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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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퇴임… "기초부터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신뢰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재임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철저히 다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바라보는 과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재임 중 △부동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잇따른 재난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위기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국토부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7-29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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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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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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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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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9조원 고속철 수주전 본격화…정부, 869억달러 인프라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랍에미리트(UAE)가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주 지원을 위해 현지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중동 지역은 한국 해외건설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며 UAE는 누적 수주액 869억달러로 한국의 두 번째 수주 대상국이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152㎞ 고속철도 사업은 시속 350㎞급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차량 분야를 합쳐 총 사업비가 136억달러에 이른다.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팀’은 지난 2월 이 사업의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박 장관은 18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하고 모로코에 메트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속철의 강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AE는 원유비축기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소 등 수백억달러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 여지가 크다. 박 장관은 17일 에미레이트 그룹 회장이자 두바이 항공청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과 만나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사업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두바이국제공항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두바이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았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 실적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기존 화학, 발전 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다변화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6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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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추진…한국 철도 기술·경험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은 1541㎞에 달한다. 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및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마이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홍보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2025-04-01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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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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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글로벌 진출로 위기 돌파"…박상우 장관, 건설산업 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로 생산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경기 침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잦은 하자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녹록지 않다"며 품질과 안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5-03-25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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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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