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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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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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사고 후 렌터카 비용 못받을 수 있어"…대물배상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동차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보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 문의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거나 모든 렌트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 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 여부와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에서는 견인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 상품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구조물 충격을 비롯한 단독사고는 렌트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 수리 시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렌트비용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안내하는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보상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3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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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1634655485.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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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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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090614249231.png)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도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피콜 음성봇'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모집인이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약 40만건에 이르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상담이 AI 음성봇을 통해 자동화된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는 시점에 음성봇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 업무 시간 중 AI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NH농협손보는 오는 3월까지 계약 만기 안내 상담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음성봇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이번 도입을 통해 AI 기반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을 다양한 업무 영역에 적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취약계층 대상 '경기도 주책 화재 안심보험' 제공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자는 별도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년이며 화재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보장이 제공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원 등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보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세이브펫 플랜' 통해 유기견보호소 사료 후원 DB손해보험이 사회공헌형 펫보험 '세이브펫(SavePet) 플랜'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으로 유기견보호소에 사료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DB손보는 최근 펫 전문 인플루언서 겸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함께 국내 유기견보호소 '빅독포레스트'를 방문해 사료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세이브펫 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통해 이뤄졌다. 세이브펫 플랜은 보험 가입 1건당 1만원을 인플루언서가 자동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DB손보는 세이브펫 플랜 지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변경해 '세이브펫 시즌2'를 새롭게 시작했다. 세이브펫 시즌2는 유기견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후원·캠페인을 진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을 통한 사회공헌이 유기견 보호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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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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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검단 사고 법적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지난 12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LH는 해당 사업 발주를, GS건설은 시공을 각각 담당했다.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보수·재시공이 진행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진 바 있다. LH는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함께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6-01-27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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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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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치 전문 생산업체 이킴이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날 사진장비 및 과학기기 제조업체 세코닉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으며,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6-01-08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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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우선 발행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한 반발이 커 조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는 기재부와 한은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위는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기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상향 여부도 검토한다. 거래소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금융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될 예정이다.2026-01-07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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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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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협력사와 성과급 동일 지급 공식화…원·하청 상생협력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해양기업 한화오션이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와 보상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원·하청 상생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함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경영 성과 공유와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원·하청 상생 모델을 격려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사 측은 경영 성과를 원·하청 구분 없이 공유함으로써 보상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실질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협력사 임금 체불 방지 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성과급 동등 지급 결정은 산업 현장의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한화오션의 상생 협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한화오션의 상생 모델은 조선업 숙련 인력이 지역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공동 서명한 협약서에는 △경영 성과의 차별 없는 공유 △원·하청 보상 격차 해소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공정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한화오션과 협력사는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된 공동체"라며 "원·하청 상생을 제조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1-05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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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 사고 기업,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특히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연이은 사고로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신기술 편익만큼이나 해킹과 불법 유통 위협이 커지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5대 핵심 정책의 첫 번째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안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호가 곧 투자"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겠다는 계획이다. 사후 처방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도 서두른다. 새해 신설된 예방 조직을 가동해 유통이나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신규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AI 혁신과 국민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로봇청소기 등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피해 국민 구제를 위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2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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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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