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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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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 중단 아닌 지연" 해명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최근 제기된 납품 중단 논란에 공급 차질은 있으나 납품 중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금 흐름 악화로 일부 대기업 회생채권과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며 물량 조정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협력사와는 정상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9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 회생채권을 전액 상환했고 중견·대기업 회생채권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순차 변제 중"이라며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해 일부 대기업 대상 회생채권과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일부 상품 납품이 일시 지연되거나 물량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이는 납품이나 거래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 공급 지연일 뿐"이라며 "A화장품은 잔여 회생채권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대금 지급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 철수는 화장품 업계 수익성 악화와 판매 채널 전략 변화도 작용했다"며 "B식품사는 대금 지급 전까지 공급을 일시 중단한 사례는 있으나 지급 이후에는 정상 납품이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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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피해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합산된 누적 피해자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비율은 20.5%다.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한 인원은 9.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5만1534건의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을 제공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하반기에만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 162채의 세 배가 넘는 속도로 매입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만8995건이 사전협의를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494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2025-12-03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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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줄줄이 회생절차 졸업…고금리·미분양 부담에 업황 회복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법정관리로 내몰렸던 중견 건설사 가운데 일부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구책 마련에 성공한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불황이 끝났다고 보기 이르단 평가가 이어졌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동아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경색이 심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회생절차 돌입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로 복귀했다.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선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본사를 강동구로 이전했다. 용산구에 있던 기존 사옥은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주 전략은 공공 공사와 정비사업 재편하고 조직 효율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뿐만 아니라 대우산업개발도 약 2년 만인 올해 6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7월에는 진주완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서울 영등포, 경북 경산 등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도 중단됐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사업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꾀하는 중이다. 이처럼 일부 중견사들이 회생 국면을 빠져나오자 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회복 가능성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시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사는 총 9곳(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인데 신동아건설은 자체 자구책으로 회생에 성공해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일부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이 아직 회생 초기 단계에 있고 미수금 조정, 담보 협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 과제도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중견사들이 회생절차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업황 반등 신호로 보긴 힘들다”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나 조직 재편 같은 숙제가 남아 있는 만큼 회생은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1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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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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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용카드재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회복위원회·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복위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 이행한 사람에게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 기부금을 재원으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자(6개월 이상)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신복위·신용카드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8만5400명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했다. 신용상승 지원 사업을 통해 1510명에게 총 4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지원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도 평균 20점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에는 약 2만명에 대해 카드 발급·신용상승 격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카드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카드 발급과 신용상승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조기 복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8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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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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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장급 인사 12월 단행…금감원 조직개편 병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외부 파견 인력 복귀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외부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맞춰 마무리 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고시 41회 이후 기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요섭(41회·교육 파견) △손주형(42회·파견) △하주식(43회·국무조정실 파견) △변제호(43회·부동산감독기구 파견) 등 외부 파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일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다. 이에 주무과장들이 함께 국장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행시 41회)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이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이형주 전 상임위원(39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신진창 전 국장(40회)은 사무처장으로 각각 이동하며 40회 이후 기수의 승진 흐름이 본격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먼저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상 예산 확대나 인력 충원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부원장의 거취에 따라 후속 부원장보의 승진·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부원장 산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장급 이하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확정 이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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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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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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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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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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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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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2025-09-23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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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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