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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B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그룹사의 전략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및 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M&A와 지배구조 의사결정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2026년도 예산안 평가 및 기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 변호사는 최근 및 예정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내부통제와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오찬과 함께 마련된 ‘Guest Speaking’ 세션에서는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태영 KB증권 IB부문장은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M&A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지배구조의 내구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며 "KB증권은 고객사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법제, 거래 실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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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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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개점했다고 1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해 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과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해 건립한 열두 번째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 매장을 열었으며, 올해는 울산에 이어 대구, 안산, 청주 등 거점 도시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굿윌스토어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NH농협금융, 2025 정보보호·보안 포럼 개최…임직원 역량 향상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디지털·정보기술(IT)·정보보호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2025 농협금융 정보보호·보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임직원의 정보보호·정보보안 인사이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불리는 티오리(Theori)의 박세준 대표가 초청됐다. 티오리는 해킹 방어 대회 'DEFCON CTF'에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컨설팅과 보안 기술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보안 전문기업이다. 강연에서는 △사이버 위협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 △금융기관 보안의 중요성 △정보보호 역량 향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신규 오픈…시니어 고객 맞춤 상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돌봄 기초 상담 △헬스케어 등 종합적인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담당 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자산관리(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반포·도곡센터와 KB GOLD&WISE 강남·명동·청담스타 PB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KB골든라이프 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강릉 가뭄 피해 금융지원 시행…포용금융 확대 신한은행은 이번 강릉지역 가뭄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재해피해 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에게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고객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2025-09-12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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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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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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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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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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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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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경남은행 하반기 공채…'컬쳐핏 면접'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성별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취업 지원 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부·울·경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직군별 지역 전형을 운영한다. 부산·경남은행의 채용 전형은 서류, 필기, 종합 면접,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와 컬쳐핏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이어 1박 2일 합숙 형태의 공동 컬쳐핏 면접을 거쳐 지원자의 가치관과 조직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컬쳐핏 면접은 기업 조직문화와 지원자 성향, 가치관, 행동방식 등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형태의 면접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군, D-IT(디지털·정보기술) 직군으로 구분하며, 부산은행의 경우 전문직군(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채용도 병행한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부산 및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25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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