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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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車보험 손해율 85.1%..올해도 지속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을이 85%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손보사의 단순 평균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전년 동기(80.2%) 대비 4.9%p 상승했다. 1~4월 누적 손해율은 83.1%로 전년(79.3%)보다 3.8%p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이뤄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며 원수보험료가 감소했다"며 "유가 하락 및 나들이객 증가로 사고 보험금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정비 요금, 부품 수리비 등 원가 요인과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올해도 손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2025-05-21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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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4년만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 보험료(매출액)는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72만3434원이었던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까지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부문 손해율, 사업 비율의 합산 비율은 손익분기점 100%를 초과하며 97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에는 5539억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순사업비·경과보험료)은 전년(16.4%) 대비 소폭 하락한 16.3%,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보다 3.1%p 올랐다. 반면 투자 부문은 흑자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 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삼성·현대·KB·DB 등 대형사가 85.3%를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 등 중·소형사 점유율은 8.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악사·하나·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 점유율은 6.4%로 0.1%p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및 올해 정비 공임 2.7% 인상 등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2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 책이 안착되도록 약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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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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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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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최대 1% 내린다…메리츠화재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4~1.0%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발표했다. 22일 메리츠화재는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내린다고 밝혔다. 최종 인하 시기는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사업비를 절감해 이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호탄을 날린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2024년 2월 2.1~3% 인하한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경우 영업손익이 더 악화할 것으로 판단해 손해율 방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결국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79.8%) 대비 3.5%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어 사실상 이미 적자전환된 상태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려 4대 손보사의 11월 평균 손해율이 92.4%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보험은 표면적으론 자유롭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구조지만, 특성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2025-01-22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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