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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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년간 110조원 투입...생산적 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 등에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조~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이미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 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의 대표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 및 감면)' 등을 지속 확대해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통합 관리조직인 '생산적 금융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은행·카드·증권·라이프·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PMO는 분과별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 구체화 자본 영향도 분석 및 자본 관리 방안 마련 자회사별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통한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성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격월 단위로 개최해 이행 수준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9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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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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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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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장, 80조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생산적 금융 전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처음으로 10조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자산 건전성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이석태 우리저축은행 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 자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의 물꼬를 트는 데 저희가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 회장이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으로 구분해 실행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그룹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Pre-IPO, 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배정된 16조원은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임 회장은 "융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상품들을 출시 또는 예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엔 '우리 벤처기업 성장대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기업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11개까지 늘려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특히 CB(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 고객에게 0.3%p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 고객 중 CSS(은행자체신용등급) 4~7등급은 0.4%p, CSS 8등급 이하는 1.5%p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우리은행은 업권 처음으로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4% 수준이던 기업대출 성장률을 향후 10%까지 성장시키고, 그룹 기업대출 비중을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주담대 중심의 영업구조를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주주환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임 회장은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그룹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룹 자본 안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재무적 안정성의 대표적 지표인 보통주자본 비율의 유지 혹은 개선 계획에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젝트 및 밸류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은 주택담보·임대사업자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대출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위험가중치(RW) 조정분을 생산적 금융에 우선 반영해 자본 안정성 영향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 약속한 연말 그룹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과 지난해 공시한 배당 확대 등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단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속도 향상,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우리금융은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여신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우선 도입하고, AI가 여러 곳에 분산된 영업 및 상품 정보를 통합 분석해 RM(기업금융 전담역)들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완수로 우리금융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12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우리금융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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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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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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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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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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