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
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
올 1분기 카드 승인액 301조원…법인 카드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법인 카드 이용액이 늘어나며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을 견인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0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준이다. 카드 승인 건수는 같은 기간 68억5000건으로 1.2%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개인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 건수는 각 247조5000억원, 64억8000만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각 2.2%,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3조2000억원으로 8.8% 크게 늘었고, 승인 건수는 3억7000만건으로 2.2% 줄었다. 업종별로 소비생활과 관련이 높은 소비밀접업종 승인액은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1년 새 각 5.5%, 4.6% 증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법인 경영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2025-04-30 09:56:35
-
![[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제12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04812932252.png)
한국투자증권, 제12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2회 뱅키스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모의투자 대항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의투자 대항전 개인리그에서는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 등 국내·해외주식 수익률 상위 50명 총 100명에 장학금 1810만원을 제공하며 상위 5위까지 채용 혜택도 지원한다. 팀 리그(3~10명 구성)에서는 국내·해외주식 수익률 상위 3팀에 △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등 총 6팀에 장학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6월 1일까지 받으며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투'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투자문화 경험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5번의 모의투자대회를 준비했다"며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무료 지원 대신증권이 미국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지원한다. 대신증권이 앞서 뉴욕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해 매수·매도를 합친 20호가와 잔량을 실시간으로 지연없이 제공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많은 고객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본사 PIB센터·PIB강남센터 출범 메리츠증권이 프라이빗뱅킹(PB)과 기업금융(IB)을 통합한 본사 PIB센터와 PIB강남센터 2곳을 출범했다. 리테일 법인 영업을 담당하는 PIB센터는 서울 여의도 IFC 본사에 위치해 이진주·황화연·최병춘 센터장이 수장을 맡았다. PIB강남센터는 서울 강남구 GFC에 자리해 고재필·최문희 센터장을 중심으로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에 나선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은 "PIB도 기존의 틀을 깨는 메리츠만의 혁신적 사고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전사 차원에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세미나' 개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TP타워 본사 신한WAY홀에서 '신한 프리미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 강사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글로벌 경제 흐름 및 주요 금융시장 이슈 △고객 자산배분 전략 수립 위한 실질적 해법 등을 소개했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고객들의 자산관리 니즈가 더욱 정교해지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안타증권, 가정의달 맞이 '조르면 선물주지' 이벤트 운영 유안타증권이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다음 달 23일까지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조르면 선물주지' 이벤트를 운영한다. 먼저 5만원 이상 선물한 고객에게 케이크 교환권, 커피 교환권, 주식 쿠폰(5000원, 1만원, 2만원) 등 경품에 100% 당첨되는 룰렛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 받은 고객이 신규 고객일 경우 추가로 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를 카카오톡 친구 3명에 공유하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티레이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티레이더M'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투운용, 한국투자장기자산배분 펀드 TDF 중 수익률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장기자산배분 펀드(옛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 펀드) 1년 수익률이 16.99%로 국내 타깃데이트펀드(TDF) 중 1위(C-F클래스 기준)를 기록했다.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장기자산배분 펀드는 금을 편입해 시장 변동기에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성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NH-아문디, '피지컬AI 투자 가이드북' 공개 NH-아문디자산운용이 '피지컬인공지능(AI) 투자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지난 22일 상장한 HANARO(하나로) 글로벌 피지컬AI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한다. 가이드북은 △피지털AI란 무엇인가 △피지컬AI, 왜 투자해야 하는가 △피지컬AI 생태계 소개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이 핵심 아이디어와 투자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2025-04-28 10:56:58
-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jpg)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2025-04-28 06:06:00
-
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
한컴, 다날재팬 손잡고 일본 AI 생체인증 결제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일본 IT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한컴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5 재팬 IT 위크 스프링’ 행사장에서 다날재팬과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증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비대면 결제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일본 시장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결제 승인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관련 신규 서비스 기획 등 사업 전반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컴은 자체 AI 기술과 2대 주주로 있는 스페인 생체인증 기업 페이스피의 기술력을 결합해 일본 시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페이스피는 안면, 지문, 음성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날재팬은 모기업 다날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구축 경험과 현지 영업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일본 정부의 ‘디지털청’ 주도하에 추진되는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일본 내 비대면 결제 및 생체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컴은 현지 법인 설립과 주요 IT 전시회 연속 참가 등을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일본 최대 IT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현지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앞서 일본 핀테크 스타트업 알코즈, 키라보시 파이낸셜그룹 등과도 협력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컴의 AI 및 생체인증 기술이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다날재팬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핀테크 산업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AI 생체인증 기술 상용화를 통해 일본 디지털 결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4-25 09:31:48
-
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2025-04-24 18:40:12
-
클라우드는 훨훨, 플랫폼은 주춤… 놀유니버스, 'NOL' 앞세워 반전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야놀자가 지난해 법인명을 놀유니버스로 변경하고 최근 앱 개편까지 완료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의 고성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플랫폼 사업이 이번 브랜드 전환과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 반등할지 주목된다. 야놀자가 법인명을 '놀유니버스'로 변경하고 최근 플랫폼 브랜드 개편을 완료하며 'NOL' 중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의 성공에 이어 플랫폼 사업의 반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 브랜드 출범을 기념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NOL 페스티벌'도 시작한다. 기존 '야놀자' 플랫폼은 'NOL' 인터파크 투어는 'NOL 인터파크투어' 인터파크 티켓은 'NOL 티켓'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투어와 티켓 서비스가 통합된 기존 '인터파크'는 'NOL 인터파크'로 변경될 예정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기존 운영되던 서비스가 통합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플랫폼 명칭 개편임을 강조했다. 야놀자는 2005년 모텔 정보 커뮤니티로 시작해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몇 년간 B2B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인도 이지테크노시스 등 국내외 기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SaaS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지난해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2926억원 영업이익은 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 454% 급증했다. 야놀자 전체 글로벌 통합 거래액 27조원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이 됐다. 현재 나스닥 상장도 준비 중이다. 반면 플랫폼 사업은 성장이 더뎠다. 지난해 컨슈머플랫폼 부문 매출은 6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0억원으로 39% 늘었지만 글로벌 OTA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브랜드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신규 브랜드 'NOL' 출범을 기념해 오는 5월 25일까지 대규모 'NOL 페스티벌' 국내편을 진행한다. NOL 플랫폼에서는 국내 숙소 최대 13% 할인 쿠폰팩과 레저 10% 할인 쿠폰 페이백 혜택 등을 제공한다. NOL 인터파크투어는 국내 숙소 레저 패키지 최대 14% 할인 쿠폰팩과 국내선 항공권 구매 시 숙소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한다. NOL 티켓은 연극 뮤지컬 전시 등 대표 작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하고 퀴즈 이벤트도 연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번 신규 브랜딩은 고객 중심의 통합 여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NOL' 브랜드가 전하는 즐거움의 가치가 고객 경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NOL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혁신적인 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놀라움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4 08:43:36
-
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투트랙' 승부수…'불확실성 분리' 전략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핵심 사업인 거래소 부문과 투자 및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아직 성과가 미미한 신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분리하려는 전략인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분할 계획 재개의 배경과 공식적 목표 빗썸은 지난 22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동일한 내용의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계획을 재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빗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점도 분할 재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963억원(전년 대비 265.4% 증가),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618억원(전년 대비 565.8% 증가)을 기록하며 재무적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분할 추진의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IPO 과정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BIZ(가칭)'를 56대 4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존속법인은 핵심 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빗썸BIZ는 현재 빗썸이 보유 중인 투자사업 관련 회사 지분과 신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 목적에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업, 부동산 개발·임대업,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다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분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꼽는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소 사업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IPO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즉 거래소 본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부각시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리하여 상장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신설법인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시장의 시선과 남겨진 과제 분할 후 신설되는 빗썸BIZ는 자본금 약 94억원, 자본총계 620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부채가 거의 없어 단기적인 재무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이다. 빗썸BIZ가 승계하게 될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진하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에스테이트는 지난해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아이씨비앤코의 순이익은 1억원 미만에 그쳤다. 빗썸파트너스, 반장프렌즈 등 다른 자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분할 후 빗썸BIZ의 지난해 기준 추정 매출액은 152억원으로 존속법인 빗썸 매출액(4963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설법인이 빗썸 그룹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빗썸BIZ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의 실효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빗썸의 수익 구조가 거래소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신설 법인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분할이 IPO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휴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투자 실험인지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빗썸의 이번 인적분할은 IPO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존속법인인 거래소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투자자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설법인 빗썸BIZ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구축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두 법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데 그칠지 주목된다. 2025년 IPO 목표 달성 여부 역시 신설법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2025-04-24 06:10:00
-
우리·기업은행, 폴란드 지점·법인 설립…방산·배터리 거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산업 교류가 활발한 폴란드에 잇달아 거점을 세우며 ‘K-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이차전지·원전 등 한국과 협력 중인 전략산업이 집중된 폴란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점을 개점했다. 2023년 7월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계 은행이 폴란드에 정식 지점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7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중계 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 바르샤바 지점 개설을 통해 폴란드 전역은 물론 인근 유럽 국가로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독일과 런던에 이어 폴란드까지 유럽 내 세 번째 거점을 확보했다"며 "바르샤바 지점은 향후 동유럽 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브로츠와프는 LG그룹 등 한국 대기업이 다수 진출한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현재 영업인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자체 TF 조직의 역량과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낸 덕분에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유럽 내 한국계 기업 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및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내 지역에 국내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K-금융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5-04-24 06:10:00
-
"공사 끝났는데 돈은 못 받아"…하도급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명시해 수급인 부도에 따른 하도급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이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보증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급인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수급인이 부도가 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의 건설사 폐업 수는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올해는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는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2022년 46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도급업체들의 일거리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에는 7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주량이 줄어든 데다 공사비 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04-23 15:13:05
-
개인정보위, SK텔레콤 해킹 신고 접수…"유출 규모 등 파악 중"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나 실제 고객 정보 유출 등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조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피해 사실 신고를 받았다"면서 "현재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등은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나 고객 정보 유출 규모 등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조사 착수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신고 접수 후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 측은 유출 가능성 인지 즉시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이번 사안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04-22 11:16:48
-
롯데벤처스, '엘캠프 실리콘밸리 4기' 개최…유망 스타트업 美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벤처스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엘캠프 실리콘밸리(L-CAMP Silicon Valley) 4기' 프로그램을 21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엘캠프 실리콘밸리'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현지 네트워크 구축,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시장 진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롯데벤처스는 '1세대 글로벌 창업가'인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개척정신을 계승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3기까지 총 32개의 스타트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이번 4기에는 11: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타드(클라우드) △알파카엑스(보안) △티넬(반도체) △메타디엑스(헬스케어) △플루언트(AI) △벨테라퓨틱스(디지털 치료제) △서울다이나믹스(로봇) 등 총 7개 사가 참여한다. 롯데벤처스는 각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 구체적인 사업 계획, 실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가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롯데벤처스 미국 지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IR(기업소개) 행사에 참석하는 투자자 규모를 지난 행사 대비 3배 이상인 70여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참여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첫날인 21일에는 '한국 창업자 & 벤처캐피탈 믹서(Korean Founders & VC Mixer)'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안준영 롯데벤처스 미국 지사장의 진행 하에 LFX 벤처 파트너스, 브로드웨이 벤처 파트너스, 케세이 이노베이션 등 현지 투자 경험이 풍부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전략, 투자 유치, 리스크 관리, 문화적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7개 참여 스타트업은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IR 피칭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부터는 미국 시장 진출 및 창업 경험이 풍부한 선배 창업가들의 강연과 워크숍이 이어진다. 황유라 퍼플렉시티 아태 지역 파트너십 총괄, 김진우 라이니 CEO, 이동희 싱클리 CEO, 박세혁 몰로코 CIO 등이 연사로 나서 생생한 현지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베테랑 투자자인 남태희 스톰벤처스 대표와 한기용 산호세 주립대 겸임교수의 강연도 마련돼 있다. 참가 스타트업들은 행사 기간 중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가 주최하는 'Deep Konnect 2025' 행사에도 참여해 현지 VC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김승욱 롯데벤처스 대표는 "미국 지사, 베트남 법인, 롯데벤처스 재팬 등 현지 거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 잠재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등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11:31
-
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