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법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
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
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
본격화하는 배터리 특허 전쟁과 LG엔솔의 특허 전략…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의 기술 경쟁이 특허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다. 28일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사에게 기술력을 더 쉽게 어필할 수 있으며 기술 침해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시 법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엔솔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특허 1000건 중 약 580건에 대해 경쟁사 침해 정황을 발견해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LG엔솔의 지난해 기준 누적 등록특허는 국내 1만243건, 해외 2만8255건으로 총 3만8498건이다. 등록특허로 인정받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한다. LG엔솔의 주요 등록특허는 △전기화학적 성능이 우수한 니켈계 리튬 이차전지용 전극 활물질 기술 △열전도성 수지층을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기술 △출력이 우수한 다층 음극에 관한 기술 등이다. 문제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중국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제 통상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기술 분쟁 시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허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특허 확보가 미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보 및 방어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BYD, 지리 등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때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국내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를 제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최근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며 시장 점유율 방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4%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반면 CATL, BYD, EVE 등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를 기록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점유율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은 자사의 특허관리 전략을 △1단계 방어 △2단계 포트폴리오 관리 △3단계 수익창출 △4단계 통합 △5단계 고도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허 방어와 축적에만 집중하던 단계를 넘어 경쟁사의 특허 무단 사용을 저지하고 무형자산을 사업관리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등 특허를 통해 경쟁 우위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선 LG엔솔 특허그룹장(전무)은 지난 15일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9 07:00:00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
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2025-04-25 08:09:4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2 13:54:37
-
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
'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21 16:22:17
-
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
![[김지영의 전대미문] 산불 지원·소외계층 지원…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45320940240.jpg)
산불 지원·소외계층 지원…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리키는 용어다. 지난달 LG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등 계열사들과 함께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LG전자는 임시대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했으며,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하기 위한 이동서비스 센터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식 제고를 위한 ESG 대학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연말 이웃 사랑 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LG전자는 사회 다방면으로 CSR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삼성전자도 CSR을 적극 실현하는 중이다. 삼성 역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이 참여해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삼성은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와 삼성드림클래스, 삼성희망디딤돌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C랩 인사이드·아웃사이드, 안내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LG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사회 투자를 위해 22억원을 사용했고 기부금으로 199억원을, 스포츠나 행사 후원 등 광고비에서 사회공헌성 활동으로 지출되는 상업적 이니셔티브로 32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초 교육을 위해 49억4000만원, 중급 교육으로 120억9000만원, 고급 교육을 위해 521억5000만원, 여성 교육에 13억1000만원, 정보기술(IT)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4000억원을 사회공헌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된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임직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재무 성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말했다.2025-04-19 08:08:00
-
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82억달러…"체코 원전 뚫으면 목표 달성 무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올 1분기 82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인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1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 194개사가 총 69개국에서 수주한 금액은 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55억달러)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액 가운데 60.4%에 해당하는 49억5900만달러가 중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24억30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도 9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실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카타르 등지에서 수주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분기 동안 총 23억5600만달러를 따내며 선두에 올랐다. 삼성E&A는 UAE 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를 포함해 17억2400만달러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중 체결이 유력한 173억달러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약 245억달러의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업 이행과 수금 과정에서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년간 반복돼온 공사비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한화가 지난 2012년 수주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총 공사비는 8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미수금만 8027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비를 회수하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26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며 1조2209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한 송변전·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E&A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체결했던 2300억원 규모 수첨 탈황설비 계약이 해지됐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25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반복됐고, 지난 4일 최종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이자 신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민간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 발주사업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 등 간접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가 양적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후의 안정적 이행과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17 09:00:00
-
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2025-04-16 13:58:34
-
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13:40:24
-
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