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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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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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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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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농심 밸류업 강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연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081948792320.jpg)
농심 밸류업 강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농심, 밸류업 계획 공개…“2030년까지 매출 7조3000억원 목표” 농심이 중장기 경영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 7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을 1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먼저 농심은 미국과 멕시코·브라질·중국·일본·영국·인도 등 7개국을 면류 사업 타깃 국가로 삼고 집중 공략해 글로벌 성장을 초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 현지화 전략과 정교한 시장조사, 현지 유통 환경에 맞는 글로벌 영업 전략 등을 구사할 계획이다. 스낵 시장의 경우 해외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전문성을 갖춘 유력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해 제2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최우선 국가를 선정하고 전략 제품을 육성해 해당 국가에서 확실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농심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성향 25%(별도 기준) 및 최소 주당 배당금 5000원 등의 주주 친화 정책도 펼친다. 3년 단위의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해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 주당 배당금을 책정해 주주들이 현금 배당 유입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7월10일로 한 달 연장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 대상그룹 미트프로젝트, 주말·새벽배송 도입…배송 경쟁력 강화 대상그룹 혜성프로비젼의 육류 전문 브랜드 미트프로젝트가 주말 및 새벽 배송을 도입하며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트프로젝트는 주말 및 새벽 배송 도입으로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토요일 배송을 포함한 주 6일 배송을 본격 가동했다. 평일은 오후 3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낮 12시까지 주문하면 미트프로젝트의 육류 제품을 주문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새벽배송 서비스도 가동한다.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추가 비용 없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트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배송 권역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교촌치킨, 전용유 출고가 연말까지 9.7% 인하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의 매장운영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유 출고가를 약 10% 인하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15일 배송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는 교촌 전용유 출고가를 9.7% 인하했다. 이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고민한 끝에 마련한 상생 정책으로 가맹점 소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상생 정책은 가맹점 수익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4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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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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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025-05-22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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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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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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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LG엔솔, 배터리 리사이클 투자 '쓴맛'…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파산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이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LG엔솔은 당분간 니켈 원자재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 불황이 주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리사이클' 사업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들도 미국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LG화학과 LG엔솔은 지난 2021년 라이-사이클에 총 6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했다. 밸류체인을 확장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이차전지 업계가 지금처럼 불황을 맞을거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면 리사이클 되는 배터리 양도 늘어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 현재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 사업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이-싸이클이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LG화학, LG엔솔이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게 되며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수급도 문제다. LG엔솔은 라이-사이클과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10년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3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80kWh 분량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이번 파산신청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이-사이클은 최근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싸이클은 지난 3월 운용 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 일부 또는 자산 전체 매각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회사 매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북미 최대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파산이 배터리 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활용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 밸류체인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강점과 잠재력이 있으나 배터리 수요 부진(캐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47억원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어닝서프라이즈를 냈던 LG엔솔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지원금 4577억원을 제외하면 8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온의 영업손실은 2993억원, 삼성SDI의 영업손실은 4341억원이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지며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2만t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하게 된다. LG엔솔은 이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포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며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활용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이 역시 당분간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산업은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배터리 업계 업황이 침체돼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심한 유럽 진출을 고려하면 필요한 전략"이라면서도 "현재의 업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은 시기상조였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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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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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①]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8/20250518103646794742.jpg)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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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jpg)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5-19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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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위원장 해임 추진으로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현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이달 28일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정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금감원이 공시한 노동조합 가입정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 노조 조합원 수는 총 1817명(정규직 1465명·무계약직 352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인원(2454명)의 약 74%에 해당한다. 노조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불신임 투표에 부쳐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내부 직원들이 다음 달 5일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강도 높은 업무와 인사에 시달렸지만, 노조가 이에 대한 보상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단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위원장이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예정된 투표는 잠정 연기될 수 있다.2025-05-19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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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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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7개 점포 폐점위기…"임대료 협상 결렬"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17개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5일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5-15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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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