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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의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2025-12-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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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피해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합산된 누적 피해자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비율은 20.5%다.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한 인원은 9.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5만1534건의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을 제공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하반기에만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 162채의 세 배가 넘는 속도로 매입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만8995건이 사전협의를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494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2025-12-03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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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2025-12-02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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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타이포 고층 화재, 노인 다수 거주…77년 만에 최악 참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 고층 아파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부상자 60여 명 중 16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79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2시 52분쯤 발생했으며, 화재 경보 최고 단계인 5급이 발령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구조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48년 176명이 숨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화재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로, 당시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 과거 홍콩의 대형 화재 사례로는 1962년 삼수이포 지역 화재(사망 44명)와 1996년 카우룽 갈레이빌딩 화재(사망 41명)가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보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가연성 자재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번졌다는 점에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참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한 타이포 지역은 중국 본토 접경지로, 정부 지원 공공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중·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다. 특히 웡 푹 코트 아파트 주민 4600명 중 약 40%가 65세 이상 고령자여서 대피와 구조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인 거주자들은 1980년대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의 노후화 또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안전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2025-11-27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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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대형참사…사망 44명·실종 279명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와 연관된 공사업체 관계자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화재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2시 52분께 32층 규모의 주거 건물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불은 대나무 비계와 외벽 안전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며 인접 동까지 확산됐다. 건물 7개 동 가운데 4개 동은 진화됐지만, 나머지 3개 동에서는 여전히 잔불 정리와 진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소방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이며, 현재 중태에 빠진 부상자도 4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은 하층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리 책임을 지는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총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참사를 키웠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커지면서 이번 사고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방화포와 비닐막, 스티로폼 자재 등이 불길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일부 주민은 화재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구조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역시 “대단히 심각한 재난”이라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참사로 다음달 7일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 일정이 중단됐으며, 선거 연기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MAMA)’를 비롯한 주요 문화 행사들의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5-11-2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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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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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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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2025-11-1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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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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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복판 2조5900억 땅, 50년 묵은 전쟁이 터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3구역에서 50년 묵은 ‘땅 전쟁’이 재점화됐다. 현대건설이 법원의 소유권 반환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로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토지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며 “조합이 진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는 총 4만㎡로, 구역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주민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50년간 ‘묻혀 있던 땅’이었다. 조합원 12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소유권 문제는 절차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산 등 경쟁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11-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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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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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남매의 전쟁' 일단락...3인 각자대표로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한동안 이어진 오너 일가의 갈등이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일단락됐다. 표면적으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간의 대립 구도가 공식적으로 봉합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부친 윤동한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진짜 화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4일 서울 서초구 골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윤여원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새로 선임된 이승화 대표는 경영 전반과 사업전략을 총괄하며 윤상현 부회장은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에 집중하며,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다. 윤여원 사장은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전담하지만, 경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선을 그었다. 이승화 대표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긴밀히 연계해 상장사에 걸맞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 재도약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포괄하지 못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라이프사이언스(생명과학) 기반의 신소재·신기술·신제형 중심의 사업모델로 진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여원 사장 측에 선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2025-10-14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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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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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면 전세난?…가을 이사철 역전세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끝나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시장의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맞물리면서 일부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능력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KB주택시장 리뷰 2025년 9월호’에 따르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전망지수도 상승 전환되는 등 향후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 시장은 전세 수요 증가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 보증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시장 지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 대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해 전세 사업을 운영해 온 임대인들의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분할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연휴 이후 시장 상황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필요시 금융기관과 협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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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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