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벌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
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
![[지다혜의 알쓸보카] 우리 집 보험, 앱 하나로 관리…캐롯·홈닉의 스마트한 만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0015534942.jpg)
"우리 집 보험, 앱 하나로 관리"…캐롯·홈닉의 스마트한 만남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이 화재부터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주택종합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제휴사들과의 협력으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캐롯은 화재로 인한 피해(직접 피해·배상책임·벌금 등)뿐만 아니라, 누수, 도난, 가전제품 수리 비용,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캐롯주택종합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상품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협력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아카라라이프의 도어락, 홈카메라, 누수·연기 감지 센서 등 9가지 스마트홈 기기 중 1개 이상을 아카라라이프 계정에 등록해 사용하는 고객은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당사의 자체 l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보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한 데 이어, 주택보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5 06:14:00
-
'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
NH-아문디, 글로벌금채굴 ETF 연초 수익률 24%↑ [이코노믹데일리]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하나로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수익률 24.39%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로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지난해 1월 상장해 글로벌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NYSE Arca Gold Miner Index'를 기초지수로 해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글로벌 금 채굴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하나로 글로벌금채굴기업 ETF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국제 금 시세 상승률(12.09%)을 상회했고, 국내 금 관련 ETF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수익률은 22.83%, 1년 수익률은 58.96%로 집계됐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은 "최근 금 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금값 상승 시 동반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크고, 분기마다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로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03-25 09:37:59
-
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2025-03-24 08:13:11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글로벌 해운사, 선박 개조 '속도'…HD현대마린솔루션 '수혜'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2~3년이 걸리지만 개조는 4개월 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HD현대마린솔루션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가 최근 발간한 '엔진 리트로핏(개조)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대규모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해운사 덴마크 머스크는 11척을 개조하고 프랑스 CMA-CGM은 8척, 중국 COSCO는 9척을 개조할 예정이다. 국내 해운사 중에서는 HMM이 신조선 건조 단계부터 개조 가능성을 고려한 ‘액화천연가스(LNG) 레디’ 선박 32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박들은 국내 조선 3사에서 건조됐으며 향후 친환경 연료 개조를 통해 규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계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에 본격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EU 경제지역(EEA) 내 항만을 기항하는 5000톤(t) 이상의 화물 및 여객선은 ‘FuelEU Maritime’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해운협회의 가이드북은 선박 1척이 연간 평균 2280t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향후 5년간 탄소 배출 부담금으로 총 80만4000유로(약 12억715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운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개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은 기존 선박용 경유와 친환경 연료를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으로 현재 친환경 연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친환경 엔진 개조를 수행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의 선박 서비스 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기업으로 선박 개조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개조 시장의 성장세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회사의 친환경 개조 수주잔고는 1억3200만 달러(약 1914억원)로 전년 8800만 달러(약 127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로이드 선급협회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1만35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2050년까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해운사들은 향후 지속적인 개조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는 앞으로 해운업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2025-03-13 16:34:16
-
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
캐롯, 롯데렌터카 '마이카 멤버십' 고객 대상 운전자보험 혜택 캐롯손해보험이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멤버십' 고객 대상 운전자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캐롯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해보험은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멤버십' 고객에게 운전자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카 멤버십은 개인·개인사업자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상태 점검, 방문 정비 신청 등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이번 운전자보험 혜택은 업계 최초로 개인·개인사업자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며 모든 마이카 멤버십 고객이라면 등급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 신청 고객은 보험 신청일로부터 1년간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 벌금 △자동차 사고 성형 치료비 등을 보장 받는다. 혜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마이카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다. 캐롯 관계자는 "캐롯은 상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롯데렌탈과의 이번 제휴로 더 많은 고객이 캐롯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2-24 11:16:25
-
현대해상, '다이렉트 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오토바이운전자보험'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업무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라이더를 위한 상품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3대 비용(변호사선임비·형사합의금·벌금), 이륜차 운전 중 상해, 열사병·동상 같은 기후성질환이다. 고객은 스마트·스탠다드·프리미엄의 3가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이륜차포함)과 함께 가입할 경우 매월 7%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기념으로 이달 21일까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토바이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확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제공한다.2025-02-13 14:38:41
-
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1 06:10:00
-
美법원, 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내년 1월 개시…최대 130년형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 재판이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열린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본 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추가 재판 전 협의를 통해 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 씨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날 두 번째로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하여 판사 주도하에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노란색 수의를 입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나타난 권 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에게 적용된 9가지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협의를 시작했다. 권 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더불어 권 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한 전자기기 4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했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 중 일부다. 또한 검찰은 권 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6일을 본 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했지만 이례적으로 긴 준비 기간에 대해 권 씨 측이 기일 단축을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일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급락했을 당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가 테라를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 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9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 씨의 혐의 중 증권 사기, 상품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며 중복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 기만 의혹을 부인하며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상품 및 작동 방식에 진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SEC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고 현재 테라폼랩스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권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다. 권 씨의 형사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대한 증거 자료와 법리 공방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1-09 08:14: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