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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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협력사 CEO 포럼 성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이코노믹데일리] LS그룹은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굳히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올해로 4회째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포럼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30여 명과 함께 한미전선㈜, 혜인전기㈜, ㈜태경비케이, 하이젠알앤엠㈜ 등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명 부회장은 환영사로 “LS그룹이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협력사 여러분과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동반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LS는 협력사 CEO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신 법 제도 관련 정보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제공하고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각 사 CPO와 협력사 대표가 동반성장 계획을 공유하며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LS일렉트릭의 협력사, 혜인전기㈜ 김민기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LS와의 협력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상호 신뢰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LS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S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LS전선은 협력사와 함께 양사의 재해율 감축을 목표로 합동안전점검 및 개선, 불안전·부적합 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2022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매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LS MnM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2025-10-23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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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복지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들 정부 및 사회복지 기관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성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이케어' 사업 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75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상담전용 차량 45대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21개소 리모델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00명 대상 역량 강화 캠프 개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아이케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5억원의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도서·산간 지역 및 교통 취약 지역의 상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상담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전달하는 '아이케어 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리모델링하는 '아이케어 홈', 업무 피로감을 겪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힐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케어 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면 학대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현대차그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2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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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4135849106.jpg)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 대표에게 “현대백화점에서 ‘디노테퓨란’ 기준치가 초과된 우롱차가 약 1만5890잔이 판매됐고 이 상품을 판매한 드링크스토어는 불법적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티백 등을 반입했다”며 “현대백화점은 이 제품이 5개월간 판매될 동안 품질 모니터링, 내부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이 사건 이후 농약우롱차를 판매했던 장소에 다른 업체를 신속하게 입점시켰다. 백화점의 우선순위는 소비자의 건강이 아니라 ‘지갑’이냐”며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많은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약매입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직접 판매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며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약 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인테리어, 임대료, 세금, 수도세 등을 전부 백화점에서 맡아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며칠 후 안내문을 공개한 점에 대해 “고객들의 교환 조치, 환불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약 40여일간 피해 고객들의 접수를 받아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신뢰와 가치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10-21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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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니다' 한마디에 게임업계 '화색'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국내 게임 산업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으로 수년간 ‘중독 산업’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바로 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9개 주요 게임 관련 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가 게임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크래프톤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며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지적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게임 단체들은 성명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이어졌고 게임문화와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게임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대통령이 산업 진흥뿐 아니라 개발자와 이용자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게임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격려하면서도 게임 생산자만이 아닌 이용자 측면을 반드시 짚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은 업계가 새겨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장독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비유처럼 우리 게임 산업계가 내외부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율규제 강화와 산업 신뢰 회복 의지를 내비쳤다.2025-10-20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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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헴리브라, WHO 필수의약품 지정…"예방치료 새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목록(EML) 및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EMLc) 2025년판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기능을 모방한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항체 보유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치료제다. 최대 4주 1회 피하 주사만으로 출혈 예방 효과가 지속돼 기존 정맥주사 대비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WHO 등재는 헴리브라가 다기관·장기 임상시험에서 입증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WHO는 세계혈우연맹(WFH)의 요청을 바탕으로 헴리브라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검토했다. 헴리브라는 연령이나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연간출혈률(ABR)을 유지했으며 관절 출혈 감소와 기능 유지 효과도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증이었고 주사 부위 통증이 가장 흔하게 보고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WHO 등재는 헴리브라의 임상적 가치와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과”라며 “국내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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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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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발판 구조물 전도…하청노동자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업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 발판(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현진ENG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구조물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 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 작업 절차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2025-10-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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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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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삼성전자, 암 조기 진단 美 '그레일'社에 1560억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혈액검사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그레일(Grail)에 약 1억1000만달러(약 1560억원)를 공동 투자한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유전자 기반 암 진단 기술 및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레일은 혈액 속 수십억 개의 DNA 조각 가운데 암 관련 신호를 선별해 AI 기반 유전체(게놈) 분석으로 암 발병 여부와 발생 장기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제품 ‘갤러리(Galleri)’는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다중암 조기진단(MCAD) 솔루션이다. 그레일은 2021년 갤러리를 상용화한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건의 누적 검사를 진행했으며,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와 대규모 임상시험을 병행 중이다. 내년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정식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로 국내에서 갤러리 검사를 독점 유통할 권리를 확보했다. 향후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이 축적한 임상 유전자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우 삼성물산 부사장은 “유전자와 AI가 융합된 암 조기진단 분야는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삼성의 바이오·헬스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층 확장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박헌수 삼성전자 디지털헬스팀장은 “그레일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삼성의 디지털 헬스 생태계와 결합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일의 하팔 쿠마르 글로벌사업총괄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삼성과의 협력이 보험 적용 및 상용화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 운용하는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기업 C2N,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펀드 등에 투자한 바 있다.2025-10-17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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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814309511.png)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검체 라벨 오류로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건’이 의료검사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5-10-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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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4303437170.png)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유사 제제인 ‘마운자로’의 오·남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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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2431830259.png)
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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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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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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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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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