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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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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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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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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반기 영업익 4.1% 감소…제조업 부진, K-컬처가 '버팀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국내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뒷걸음질쳤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반면, K-컬처 열풍에 힘입은 서비스 부문만이 성장세를 이어갔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22조62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조341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4.1% 줄었다. 해당 조사대상의 기업 중 절반이 넘는 269곳(53.8%)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올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반도체 장비 사업 등 메탈 플랫폼 공급업체 서진시스템은 영업이익이 80% 줄어든 149억원으로 조사 기업 중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더블유씨피 △다원시스 △제이앤티씨 △무림P&P △와이솔 등 6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IT)·전기·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3362억원으로 약 25% 급감했다. 건설·건자재 업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23억원(42.5%) 감소하면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두 업종에서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8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크게 성장한 실적을 보이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1조429억을 기록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8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79억원으로 1년 새 359억원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조선·기계·설비 업종 영업이익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화장품사 '에이피알'이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3억원(149.4%) 증가한 139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미반도체 △KC코트렐 △원익IPS △원익피앤이 △파마리서치 순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 업계는 K-컬처 및 아트, 영화, 음악 등이 글로벌에서 큰 인기에 힘입어 해외 여행객들이 큰 게 증가해 서비스 업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4603만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4556만명)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 중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3611만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지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외국인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 1372달러(약 191만원, 항공료 제외)였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의 경우 중국·서구권·중동이 평균 이상을 기록한 반면 일본·동남아·대만 여행객의 지출액은 평균보다 낮았다. 배재현 KB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음악·드라마·음식 등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여행을 넘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K-팝 콘서트, K-드라마 촬영지 투어와 같이 한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적별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0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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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LLL', '신더시티'로 명칭 확정…2026년 출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슈터 ‘LLL’이 ‘신더시티(CINDER CITY)’라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2026년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엔씨소프트의 개발 스튜디오 빅파이어 게임즈는 18일 신작의 이름을 공개하고 브랜드 웹사이트와 신규 BI(Brand Identity)를 선보였다. 신더시티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즐기는 MMO 택티컬 슈터 장르다. 이번 명칭 확정은 프로젝트가 콘셉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끊김 없는 심리스 오픈월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23세기 미래 기술과 21세기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SF 대체 역사 세계관을 채택했다. 특히 삼성동, 논현동 등 실제 서울의 지형을 기반으로 제작된 황폐한 미래 도시가 주요 무대로 등장해 사실감을 더한다. 총기 작동 원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실감 나는 전투 시스템 역시 핵심 재미 요소로 꼽힌다. 배재현 빅파이어 게임즈 대표는 “‘신더시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미래의 인류가 잿빛 폐허가 된 도시에서 희망의 불씨로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임명”이라며 “글로벌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빅파이어 게임즈 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엔씨소프트의 체질 개선과 장르 다변화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다. MMORPG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PC와 콘솔 기반의 슈터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리니지 라이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2025-08-1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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