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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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서 17억원 배임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KB프라삭은행에서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법인에서 현지 직원이 202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임의로 대출을 취급했다고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약 17억500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서 대출 취급 과정 중 현지 채용 직원이 임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한 건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지점의 정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제보를 통해 대출 서류 진위와 관련된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인지 직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2025-12-04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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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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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號 국민은행, 해외사업 정상궤도 진입…리스크관리 강화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환주 행장이 이끄는 KB국민은행이 올해 1~3분기 해외법인에서 두드러진 실적 반등을 기록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1~3분기 5개 해외 법인에서 총 1171억3700만원(지배기업 지분 기준)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788억400만원)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수년간 부진을 겪던 인도네시아 법인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점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법인인 KB뱅크 인도네시아(KBI·전 KB부코핀은행)의 3분기 손순실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861억1600만원에서 올해 3분기는 530억6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지 회계 기준으로는 3분기 누적 2650억 루피아(한화 약 232억원)를 거두면서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법인인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464억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875억1100만원) 대비 67.4% 증가했으며, 미얀마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는 지난해 3분기 20억1000만원 적자에서 올해 3분기에는 7억2300만원 흑자를 거뒀다. 중국법인인 KB국민은행 중국 유한공사(Kookmin Bank (China) Ltd.)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8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168억9500만원)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이환주 행장은 글로벌 부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투트랙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중국·캄보디아 등 기존 거점국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네트워크 간 시너지형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중이다. 지난달엔 국민은행 해외법인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체아 세레이 캄보디아국립은행(NBC) 총재와 만나기도 했다. 이 행장은 국가별 현지 협력 강화 등 해외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이 8년 만에 주관한 해외감독자협의체에 참석해 각국 금융감독 당국자들과 글로벌 금융 규제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자사의 경영현황과 글로벌 영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 해외 점포들이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감독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사업 부문이 본격적으로 흑자전환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 현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법인 KB뱅크에서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7억6500만원의 배임 사고와 31억8060억원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미비나 현지 직원의 부정 행위 등은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사적으로 부실여신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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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 미수금 폭증에 '경영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희건설이 공급한 10개 단지 중 7개가 미달 또는 5배수 미충족이었고 올해 3개 단지 역시 같은 결과에 그쳤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브랜드력과 마케팅, 분양 전략 전반의 문제를 시사한다. 시장은 이미 ‘서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사례 증가를 이유로 지주택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지주택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임원 횡령·배임 기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 4월 제출되는 이행내역서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비 지주택 공사 확대, 유동비율·부채비율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단기간에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 갈등과 미수금 폭증 문제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 위기 해소가 가능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문제점을 일찍 감지하고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 탓에 현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리스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서희건설은 공격적 수주와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 사업 다각화 지연과 내부통제 실패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사업 방식과 조직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내년 4월 상장 유지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까지, 서희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2025-11-1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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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이 꿀꺽…이마트, 114억원 규모 배임·횡령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18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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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png)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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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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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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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서 17억원 규모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7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소다라은행 자체 감사 과정에서 현지 채용 직원의 대출 서류 부정 취급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지 법령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발생일과 최종 손실액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경영 쇄신을 위해 새로운 법인장을 내정했다"고 말했다.2025-11-06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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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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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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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신사업 투자로 분위기 반전 노릴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집사게이트'에 연루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대외 신인도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HS효성은 기업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에 나서고 있다. 4일 HS효성은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최근 벨기에 글로벌 소재기업 유미코아(Umicore)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해 양사 간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각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조현상 부회장과 HS효성 계열사 4곳은 김건희씨 '집사게이트'에 연루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회사인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부당하게 투자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HS효성은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에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이 투자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이를 통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현상 부회장이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으나 HS효성과 김건희씨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 부회장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이 확인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수행해 온 글로벌 경제 외교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 부회장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용식 교수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상황과 비슷하다"며 "지난 7월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고 난 후 삼성 성장동력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HS효성은 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HS효성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스틸코드 사업부 매각을 앞두고 있다. 조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매각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근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스틸코드 사업부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베인캐피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HS효성이 신사업 투자 재원 마련하기 위해 사업부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스틸코드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룹 외연 확장을 위해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친환경 소재, 배터리 소재 등 신성장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황 교수는 이러한 HS효성의 행보에 대해서 "성장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경계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차원을 주주들도 신경 쓰는 시대기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HS효성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3분기 HS효성첨단소재 매출액은 80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8% 급감했다. 이는 주력 사업인 타이어보강재 등 산업자재 영업이익이 77.4%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비수기 진입에 따른 타이어보강재 판가 하락과 산업용사 및 탄소섬유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2025-11-04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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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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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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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경계…투자자 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연휴'라 불리는 긴 추석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에 발표되는 '올빼미 공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휴장한다. 투자자들은 연속 휴장일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지는 틈을 타 상장사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정보가 주가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 올바른 주식시장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다. 올빼미 공시는 3일 이상 휴장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올빼미 공시로 간주는 공시는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에 한정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5% 보고 등 지분공시는 제외된다. 다만 올빼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공식 정의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시간대에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 주가 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월 24일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 오후 6시경 평화홀딩스, 오후 5시경 HDC가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을 발표했다. 해당 공시는 계열사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내 공시는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일 공시 건수가 평균 300~5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올빼미 공시의 주요 유형은 △계약 해지 △실적 악화 △감사의견 부적정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 계약 해지나 감사의견 한정·거절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올빼미 공시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재공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번째 매매일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올빼미 공시를 재공지한다. 이번 재공지일은 지난 2일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는 10일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휴 직전·연말 폐장일 반복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올빼미 공시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역시 전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 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윈·실장은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반드시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악재성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시장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현재 투자자들은 악재성 공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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