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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조직 개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공식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혁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국제적 표준과 실질적 사업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교체를 넘어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KOSCAP은 명칭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 디지털 정산 자동화,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 규정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줄이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확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동헌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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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6-1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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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094847843545.jpg)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작가의 글귀처럼 제 어린 시절은 오롯이 제 안에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면 어린 시절 즐겨 마시던 꼬마병 요쿠르트가 먹고 싶어져 편의점 가서 다른 거 고르는 척하다 결국 요쿠르트를 집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얇은 은박지 뚜껑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인데 그때는 어찌 버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은박지 재질은 깨끗이 떼어버리고 용기와 빨대는 플라스틱 분리함에 버립니다. 집에서는 초파리가 꼬이는걸 막으려 물에 씻어서 버리는데 아직 사무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개념이 주택가보다 철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제환경 프로젝트 ‘시 서큘러(SEA Circula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98.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20년 기준 약 55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43.6%로 독일(약 65%), 오스트리아(약 56%) 대만(약 55%) 영국(약 52.5%)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장의 하나로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주요 행사가 19개국 고위급 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상 첫 국제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공식 표어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었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 해결자도 우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간 4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2가 소모품으로 사용돼 곧 쓰레기로 버려진다"면서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생태계, 인간의 건강, 기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잘게 쪼개져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까지 지구 곳곳은 물론 인간의 뇌와 모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네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두 달 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모일 것"이라며 "올해는 야심 차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실패를 딛고 협약 성안을 모색할 추가 회의는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행동 구상의 골자라고 하네요. 순환경제 분야에서 외국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가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며 이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은 식수,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저해합니다. 요약하면 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 인간 모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바닷속 생태계가 쓰레기로 훼손돼 물질을 해도 거둘 게 없다고 탄식하는 해녀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지 맙써”라고 하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해녀의 사례가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 쓰레기 버리는 데에는 신중할 것을 다짐해보는 초여름입니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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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KCGI 품으로…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안 승인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2025-06-11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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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이버 렉카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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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2025-06-09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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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논란에도… 중흥건설, 미래 전략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도약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논란에 휘말렸지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계열사 6곳에 무상 신용보강과 관련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 전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계열사와 협력사 모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설 시장의 신뢰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특히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매출 6조6780억원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뤄내며 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신용보강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리스크 분산,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신용보강과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며, 중흥건설의 적극적인 그룹 관리가 최근 부동산 PF 시장 불안 속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투명한 책임경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6-09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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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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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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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00629669007.jpg)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돼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땡겨요,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 Bank KBO 리그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연장하면서 10년간 동행을 이어가게 됐으며, 이번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 또한 장기 파트너십 기반 천만 야구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땡겨요 앱에서 최대 2만원 할인이 가능한 치킨 랜덤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달앱 '땡겨요' 혜택 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행 쿠폰은 발급 당일에 한해 사용가능 하며, 일부 치킨 브랜드의 개별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더 큰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9회 이상 쿠폰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프로야구 경기 티켓 및 항공권(1등·2매) △KBO 리그 관련 굿즈(2~5등) △땡겨요 상품권(6~20등)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 한정판 출시 케이뱅크는 메가 인플루언서 '침착맨'과 제휴해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을 4만장 한정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토대리' 및 '깜자' 캐릭터에 이은 세번째 한정판 체크카드 에디션이다. '침착맨'은 유튜브 구독자 282만명을 보유한 웹툰 작가 출신의 메가 인플루언서로,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ONE 체크카드는 카드상품 전문 플랫폼 '카드고릴라'에서 올해 1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를 차지한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3000원)까지 제공한다. 비자(VISA)와 제휴해 해외 결제도 가능하다. 투표로 선정돼 출시한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 디자인은 △대충 흑백명언 카드 △침착하길 원하는 카드 △침착맨 와펜 카드 3종이다. 심플한 느낌부터 화려한 캐릭터까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출시 기념으로 이달 15일까지 캐시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침착맨 에디션 카드를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 등록 후 결제 시 캐시백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일 결제 기준 30만원 이상 시 2만원, 20만원 이상 시 1만원, 5만원 이상 시 3000원을 현금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3만30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더 풍성하게 돌아온 '굿딜'과 '꼬.꼬.페' 6월 할인 프로모션 카카오페이는 강력한 혜택 결제 이벤트의 6월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굿딜'은 할인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브랜드별 바코드 결제 서비스로, 상시 할인뿐만 아니라 매달 브랜드별 중복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6월 한 달간 이디야커피는 기존 상시 할인에 5.5% 중복 할인을 더해 총 10% 할인 혜택을, 이마트24는 오는 8일까지 7%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GS25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의 프로모션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리아, 맘스터치, 컴포즈커피 등에서도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특별 추가 할인을 더한 총 10%의 할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0여일 간 진행되는 '꼬.꼬.페' 3차 이벤트는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매일 새로운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일자에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및 적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파리바게뜨(5월 28일~30일, 최대 6000원 할인) △배스킨라빈스(5월 31일, 31데이 하프갤론 2000원 추가 할인) △무신사(6월 1일~3일, 5000원 할인) △할리스(6월 매주 일요일/공휴일, 2000원 할인) △이디야커피(매주 월/화요일, 1000원 할인) △이마트 24(6월 4일~5일, 최대 10% 할인) △노브랜드(6월 매주 금/토요일, 20% 할인, 최대 1만원) △던킨(6월 7일~9일, 최대 4000원 할인) △공차(6월 10일~15일, 최대 1000원 할인) 순으로 이어진다. 카카오페이앱 및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 '결제' 화면 하단의 결제 수단에서 '굿딜'을 선택하면 제휴 브랜드와 할인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꼬.꼬.페' 전용 페이지는 카카오페이앱 및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홈의 '결제' 또는 '혜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스뱅크 x 광주은행 '함께대출', 누적 공급액 1조원 돌파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 27일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은행 간 협업 모델의 실질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은 2025년 5월 23일 기준 1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여건에 달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로서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4년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객은 별도로 다른 은행 앱 방문 없이 토스뱅크 앱 내 대출 메뉴에서 함께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승인 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을 분담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더 경쟁력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의 공동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안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함께대출은 단독 상품에 비해 운영 난이도가 더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며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대출은 금융업계의 선도적 벤치마크가 돼 최근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유사한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4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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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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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타인이 서명" 경찰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투표인과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어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도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도, 그의 성씨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투표소 관내의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태여서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0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측에서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고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리관 서명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20여장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특이 내용이 투표록에 적정하게 기록돼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5-06-03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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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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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석환 대표 "상폐 결정 위법, 항고로 바로잡겠다"… 사업 확장 의지 피력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위믹스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김 대표는 위믹스 측의 공시 지연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해킹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추가 해킹 우려와 생태계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킹 발생 직후 보안업체 및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의 신속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해킹의 경위는 이미 명확히 파악되었고 이 역시 항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위믹스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믹스는 핵심 사업 전략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플레이 리브랜딩 전략인 '플레이온'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웹3 게임 중심 생태계를 웹2 게임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대규모 이용자 기반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웹2와 웹3 게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위메이드가 보유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웹2 게임 이용자를 웹3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크로스 프로모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거래소들은 1년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재상장 시도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특정 거래소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메이저 거래소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를 활용한 USDC 연동 계획도 밝혔다. 6월 내 CCIP를 통해 USDC를 위믹스 3.0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믹스 달러와 교환하는 모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 자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바이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보유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위믹스 스테이킹 이율 한시적 두 배 상향안은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위원회'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와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자문단 또는 위원회를 도입해 반기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재단은 위메이드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홀더를 위해 존재하며 위믹스 생태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AMA 형식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레드랩게임즈의 '롬: 골든 에이지'가 위믹스 플레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2025-06-02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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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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