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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41739483645.png)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는 신상품 출시, 지자체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반려동물 정책을 통해 펫보험 시장 성장 및 소비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KB국민카드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업종 결제 고객 수가 지난 2021년 대비 39%, 이용 금액은 30% 증가했다. 이용 금액 비중은 동물병원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동물병원 이용 고객 수는 전년 대비 2%p, 이용 금액은 4%p 늘었다. 동믈병원 소비 증가에 맞춰 보험사에서도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를 출시했다.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멤버십형 보험 상품으로 최대한도 50만원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한다. 가입 시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를 출시했다. 기존 반려인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외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또한 각 보험사는 반려동물 기업과 협업도 진행한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 '코코스퀘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DB손보는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기업 '십일리터'와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자체에서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펫보험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 및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고객이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도·시군 직영·위탁 동물보호 센터에서 입양 및 등록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펫보험을 1년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펫보험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면서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진료비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되면 보험 손해율 관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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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신한SOL페이 6월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141335819520.png)
신한카드, 신한SOL페이 6월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신한SOL페이 6월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6월 한달 동안 신한SOL페이 이용 고객 대상 포인트 적립,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인트 적립 이벤트는 맘스터치, 메카MGC커피 매장에서 신한SOL페이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롯데·신라 등 면세점에서는 15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할인 이벤트는 쇼골프 골프 연습장에서 신한SOL페이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제휴 골프 연습장에서도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이마트24·CU 편의점, 배상면주가 '홈술닷컴'에서도 신한SOL페이 결제 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일정 시간대에 행사 가맹점에서 신한SOL페이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금액을 높여주는 '스페셜 페이팡팡', 목표 이용 금액 달성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환급해주는 '받아, 쓰기'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 소아암 환아 가족 위한 쉼터 후원 롯데카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소아암 환아, 가족을 위한 쉼터 후원금·임직원 사회 공헌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2억7153만원으로 일곱 번째 소아암 쉼터 개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아암 쉼터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아, 가족이 치료를 받을 때 머물 수 있는 소규모 숙박 공간이다. 또한 롯데카드는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 공헌 기금 119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하는 우수리 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했으며 롯데카드에서도 동일금액을 함께 기부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C카드, GOAT카드 '3+3 더블 적립' 이벤트 진행 BC카드가 여름 휴가부터 연말 쇼핑 시즌까지 GOAT카드 '3+3 더블 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GOAT카드는 전월 실적, 적립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페이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기본3%+추가3%' 적립 이벤트에 응모한 후 해외 결제 시 카드 서비스 3%에 추가 3% 페이북 머니 적립 혜택을 준다. 해외 오프라인·온라인몰 결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추가 적립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BC카드 관계자는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자, 인피니트 카드 고객 혜택 강화 나서 비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최상위 프리미엄 등급 상품인 '비자 인피니트 카드'의 혜택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를 통해 글로벌 호텔 제휴 프로그램 '비자 럭셔리 호텔 컬렉션'의 숙박 가능 호텔 수를 최대 1000개까지 확장했으며 일부 호텔에서 25 달러부터 시작하는 식음료 크레딧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자 엘리트 다이닝'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시아 지역 레스토랑에서 우선 예약과 웰컴 드링크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주요 공항 내 제휴 레스토랑에서는 공항 다이닝 할인 혜택을 준다. 쇼핑 분야에서는 런던의 해로즈 나이츠브리지 백화점의 멤버십을 리워드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비자 코리아 관계자는 "비자는 프리미엄 카드 고객과 깊이 있는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KB Pay '자산 황금열매 키우기' 포인트리 지급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마이데이터 기반 KB Pay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황금열매 키우기! 최대 15만 포인트리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페이지 내 자산나무에 열린 열매를 클릭해 나오는 미션을 완료하면 랜덤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모든 미션을 수행할 시에는 추가 보너스 포인트리도 제공한다. 미션은 KB Pay의 △자산분석 △소비분석 △자동차 서비스 △보험상품 이벤트 등의 금융 콘텐츠를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금융 서비스를 재미있게 경험함과 동시에 풍성한 포인트리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2025-06-11 1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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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50113221462.jpg)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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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선자도 맞출까"…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8시 10분쯤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만1500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전화조사도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10분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EP가 발표한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부터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이번 출구조사 예측 정확도의 관건은 사전투표자 예측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앞서 KEP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족집게 예측'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당시 KEP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4%의 득표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0.6%p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발표된 최종 개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48.56%, 이 후보가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KEP의 예측 조사는 최종 결과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근접한 수치를 내놓으며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제20대 대선에는 MBC·KBS·SBS 외에도 JTBC가 자체 출구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오는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3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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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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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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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 배상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의 배상 책임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일은 116일이었다.2025-05-29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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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2025-05-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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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언제 터질지 모른다"…유통업계 보안 관리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SKT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해 본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매년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악성 메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점포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위험 요소별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내부관리체계를 재점검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공개해 정보보안 관련 정량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백화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또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 협력사 참여 행사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본사 및 점포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가 점포에 방문하는 등 취약점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취급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보안 시스템 인프라 운영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I&C가 담당한다. 관계사 전체 대상 백신 정밀검사와 주요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보안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등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정보 관리에 힘쓰는 이유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약 9만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고객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011만2000건, 2024년 1377만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만 SKT 유출사고 약 2500만건을 포함해 360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된 유출사고 307건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56%(171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업무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원인 미상 5%(17건), 고의 유출'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노출 사전 점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5-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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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은행 순이익 6.9조…ELS 기저효과로 28.7%↑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이 7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1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기저효과 등이 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면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28.7%)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0.8%) 감소했다. 이자수익 자산이 171조7000억원(5.3%) 증가했지만,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같은 기간 0.10%p 하락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000억원(6.6%) 늘어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 등으로 4000억원(6.3%)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23.9%) 증가했다. 이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및 신용손실 확대 우려 등에 따른 충당금 전입 확대 영향이란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이익은 1000억원 감소했지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ELS 배상금 제외 효과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3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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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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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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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가철 해외여행객 위한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KT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KT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인 ‘365 폰케어’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365 폰케어’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여행자 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껴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과 함께 여행 제한 국가 여부를 확인한 후 ‘KT 365 폰케어 여행자 보험’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65 폰케어’는 휴대폰 분실, 도난, 액정 파손, 침수 등 단말기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단말 관리 프로그램이다. KT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에서 단말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및 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자기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기존 365 폰케어 서비스의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김영걸 KT 서비스상품본부장(상무)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고객에게 꼭 필요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제공해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12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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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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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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