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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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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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 악화...당기순이익 전년 比 15.8%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699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증가,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2083억원) 감소한 1조695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616억원) 줄었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 등을 통해 투자손익을 개선했으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손익 악화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62조7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조618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1조1121억원, 손보사는 31조61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조728억원), 3.2%(9890억원) 늘었다. 생보사는 보장성·변액·퇴직연금에서 각각 12.5%·8.8%·69.7%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3.4%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일반에서 6.6%·4.4% 증가, 자동차·퇴직연금에서 2.9%·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 11.94%로 전년 동기보다 0.32%p 하락, 0.06%p 상승했다. 총자산은 1300조6000억원, 총부채는 116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2.5%(31조6000억원), 3.7%(4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32조5000억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 말 대비 6.9%(9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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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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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올해 1분기 순이익 32% 급감…투자손익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24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손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손익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241억원 흑자에서 올해 5억원 손실로 급락했다. 주력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 감소는 보험사 본연의 수익성 안정성과 별개로 자산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보험사 수익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수익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미흡이 드러난 셈이다. 미래 이익을 예고하는 지표인 신계약 서비스마진(CSM)은 1분기 1410억원으로 나타났고, 보유계약 CSM도 2조8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며, 외형 성장 대비 실제 수익성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APE(연환산보험료)는 1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보장성 및 변액투자형 모두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손익 구조에서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특히 변액 APE는 934억원으로 48.5%나 성장했지만, 이 부문은 글로벌 증시 환경과 투자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1분기 182.9%로, 지난해 말 192.4% 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기준(100%)보다는 높지만, 수치 하락이 연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나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지급여력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 상품 구조 설계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와 인수한도 고도화 등 다방면의 판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액보험 부문에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한층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달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보증형 실적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21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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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號 신한라이프, 건강보험·요양사업으로 빅3 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영종 대표 체제에서 생명보험사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뒤를 잇는 대형사로 성장한 신한라이프가 올해 건강보험·요양사업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순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284억원, 영업이익은 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6%, 10.02%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753억원)에 이어 실적 2위를 기록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영종 대표의 영업 전략이 한 몫 했다. 과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통합 이후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을 맡은 뒤 2023년 1월 신한라이프 수장이 됐고, 보장성 보험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호실적을 낸 공을 인정받아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해 생보사들은 보장성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신한라이프의 연납화보험료(APE)는 1조5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4% 증가했는데, 그중 보장성 APE가 1조5029억원으로 70% 성장했다. APE란 보험사의 영업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취임 때부터 보장성 보험의 수익·효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신한라이프의 보유계약 중 저축성 보험 금액 비중은 8.6%에 불과한 반면 보장성 보험 금액 비중은 82.3%에 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건강보험 강화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자회사를 통한 요양사업에도 공을 들이는 중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장기요양시설 개소에 힘입어 같은 해 5억107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702만원)보다 약 2843.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에 처음 개소한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 등과도 협력해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 자회사로 요양이나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완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단순 질병 보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이나 방문 간호 등 장기요양 관련한 특약까지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며 "또 자회사(신한라이프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고객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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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터 커리어 관리까지…특화 상품으로 '여심' 잡은 한화손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보험 명가(名家)'를 앞세운 나채범 호(號) 한화손해보험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하면서 여성보험시장 포지셔닝에 성공한 나채범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가운데, 올해도 한화손보가 '여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나채범 대표를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나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엔 여성 특화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호실적이 꼽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82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31.5% 성장했다. 수익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7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로, 차별화된 여성보험 상품이 인기를 끈 게 주효했다. 지난 2023년 취임한 나 대표는 그해 6월 금융권 최초로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성 고객의 질병과 생애주기를 직접 연구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신·육아 등에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같은 해 7월,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갖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 패키지와 난임 케어 패키지를 포함했다. 당시 출시 첫 달에 13억원의 신계약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 보장성 보험 단일 상품 판매 기록 중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지금까지 총 17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상품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엔 '출산 직접 보장' 특약 등 보험상품 6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는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아낸 건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나 대표는 여성 특화 상품 출시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섰다.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암 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완화와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우먼 힐링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엔 암 경험자 및 보호자 120명에게 사회복귀 경험 사례, 커리어 관리, 복귀를 위한 필수 관리법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수익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화손보도 보장을 더 확대한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건강보험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에 속한다. IFRS17은 부채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추세다. 한화손보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의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약 13%를 더 할인해 고객 보험료 부담을 최대 29%까지 대폭 낮췄다. 아울러 올해는 건전성 강화에도 더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화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비율은 17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12%를 기록했다.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100%)와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 맞추려 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8월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올해 1월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중소형 보험사 중 리스크 관리에 압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우량 계약 확대와 손해율 및 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를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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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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