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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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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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