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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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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2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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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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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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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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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091646716024.jpg)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신한카드가 핀테크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출 리스크 관리 모델’ 관련 논문이 ‘국제표현학습학회(ILCR) 2025’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인 신용 대출 리스크를 제어하고 금리를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킹 AI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의 금리 민감도가 리스크 발현에 미치는 영향, 영업과 리스크 간 최적 균형을 도출했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고객별 최적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하나카드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급을 개시한 소액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확정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카드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신복위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및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외국인 체크카드 분석...이용 고객 수 2019년 대비 46% ↑ KB국민카드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세에 맞춰 최근 6년간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 고객·금액·건수 모두 지난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체크카드 이용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46%, 이용 금액은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월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각각 22.8건, 51만6000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20%, 8만4000원 늘었다. 전체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고객은 30대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는 20대 외국인이 39%로 매년 20대 발급 고객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고객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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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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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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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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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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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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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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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채권 안정적 변제 약속" 발란 로고 [사진=발란]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입점사 상거래 채권안정적 변제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이다. 최 대표는 인수합병(M&A)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우선으로 볼 예정이다. 그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입점사)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2025-03-31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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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본사 문 닫고 피해자 간담회 거부…기만적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150321661722.jpg)
홈플러스, 본사 문 닫고 피해자 간담회 거부…"기만적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주연·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주연·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홈플러스 본사 문은 굳게 닫힌 채 응답이 없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4일간 답변이 없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접 본사를 방문해 협상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40여명의 피해자는 "홈플러스의 발표를 처음엔 환영했으나 정작 변제 일정은 불투명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신뢰가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 요구에도 홈플러스 측은 문을 열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날 계획한 간담회가 진행될 경우 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자 '홈플러스, 기만적인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발표에 대해 회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결국 홈플러스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언론과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지만, 홈플러스가 피해자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며 희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신영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발표는 책임 회피"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영증권과 협의해 차질 없이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구체적 일정 없이 모호한 발표만 반복한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5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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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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