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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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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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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3000만원 시대… 강남권 신규 분양이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초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신규 분양이 포함되면서 전국 평균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1628만원)과 비교해 한 달 새 약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이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도 600만원 이상 상승했다. 2월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에서 고분양가 단지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가 평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은 편이었으나, 서울에서 신규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원 이상 하락한 바 있다. 2월 시도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3년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산은 2409만원으로 전월(1921만원) 대비 488만원 상승하며 서울의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가 2399만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대전(1664만원)과 울산(1551만원)은 3개월 만에 신규 분양이 진행되면서 상위 5위권에 올랐다. 반면, 경기 지역은 부천과 양주에서 각각 1개 단지만 분양되면서 평균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5개월 만에 분양이 이뤄진 광주는 1473만원으로, 분양이 있었던 지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2월에 신규 분양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간접공사비·노무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분양 유무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03-12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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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유찰... 방배 7구역 결국 수의계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이 최근 시행한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에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수의계약 공고를 냈고 오는 20일 입찰마감할 예정이다. 방배7구역은 방배동 891-3번지 일대 1만7549㎡ 부지에 지하4층~지상19층 316가구 규모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 1772억원 규모다. 규모가 작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배7구역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해 4,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0월 공고문을 내고 같은 달 21일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우미건설, 호반건설, BS한양,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동양건설산업, 대우건설 등 9개사가 참석했다. 이중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2곳만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입찰은 삼성물산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2월 재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4일 2차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2차 현장설명회는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BS한양 3개사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만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이 입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입찰은 1·2차 현장설명회에 1회 이상 참석한 건설사만 참여 가능한 조건이다. 컨소시엄은 불허했다. 4차 입찰에 단독 입찰한 SK에코플랜트는 수의계약 참여를 검토 중인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수의계약 공고가) 현장설명회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업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라 참여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방배7구역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여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삼성물산이 방배7구역과 함께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방배15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7구역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4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의계약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
2025-01-13 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