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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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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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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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6년간 해킹·전산장애 빈번...피해금액 3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전산장애·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롯데카드·통신 3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며 금융사 보안에 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킹 침해사고는 31건, 전산장애는 총 188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004건, 배상 인원은 172명,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다. 은행업권의 해킹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업권은 △증권 6건 △손해보험 5건 △카드 4건 △저축은행 3건 △생명보험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 유출의 경우 저축은행이 3만697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타 업권의 정보 유출 건수는 △증권 1만883건 △카드 3890건 △생명보험 2673건 △은행 474건 순이었다. 연도별 해킹 사고의 경우 △2020년 8건 △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만 해도 9건을 기록하며 해킹 사고가 급증했다. 올해 해킹 사고는 △iM뱅크 △KB라이프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카드 △SGI서울보증 △AXA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 6년간 전산장애는 1884건, 장애시간은 52만8504시간을 기록했다. 피해 금액은 296억3352만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23년 356건에서 지난해 39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7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권별 전산장애 발생 건수·장애 시간은 은행업권이 618건·24만3634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은 증권이 263억9771만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89.1%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위협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안 검사 계획 수립·실시를 통해 '금융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2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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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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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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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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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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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64338765350.jpg)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의사도 단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범위도 일반 진료 의사·대진 의사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의료 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원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진료 안정성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Next Horizon 2026'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AI Next Horizon 2026'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내일(내·일)을 바꾸다'를 주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인공지능(AI) 전략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식 미래에셋생명 부사장이 보험 산업 변화 속에서 AI 도입의 전략적 가치를 발표했으며 각 본부장이 Biz 영역별 추진계획·조직별 AI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공유된 세부 전략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AI 도입 3단계 로드맵 △데이터 퍼스트 원칙 기반 자동화 AI 언더라이팅 에이전트 도입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계리 업무 고도화·신뢰도 향상 등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파트너 세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copilot' 혁신, 세일포스의 'Tableau AI' 기반 혁신 사례 등 최신 글로벌 AI 트렌드가 공유됐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필수 도구"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AI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AI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초등학생 대상 환경 교육 '찾아가는 환경뮤지컬' 실시 교보생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일과 23일 경기 김포시 운유초등학교와 고양시 지축초등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말까지 경기 소재 초등학교 5곳을 방문해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방문 공연이 완료되면 다음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갈라쇼와 오는 11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환경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실시 DB생명은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언어 능력 향상·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알로하아이디어스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DB생명 임직원 26명이 참여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동화낭독 녹음을 진행했다. 완성된 음원·도서는 아동복지센터·특수학교·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아동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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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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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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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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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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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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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 결제', 서울 서초·일산까지 확산…'모든 소액결제 전수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 지역과 기간, 수법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축소·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북부까지 확산됐으며 KT가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힌 날짜 이후에도 100건에 가까운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액결제 피해 지역에 서울 서초·동작구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차단 완료’ 이후에도 100건 추가 피해…KT 해명 ‘흔들’ 더 큰 문제는 피해 발생 기간이다. KT는 지난 9월 5일 새벽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과 5일 양일간 97건(피해액 약 30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KT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362명, 피해 건수는 764건으로 늘어났다. KT가 경찰에 첫 통보를 받은 9월 1일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9월 5일 사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단 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KT의 대응 능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 PASS 인증 피해 정황…“KT, 사건 축소하고 있다” 피해 수법 역시 KT의 설명보다 복잡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KT는 그동안 피해가 ARS 인증을 통해서만 발생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황 의원은 “패스(PASS) 인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KT가 ARS 인증 결제로만 국한해 조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1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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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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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