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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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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포자이' 74억 원에 현금 매입…역대 최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대형 평형 아파트가 외국인에 의해 74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별도의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91평) 한 채가 74억 원에 매매됐다. 이는 동일 면적 직전 거래(71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이다. 해당 아파트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현재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058호에 달했다. 이는 전국 주택(1955만 호)의 0.49%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캐나다 국적 보유자가 포함됐다. 한편, ‘반포자이’는 반포동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총 3410세대로 구성돼 있다.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3-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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