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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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난항…유동성 압박에 납품·점포 차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들이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생절차 장기화 속에 5개 점포의 영업중단 검토까지 더해지며 정상화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 납품 차질, 고정비 부담, 인력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새 원매자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 희망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이번 본입찰에는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던 하렉스인포텍, 스노마드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원매자 이탈로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고,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유찰 배경으로는 점포 구조조정 부담, 임대차 재협상 난도, 매출 기반 약화 등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홈플러스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인수 포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은 미지급 대금 문제로 주요 제품 납품을 중단했고, 일부 생활·뷰티 브랜드는 공급 물량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다. 상품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장별 상품 구성과 경쟁력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점포 운영 문제도 심화됐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거래조건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자 지난 8월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 폐점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와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하고 인가 전 M&A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거래조건 회복과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금흐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판매 물량은 줄었지만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적자폭이 더 확대된 구조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개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필수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며 “일부 점포는 기본 운영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가운데 최근 영업손실이 큰 5개 점포에 대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 부족이 심한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입찰 무산으로 M&A는 다시 공개매각 단계를 밟게 됐다. 회생법원은 오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신규 원매자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예비 원매자마저 발을 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단기간에 등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지·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 회수 관점에서 청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질 수 있다. 납품 중단·공급망 혼란, 점포 운영 차질 등으로 계속기업 가치가 약화되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보다 절차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국 점포의 고용 규모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실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절차 유지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과 부분 구조조정, 혹은 절차 종료까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2025-12-05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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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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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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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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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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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줄줄이 회생절차 졸업…고금리·미분양 부담에 업황 회복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법정관리로 내몰렸던 중견 건설사 가운데 일부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구책 마련에 성공한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불황이 끝났다고 보기 이르단 평가가 이어졌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동아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경색이 심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회생절차 돌입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로 복귀했다.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선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본사를 강동구로 이전했다. 용산구에 있던 기존 사옥은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주 전략은 공공 공사와 정비사업 재편하고 조직 효율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뿐만 아니라 대우산업개발도 약 2년 만인 올해 6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7월에는 진주완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서울 영등포, 경북 경산 등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도 중단됐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사업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꾀하는 중이다. 이처럼 일부 중견사들이 회생 국면을 빠져나오자 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회복 가능성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시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사는 총 9곳(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인데 신동아건설은 자체 자구책으로 회생에 성공해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일부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이 아직 회생 초기 단계에 있고 미수금 조정, 담보 협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 과제도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중견사들이 회생절차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업황 반등 신호로 보긴 힘들다”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나 조직 재편 같은 숙제가 남아 있는 만큼 회생은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1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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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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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1761억원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8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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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1 분양' 항소심도 조합 승소…사업 정상화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마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법적 분쟁을 잇달아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1+1 분양’ 철회를 둘러싼 총회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이 조합 승소로 결론 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마포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갈등의 출발점은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부지를 가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들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안했던 ‘1+1 분양’을 뒤집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이라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지난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1+1 분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사실상 재분양이라고 간주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했으나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이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가 다시 뒤집히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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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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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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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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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 본입찰 '제로'…"12월 29일까지 인수자 접수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매각이 본입찰 단계에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불발됐다. 예비입찰에는 두 곳이 참여해 본입찰에서 모두 이탈하면서 향후 거취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26일 유통·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된 공개매각 본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12월 29일까지 입찰제안서를 계속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그 전에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 절차 연장과 회생계획서 제출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새 인수자 물색 지속 △부분매각 재검토 △기업회생 절차 돌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26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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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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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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