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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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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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코노믹데일리]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는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황은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쳤으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기도 했으나, 3월 23일 퇴원 후 활동을 재개하며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출신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이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허름한 구두와 철제 십자가, 소형차 이용, 교황 관저 대신 공동 숙소 생활 등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로 '청빈한 교황'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더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해 가톨릭 내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교황은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썼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미얀마, 이라크 등을 직접 방문해 분쟁과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해왔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특정 교구 중심의 추기경 임명 관행을 깨고 변방 지역에서도 추기경을 발탁하는 인사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 역시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임명됐다. 현재 교황 선거인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8명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중 110명을 직접 임명했다. 베네딕토 1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한 추기경은 각각 23명, 5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는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간 무릎 문제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복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교황 본인은 생전에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교황은 "품위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의 애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국 가톨릭 교회는 추모 미사와 기도를 통해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다.
2025-04-21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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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 125%→145% 인상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관세 유예 발표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 신호가 겹치며 급격히 하락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의 반등분을 모두 반납하며 올해 들어 하루 낙폭 기준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과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25% 관세에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 20%를 더해 총 145%로 인상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확산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관세는 과도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책 신념을 강조했다. FBB 캐피털의 마이클 베일리는 "투자자들은 '무역 휴전'이 아니라 '휴전 없는 장기전’에 들어설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4.19% 하락하며 주요 지수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최근 단기 급등했던 AI 관련주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공포지수)는 28% 급등하며 지난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하회했다. 하지만 항공료, 숙박비 등 일부 재량소비 항목의 가격이 하락한 점은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실질적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친화적 거래 플랫폼인 e토로(eToro)의 브렛 켄웰은 “인플레이션 완화는 환영할 만한 신호지만, 그것이 경기 급랭의 결과라면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예 조치에 맞춰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의 중국 겨냥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고, 중국 외교부는 "극단적인 관세 조치는 상호 파괴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시 전반에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특히 대형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은 단기 숏 포지션 확대, 현금 비중 증가, 채권·금 매수 확대에 나서며 하방 압력을 강화했다. 머피 & 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과 미·중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4-11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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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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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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