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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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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3400억 보너스' 갈등…인수한 美 게임사와 법정다툼 [이코노믹데일리] ‘배틀그라운드’의 신화 크래프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단행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의 후폭풍에 직면했다. 2021년 약 5800억 원에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의 전임 경영진과 차기작 출시 및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자회사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크래프톤의 ‘자회사 관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언노운 월즈의 인기 지식재산권(IP) ‘서브노티카’의 후속작 ‘서브노티카2’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크래프톤은 당초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으나 최근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언노운 월즈의 창립자들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을 전격 교체했다. 신임 대표로는 자회사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의 최고개발책임자(CDO)였던 스티브 파푸트시스를 임명했다. 갈등의 핵심에는 약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 즉 ‘언아웃(earn-out)’ 계약이 자리 잡고 있다. 크래프톤은 인수 당시 ‘서브노티카2’가 올해 안에 출시돼 특정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임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크래프톤이 출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이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크래프톤은 경영진 교체와 출시 연기가 ‘개발 소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 측은 “성과급의 약 90%가 배정된 3명의 전임 경영진이 ‘서브노티카2’ 개발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들은 핵심 역할 제안을 거부하고 개발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 창립자 찰리 클리브랜드에 대해 “2022년 출시작 ‘문브레이커’ 실패 이후 ‘서브노티카2’ 개발에 전념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그는 개인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유출된 ‘서브노티카2’의 개발 중간 검토 문서에는 “현재 상태로는 IP 확장에 필요한 완성도와 시장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반면 해임된 전임 경영진은 크래프톤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출시를 지연시켰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찰리 클리브랜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래프톤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서브노티카’는 내 인생의 업적이자 온 마음을 바쳐 만든 작품으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서브노티카2’가 이미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 버전을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크래프톤의 ‘개발 부진’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사태는 IP 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 개발사를 공격적으로 사들여 온 크래프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 외에도 스페인의 ‘EF 게임즈’, 미국의 ‘루커스 게임즈’, 캐나다의 ‘울프 하우스 게임즈’ 등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유의 기업 문화와 언어가 다른 자회사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사와의 이견을 원만히 조율하지 못할 경우 소모적인 진실 공방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와 성장 동력 모두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5년 내 매출 7조원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최소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M&A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모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수한 자회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가 크래프톤의 글로벌 경영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7-17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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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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