 △보육원 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생명은 대한암협회 소속 암종별 전문가와의 소그룹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회복, 성장을 지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암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 소통하며 치유와 도전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추가 지분 투자 삼성화재가 영국의 글로벌 보험 기업 로이즈 캐노피우스와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진행된 총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세 번째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센터브릿지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움과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추가 투자는 글로벌 시장 내 공동 경영과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내 보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탑티어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사업 확대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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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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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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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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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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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한국금융지주' 밸류업…메리츠와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공개됐다. 그러나 경쟁사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인 주주환원책이 부재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한국금융지주의 밸류업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DB증권에 이어 8번째 공시였다. 한국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자기자본 15조원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달성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이익 증가와 ROE 상승을 통한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9조9870억원, ROE는 11.5%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자기자본은 △2020년 5조6320억원 △2021년 7조4280억원 △2022년 7조7060억원 △2023년 8조4450억원 △2024년 9조7350억원, ROE는 △2020년 16.1% △2021년 27.0% △2022년 8.4% △2023년 8.7% △2024년 11.5% 흐름을 보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종합투자계좌(IMA)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해 자산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보험사를 인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다만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전과 발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부재하면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실적을 냈음에도 한국금융지주가 인색하다고 지적돼 온 주주환원책이 제외됐다. 한국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22.4%로 같은 업권 △메리츠금융지주(53.1%) △NH투자증권(52.6%) △미래에셋증권(39.8%)과 비교하면 평균 이하 수준이다. 반면 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188억원을 달성하며 선두를 달린 것과 대비된다. 경쟁사라고 불리는 다른 증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더 소극적인 모습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올해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주주환원율 53.2%까지 상향했고 각 분기 실적발표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현황을 공유하며 보완하고 있다. 작년 키움증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로 주주환원율 30%, 미래에셋증권은 ROE 10%, 주주환원성향 35% 이상을 제시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의 밸류업은 자기자본과 ROE 목표치만 언급했을 뿐 주주환원책이 없어 이전과 다른게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보다는 자본 확대로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격"이고 평가했다.
2025-06-02 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