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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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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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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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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승 진 ▲고객시너지부장 손성민 ▲준법추진부장 최진 ▲감사부 팀장겸감사역(부서장대우) 권병진 ◇ 전 보 ▲기획조정부 조사역(부서장대우) 홍승환 ▲리스크관리부장 정관오 ▲모델검증부장 이영주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박규남 ◇ 승 진 ◆ 부장 ▲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 ◆ 센터장 ▲양재남종합금융센터 강승훈 ▲서초PB센터 류미희 ▲송우종합금융센터 박시영 ▲올림픽PB센터 양은선 ▲대구PB센터 어미애 ▲부산PB센터 황소영 ◆ 지점장 ▲이천지점 권경문 ▲서교동종합금융센터 김경아 ▲길동종합금융센터 김경태 ▲동대문구청지점 김도철 ▲메트로시티지점 김동수 ▲산곡동지점 김락규 ▲시지지점 김명규 ▲대화역지점 김미숙 ▲마두역종합금융센터 김병우 ▲작전동홈플러스지점 김본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김봉현 ▲인천국제공항지점 김상일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김세진 ▲광산종합금융센터 김수연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김우섭 ▲광화문종합금융센터 김은정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김지혜 ▲대림동지점 김창열 ▲서수원지점 남원철 ▲엄궁동지점 도병철 ▲KTX광명역지점 문의영 ▲분당정자지점 문형숙 ▲반월산업단지지점 박대실 ▲신도봉지점 박상미 ▲망우동종합금융센터 박상현 ▲개포동지점 박소연 ▲인천법원지점 박정혜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박종필 ▲연신내종합금융센터 박주연 ▲김천지점 박청희 ▲노원구청지점 박호서 ▲송파개롱역지점 박홍민 ▲내당동종합금융센터 변경숙 ▲시민공원역지점 서영호 ▲교하지점 서정남 ▲노원종합금융센터 성종대 ▲푸네지점 성창목 ▲신대지점 송선이 ▲시흥능곡지점 송선화 ▲평택비전지점 신연희 ▲부천종합금융센터 신인철 ▲길음뉴타운지점 심양희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심용섭 ▲배곧신도시지점 심유천 ▲강남타운지점 안민형 ▲울산종합금융센터 오은주 ▲영등포구청역지점 우미진 ▲노량진지점 유재경 ▲역삼동종합금융센터 윤상희 ▲아라역종합금융센터 이경재 ▲신논현역지점 이규헌 ▲회룡역지점 이미영 ▲삼천포지점 이수정 ▲구미지점 이은선 ▲개봉남지점 이인희 ▲영등포지점 이정아 ▲잠실새내역지점 이하응 ▲제주종합금융센터 이혜경 ▲안중지점 임경렬 ▲광주종합금융센터 장근수 ▲구리종합금융센터 전나영 ▲정관신도시지점 전명희 ▲마린시티지점 전원석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정성자 ▲청주종합금융센터 정은경 ▲강북종합금융센터 정의채 ▲종로종합금융센터 조호민 ▲동작구청지점 주혁규 ▲양평동종합금융센터 최민제 ▲봉선동지점 최진 ▲잠실지점 황종현 ◆ SME지점장 ▲용인종합금융센터 권용준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김성태 ▲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승현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김태훈 ▲광산종합금융센터 김혁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주 ▲송파종합금융센터 남철균 ▲영동종합금융센터 문규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박병주 ▲안산종합금융센터 백재호 ▲천안종합금융센터 변입재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안재우 ▲서교동종합금융센터 유형준 ▲용산종합금융센터 이윤원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이창환 ▲평택종합금융센터 임정국 ▲판교종합금융센터 정환철 ▲포항종합금융센터 최연호 ◆ 마케팅지점장 ▲강북영업추진그룹 김종현 ▲영남영업추진그룹 김준희 ▲강북영업추진그룹 양찬승 ▲영남영업추진그룹 이수권 ▲수도권영업추진그룹 현경대 ◆ 조사역 ▲준법추진부 장광진 ▲글로벌성장지원부 허송무 ◇ 전 보 ◆ 부장 ▲여의도영업부 강동호 ▲WM플랫폼부 강민숙 ▲HR부 구성훈 ▲소비자지원부 김동숙 ▲채널혁신부 김동진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김성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2부 김시열 ▲기업상품부 김영 ▲수신IT개발부 김영균 ▲국민지갑Unit 김유현 ▲본점감사부 김정환 ▲ERP사업부 김종신 ▲기업고객분석부 김중완 ▲자본시장추진부 박웅 ▲인재개발부 박전웅 ▲여신정책부 박정민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3부 백경훈 ▲포용금융부 우상희 ▲채널운영Unit 윤성진 ▲연금상품부 이기택 ▲디지털플랫폼개발Unit 이득희 ▲기관사업부 이인규 ▲디지털소호사업부 이후철 ▲기관영업부 정균 ▲자금운용지원부 정성욱 ▲CIB글로벌심사부 정의석 ▲영업추진부 최중환 ▲연금컨설팅부 최찬현 ◆ 수석심사역 ▲여신심사부 서민근 ◆ 센터장 ▲태릉역종합금융센터 강승우 ▲가산IT종합금융센터 김기철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김영기 ▲대치동종합금융센터 김영민 ▲세종종합금융센터 김윤호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센터 김준호 ▲화곡동종합금융센터 김학균 ▲상암DMC종합금융센터 김학찬 ▲한남PB센터 김해경 ▲충북혁신도시종합금융센터 김현태 ▲창동종합금융센터 김형훈 ▲첨단종합금융센터 박기용 ▲서신동종합금융센터 박진호 ▲호계동종합금융센터 박홍진 ▲신림본동종합금융센터 유용배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윤재환 ▲울산중앙종합금융센터 이상필 ▲김포종합금융센터 이성한 ▲원당종합금융센터 이영일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이정구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정성훈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조제희 ▲일산북종합금융센터 진호탁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최경훈 ▲여신관리지원센터 최성우 ▲목동PB센터 최지영 ◆ 지점장 ▲자갈치역지점 강대훈 ▲테헤란중앙지점 강준민 ▲쌍용동지점 구민정 ▲일곡지점 김광미 ▲인덕원지점 김기섭 ▲경남혁신도시지점 김기완 ▲휘경동지점 김노상 ▲동두천지점 김동욱 ▲부산역지점 김동원 ▲수원광교지점 김동춘 ▲울진지점 김동화 ▲동울산지점 김민아 ▲대천지점 김선자 ▲해운대지점 김성희 ▲침산동지점 김영남 ▲춘천지점 김영은 ▲충주시청로지점 김영주 ▲신자양지점 김영호 ▲연희동지점 김우석 ▲율량동지점 김운태 ▲소사지점 김은정 ▲쌍문역지점 김인숙 ▲서초2동지점 김재형 ▲공주지점 김종길 ▲고척동지점 김종민 ▲장위동지점 김종호 ▲런던지점 김지영 ▲퇴계로지점 김지훈 ▲방이역지점 김진복 ▲야탑역지점 김태열 ▲익산지점 김현승 ▲전농동지점 남대현 ▲동탄산업단지지점 노경일 ▲광안동지점 노정선 ▲영도지점 문상열 ▲홍제동지점 박순민 ▲옥수동지점 박승호 ▲세검정지점 박오동 ▲의왕지점 박용배 ▲벽제지점 박용수 ▲북수원지점 박정희 ▲시흥지점 박종관 ▲서초역지점 박종덕 ▲수원법원지점 박현준 ▲불광동지점 박혜경 ▲남원지점 배철곤 ▲언주로지점 백현숙 ▲서산지점 서동현 ▲매봉역지점 서윤진 ▲역삼중앙지점 성은주 ▲곡선동지점 손성호 ▲수지성복지점 손영주 ▲서강지점 송경범 ▲도마동지점 신정호 ▲장산역지점 안병운 ▲가경동지점 안병환 ▲상동역지점 안형선 ▲둔산갤러리아지점 안혜란 ▲교대역지점 염동섭 ▲문경지점 오경화 ▲병점지점 오석환 ▲신림서지점 오천운 ▲천천동지점 오현경 ▲도농지점 왕진철 ▲청주중앙지점 우명희 ▲홍콩지점 우세현 ▲상무지점 위재성 ▲산본역지점 유경훈 ▲구로지점 유명선 ▲동부이촌동지점 유선화 ▲백석역지점 유승현 ▲신내동지점 윤동수 ▲구월북지점 윤석훈 ▲세종한누리지점 윤선미 ▲압구정동지점 이경재 ▲청담동지점 이대희 ▲한성백제역지점 이명이 ▲미아동지점 이명학 ▲고덕역지점 이병영 ▲두실역지점 이성우 ▲동아미디어지점 이수정 ▲당리동지점 이수정 ▲화성남양지점 이슬기 ▲수원시청역지점 이용근 ▲덕정지점 이용철 ▲원주단구지점 이윤호 ▲의정부홈플러스지점 이인희 ▲수지상현지점 이정수 ▲세종로지점 이정태 ▲계양지점 이종복 ▲별내지점 이종필 ▲동백지점 이주열 ▲덕천동지점 이창성 ▲안동지점 이춘교 ▲서전주지점 이현미 ▲장안동지점 이현순 ▲서초무지개지점 이효정 ▲시화센트럴지점 인신환 ▲신당동지점 임동국 ▲안양벤처밸리지점 임석정 ▲진천역지점 임성호 ▲발산역지점 임효정 ▲경산지점 장대령 ▲양천지점 장은아 ▲포일IT밸리지점 전명숙 ▲우만동지점 전수정 ▲동여의도지점 전진혁 ▲대덕특구지점 정경하 ▲양산지점 정남경 ▲동탄시범단지지점 정두근 ▲상록수지점 정성필 ▲동탄다은지점 정은희 ▲이문동지점 정찬호 ▲조치원지점 정천호 ▲반포서래지점 정호준 ▲미아역지점 정휘태 ▲시화지점 조배연 ▲혜화동지점 조은경 ▲쌍문동지점 조은경 ▲테헤란로지점 조은숙 ▲가락동지점 조춘자 ▲충주지점 조현일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주동종 ▲서대문지점 주칠옥 ▲광명사거리지점 지희영 ▲양주회천지점 채형탁 ▲수원지점 최경옥 ▲유성종합금융센터 최병진 ▲서소문지점 최상일 ▲수색지점 최지훈 ▲강릉지점 최철경 ▲청계지점 최태현 ▲송파위례지점 하태원 ▲인천삼산지점 한재민 ▲화명동지점 현해룡 ▲내외동지점 홍경숙 ▲위례지점 홍영기 ▲하안동지점 홍지민 ◆ 조사역 ▲준법추진부 김보훈 ▲준법추진부 노희영 ▲준법추진부 이낙중 ▲준법추진부 장갑경 ▲준법추진부 최갑수
2026-01-11 1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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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5701113010.jpg)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권혁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다. 해상 운송이라는 변동성 큰 산업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며 선대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 규모와 사업 방식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동시에 권혁 회장의 이름에는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권혁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평가가 갈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권혁 회장을 설명할 때 해외 사례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다. 오나시스 역시 전후 세계 해운 시장에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선주였다.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선박을 활용한 물자 수송과 복구에 참여했고, 항공과 해운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다. 이 행보를 두고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산가라는 평가와 사업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됐다. 오나시스의 이름은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산가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성격이 다르지 않다. 해운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관심은 자산 형성 이후 단계에 쏠려 왔다. 축적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고 이전됐는지,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권혁 회장이 대규모 조세 분쟁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기부나 공익 활동보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경계, 자본 이동과 과세 기준에 집중돼 왔다. 개인의 자산 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은 어떤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권혁 회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 회장 사건의 특징은 논쟁의 초점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법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전면에 등장했고, 평가는 공헌 여부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산가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해외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돼 왔다.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번 돈을 사고와 재난에 어떻게 쓰는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거론된 경우들이 있었다. 해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호 기금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선원 안전 장비와 구조 인프라 개선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출연하며 외부 감사로 관리한 경우도 전해진다. 이런 선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는 별도로,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에 대한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그 이후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본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돼 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 지점에 있다. 돈을 번 사람은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2026-01-09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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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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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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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시동…올해 상반기 러시아 협의·9월 시범 운항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러시아와의 협의 절차를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항을 추진해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러시아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9월 전후로 시범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시범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쇄빙선 등 극지 항해가 가능한 선박 건조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북극항로 수역 통과와 관련해 러시아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과 선사가 확정되면 화주와 화물 유치를 병행해 실제 운항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달 공개 예정이었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는 연기됐다. 김 대행은 "연말·연초 일정과 부처 이전 관련 업무가 겹치면서 준비가 다소 지연됐다"며 "이전 비용과 직원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신청사는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해는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안'을 마련해 해양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해사법원 등을 집적한 해양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또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하고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중장기 구상도 제시했다.2026-01-06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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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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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자금, 경매시장으로…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경매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강화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정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3년 82.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2024년 92.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낙찰 후 한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매 특성상 대출 규제가 경매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달랐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유입되며 경매 열기가 확산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시장에서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실제 매매 거래와 경매 지표는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건을 넘었지만 10·15 대책 이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가운데 성동구가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4.8% △광진구·송파구 각각 102.9% △영등포구 101.9% △동작구 101.6% 순이었다. 개별 물건 기준 역시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상위 낙찰 사례가 집중됐다. 낙찰가율 최고 사례는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을 기록했다.2026-01-05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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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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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 부서장 승진 ▲디지털마켓센싱파트 디지털R&D Cell장 윤종원 ▲내부회계관리팀 팀장 이수정 ▲사업지원팀 팀장대우 곽상덕 ▲이사회사무국 팀장 노진영 ▲감사팀 팀장 윤원희 ◇ 부서장 신규임명 ▲ICT기획팀 팀장 장선형 <신한은행> ◇ 부서장 승진 ▲기관영업1부장 김상호 ▲Data기획 Unit장 박상우 ▲금융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박병건 ▲디지털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김근영 ▲홍보부장 김성년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박현우 ▲준법경영부장 김현옥 ▲정보보호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성준 ▲양재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한승 ▲개포동지점장 조형기 ▲일원역지점장 임준형 ▲강남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진일 ▲서초동지점장 구현수 ▲법조타운지점 법조타운법원점 독립출장소장 현종훈 ▲성수동 금융센터 지점장 정현규 ▲군자역지점장 김양희 ▲장안동지점장 성훈 ▲동부이촌동지점장 정현수 ▲은평구청지점장 김진홍 ▲일산위시티지점장 신성민 ▲목동역지점장 이재성 ▲영등포 금융센터 지점장 유탁기 ▲보라매역 금융센터 지점장 윤전식 ▲종로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이준호 ▲현대계동지점장 노형래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박종석 ▲의정부 금융센터 지점장 송준규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 남덕호 ▲인천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 이영준 ▲시화 금융센터 지점장 이준희 ▲판교 금융센터 지점장 김태원 ▲분당시범단지지점장 김종규 ▲네이버지점장 양미영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 원동길 ▲안양비산동지점장 문명선 ▲안산 금융센터 지점장 이구호 ▲안산법원지점장 김영한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 천민권 ▲영통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서정남 ▲신영통지점장 이만우 ▲기흥역 금융센터 지점장 송교민 ▲평택 금융센터 지점장 이두연 ▲강릉 금융센터 지점장 최종근 ▲후평동지점장 심영상 ▲홍천지점장 윤종남 ▲원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희달 ▲남원주지점장 이상수 ▲원주중앙지점장 권순억 ▲화명동지점장 황기섭 ▲울산법원지점장 정영신 ▲울산북지점장 진정순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 박진성 ▲녹산공단 금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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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강원준 ▲강남 대기업금융센터장 정용호 ▲FI영업1부장 박경호 ▲FI영업2부장 김정원 ▲공기업영업부장 강병국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SBJ은행 본점) 이대환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무석분행) 이갑배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태환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조명현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유럽신한은행) 오세준 ▲홍콩지점장 한봉주 ▲뉴욕지점장 전승우 ▲두바이지점장 임민우
2026-01-02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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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신임 예보 사장 취임...'李 사시 동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자로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등을 맡으며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았다. 또한 이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으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김 사장의 임명 제청 당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1-02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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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냈던 적기시정조치 효력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안건을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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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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