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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11302486996.jpg)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행장은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행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기금융의 양적·질적 선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의 완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반듯한 금융의 완성 △디지털전환 및 미래 고객군 확보 △비이자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삼각김밥이 200원?…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CU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15일까지 CU편의점과 함께 '돌아온 SOL트래블 체크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때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포켓CU' 애플리케이션(앱) QR코드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1개당 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적용 횟수는 1인당 총 2회, 1일 1회이며 1회 결제 시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일본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에서 '신한 SOL트래블J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엔 이상 구매 시 1000 엔, 2만 엔 이상 구매 시 2000 엔 할인이 가능한 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속 시나리오 설계부터 상품 추천까지…국민은행, '나만의 상속노트' 출시 KB국민은행은 상속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비대면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 '나만의 상속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환경을 반영해, 시니어 고객의 자산 이전 및 상속 준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다. 상속설계를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내 '나만의 상속노트' 메뉴에서 직접 상속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다. 총 자산, 가족 구성, 희망 배분 비율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계한 상속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예상 상속세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과도 공유할 수 있어, 가족 간 원활한 소통 및 자산 이전 준비에 도움을 준다. 상속 준비를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이용 가이드 영상 및 대표적인 상속 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유언대용신탁 등 실제 고객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품까지 제안하며 맞춤형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할 경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봉사활동복' 후원 BNK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000만원 상당의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복 전달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최충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이 마련한 3000만원 상당 봉사활동복은 총 600벌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지원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 구호 활동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 시 봉사원들에게 활동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창업농지원센터과 맞손…청년농업인 자산관리 지원 NH농협은행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및 자산관리, 세무 상담, 금융상품 안내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정부인증 귀농교육 이수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개최…"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연해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제2회 사업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사업공모전 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며, 포용금융영역은 최대 5억원, 사업기간 최대 3년, 미래세대·일자리·지역사회 영역은 최대 3억원, 사업기간 최대 1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해외사업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 현금지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2025-08-01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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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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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형식 넘어 내실로…해답은 '주주-이사회' 균형" [이코노믹데일리] 넷제로(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상황이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는 "기업의 ESG 정책은 글로벌 대비를 잘 하는 편이나 실질적 내재화는 부족한 상태"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결권자문 기준에 따라 찬성이지만 이는 주주와 이사회가 균형을 이뤄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 일문일답. ◆ 오승재 대표는 10년 동안 금융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명예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알게 됐으며 이후 현재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하시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류영재 대표님을 만나게 돼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성과 ESG 거버넌스는 우리 기업과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스틴베스트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지향하는 방향 의결권 자문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3대 의결권자문사 중 하나이며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 관행을 리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서스틴베스트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 기업 ESG와 관련 전략이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전세계적으로 이미 ESG 흐름 자체는 지난 2020년도부터 대두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며 ESG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고려와 공시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의 현재 ESG 정책 현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잠재적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SG 규제 대응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ESG 제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내재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는 목표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한 생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에 맞게 추상적 상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서스틴베스트와 같은 의결권자문사의 역할이라 본다.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장기 투자, 자본 및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투자들조차도 한국 시장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개정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시장과 소통해 나가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서스틴베스트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긍정 의사를 표한 이유는 이는 당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내외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집중 투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기관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 단지, 소수주주들이 기업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를 차단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후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투자자에게 이루어지는 등 좋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이사회와 균형 감각의 중요성이다.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은 역량이 있는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자칫 상법 개정이 영미식 주주 중심주의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한계에 도달한다. 우리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수 있는데 자칫 재무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큰 경우 새로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는다. 지배구조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균형 있는 거버넌스 발전을 이뤄야 한다.2025-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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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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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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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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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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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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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필요한 건 '혁신 리더십'... 중견련 YCN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누적된 복잡성을 해소할 혁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롭게 출범시킨 ‘제1회 중견기업 YCN Growth 컨퍼런스’에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감, 성실의 창업 1세대 기업가 정신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산업과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성장 DNA로의 진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로 야기됐거나 과거 성장의 경로에서 내재화된 두 가지 복잡성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인 리더의 사고방식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지속 성장을 향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th 컨퍼런스’는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협의체인 YCN(Young CEO Network)을 중심으로 기업 승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경영 인사이트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비롯해 기보스틸, 샘표식품, 선익시스템 등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약 70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승윤 건국대 교수는 고객 경험의 핵심 키워드를 ‘정서적 연결’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고객 경험 우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고객 경험 여정 매핑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승계 관련 종합 토론에서는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기업 승계 세제 진단과 발전적 개편 방향’ 발제를 중심으로 기업가ㅍ정신과 혁신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현행 상속·증여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성장’은 기업 존속의 기반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존재 원리”라며 “이를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 안정과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최선의 방편은 원활한 기업 승계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27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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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스피 5000 위한 쇄빙선 집중투표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지배구조 개혁 첫걸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3/20250623102632746346.jpg)
"코스피 5000 위한 쇄빙선" 집중투표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지배구조 개혁 첫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정책과 더불어 상법개정 등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 더포룸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젠 시슨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네트워크 (ICGN)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창환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주주충실의무' 도입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경영환경에서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 절차 준수(소집통지 기간 준수 등) △이사회 질의응답 내실화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 △안건에 대한 독립적 의견 표명 및 이사회 의사록 내실화 △일반주주 관점의 적극적 제안 및 토론 △사외이사들에 대한 설득 시도 가능(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벌어진 고려아연·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법원이 3월 판결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다. 이러한 판단을 두고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도 기업 운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 이후에 기업 거버넌스 문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지배구조 단체인 ICGN의 대표 젠 시스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지적하며 집중투표제를 지지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봤을 때 패밀리 일가가 기업의 오너인 건 서구에선 흔치 않은 관행"이라며 "전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집중투표제에 관심을 갖는 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지배구조가 기업에 있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06-23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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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카' 성남시의 '게임 중독' 낙인…업계 "공모전 철회·사과"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열어 산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는 즉각적인 공모전 백지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수정하고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산하 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하며 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내걸었다. '4대 중독'은 2013년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던 법안에서 등장했던 해묵은 표현으로, 업계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부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게임산업의 심장부인 성남시 판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게임 관련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4만 4천여 명의 게임 종사자가 일하고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77%를 게임이 책임지는 핵심 산업 지역"이라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모전 주제를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단어 하나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용어 실수를 넘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으려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2025-06-18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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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60927649102.jpg)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맥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학연이나 정치적 연관이 있는 인물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64년생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쳤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이 대통령 인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이 대통령과 측근인 최고경영자(CEO)는 없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의도 모임 '충여회'가 주목을 받았다. 증권·자산운용사 CEO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충여회에는 김경배 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9회),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9회), 정환 전 신한투자증권 부사장(11회) 등이 포함됐었다. 이 대통령과 동문인 국내 증권사 CEO는 전무했다. 20년간 대표이사직을 이어오다 지난달 퇴임한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투자금융업계에서 유일한 중앙대 출신 인물이었다. 원 회장은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는데 현재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외 인물로는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을 역임한 문연우 NH투자증권 비상임이사도 중앙대 출신이다. 또 IB1사업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 전무도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또 이 대통령과 같은 법학을 전공한 CEO는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가 유일했다. 전공을 졸업한 증권사의 경우 업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전공은 경영학과와 경제학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동갑인 용띠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전우종 SK증권 대표 등이 있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현직 금융인 임원 157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중 투자금융업계 인물은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2025-06-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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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에 "이해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2025-06-0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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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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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