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요일
검색
'보험범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11 17:22:56
-
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와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6-01-11 14:04:31
-
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사기로 추가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학술교류·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전문성 연계를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8 16:28:44
-
메리츠화재,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 3개 기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보험사기 방지·적발에 기여한 경찰·업계 조사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관 및 보험업계 보험사기 전문 조사관(SIU) 등 유공자 125명이 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김정훈 조사실장에게, 경찰청장상은 박충호 조사실장에게, 손해보험협회장상은 조승일 선임차장과 이재만 책임에게 각각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김정훈 조사실장은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약16억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브로커 조직 등 312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장상을 수상한 박충호 조사실장은 다수의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한 뒤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6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46명을 적발한 성과를 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00:30
-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25명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SIU) 조사자 등 12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를 검거한 엄기돈 서울경찰청 경사와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한 배병훈 부산경찰청 경위 등이 수상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김희재 경기남부경찰청 경사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 소속 조사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42건의 조사 중 10건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구조와 조사 과정을 분석한 이승은 삼성생명 프로가 수상했다. 이 외에도 생명·손보협회장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생명보험사 3명, 손해보험사 5명, 손해사정법인 1명이 선정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축인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14: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