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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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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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기 3시반쯤 인천공항 도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귀국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애초 이날 출발하려다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2025-09-12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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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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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64451230213.jpg)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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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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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박기태 본부장 AI 활용하면 교량 안전 확보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5449807870.jpg)
박기태 본부장 "AI 활용하면 교량 안전 확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량 구조물의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의 개발을 소개했다. 박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량 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노후 교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향후 교량의 열화 상황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본부장은 해당 기술에 "디지털 트윈 기술의 연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코어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의 사물·시스템 등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로 교량의 유지 관리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이 제시한 코어 기술은 △연결 기술 △분석 기술 △보안 기술 △모델 구축 기술 △정보 가시화 기술 등이다. 박 본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유한요소·내하력 등을 가상 공간에서 평가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보강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건설 현장의 위험 감지 및 예방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AI 기술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업무 상담 AI 서비스 △AI 챗봇 △건설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AI 기반 안전상황센터·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건설 분야 전 공정에서 AI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CCTV 영상 분석, 드론을 활용한 현장 위험 요소 탐지, 작업자 위험 감지 등 건설 현장의 위험 예방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본부장은 "AI가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 정보 수집·동의, AI 허가 여부 등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 법령 중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범주에 건설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AI 기술에서 건설 분야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복잡성 때문에 뒤쳐지는 편"이라며 "건설 현장의 AI 건설 분야의 영역 및 특성을 인지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안전 관리 영역에 적합한 AI를 개발·응용해 건설 분야 AI 글로벌화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10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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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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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 5년새 4.5배 급성장…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숙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0년 말 52조원에서 지난달 말 232조원으로 약 4.5배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 금감원은 ETF가 분산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 상품도 즉시 거래 가능한 만큼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형 ETF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분배형 ETF를 '월세'처럼 고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분배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격이다. 실제로 분배가 지급되면 ETF 기준가가 분배금만큼 떨어지는 '분배락'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1억원 투자 시 매달 150만원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식의 홍보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확정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더라도 ETF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실제 분배액도 예상보다 줄 수 있다.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합성총보수(TER) 확인이 필요하다. TER은 운용·판매·신탁보수에 더해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오차,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자산 ETF의 경우 시차로 인한 일시적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유의가 필요하다. 옵션을 활용한 ETF는 고분배 가능성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상승분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뒤따른다. 금감원은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투자설명서와 공시자료를 통해 전략과 위험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운용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시되는 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편입종목과 투자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ETF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비등록 인력이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법상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투자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과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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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33051762168.jpg)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 자산’ 정치인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이미 메인스트림”이라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FIT 21)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이 맞이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깊고 유동적인 투명 시장, 사이버보안과 명확한 공시·소유권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소비자 보호이자 동시에 최고의 혁신 촉진제”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CBIO가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하자 맥헨리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최초 원리)’로 시장구조를 재정렬할 타이밍”이라며 “미국의 전환은 세계에 대한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는 세계 최대 현물 거래소인데 왜 수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가 진화하면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 인재, 강력한 소비자 시장을 갖췄고 약간의 ‘언락(unlock)’만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전통 금융의 본격적인 유입 △AI와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AI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다음 물결”이라며 “마이크로 결제, 기여 보상 등 ‘디지털 상호작용의 정산 레이어’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맥헨리 전 의장은 K팝에 빗대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K-팝이 세계에 한 일을 한국의 크립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해낼 수 있다. 아직 초기이고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빌더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09-09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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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숨통 물꼬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09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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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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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균 LG CNS 대표, 美 공장 구금 사태에 "직원 안전 귀환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현신균 LG CNS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ICT 업계에 따르면 현 대표는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상황과 회사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LG CNS 소속 임직원 일부도 현지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표는 이메일에서 “회사는 구금이 시작된 직후부터 전사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LG그룹,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법적 지원, 약품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CEO를 중심으로 한 본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미주 법인 중심의 현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간으로 협력하며 인력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대표는 현지 상황이 타결되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조만간 전세기로 귀국할 전망이라고 밝혀 사태 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 대표는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사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사 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근무와 출장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법규 준수는 물론 임직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08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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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8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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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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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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