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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시대 끝났다"…美 SEC, '친암호화폐'로 선회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규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강경 규제를 펼쳤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180도 뒤집는 것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인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거 SEC가 '하위 테스트'를 혼란스럽게 적용해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는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장을 위축시켜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리플 소송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겠다며 해외로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이런 슈퍼앱들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를 "오랫동안 맞춤형 규제를 요구해온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규제 호재보다 거시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웃돌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2025-08-01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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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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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 공유…앤 뉴버거, 27일 FKI타워 세미나 강연 [이코노믹데일리] 앤 뉴버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 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한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버거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김휘강 고려대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 이영주 신한금융지주 정보보호팀장 등이 참석한다.2025-05-25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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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내놔" 미국 최대 코인베이스 해커에 뚫렸다…주가 급락·SEC 조사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으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회사는 규제 당국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으며 해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커가 고객 계정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들이 회사에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 등이다. 또한 일부 가려진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식별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정부 발행 신분증도 포함됐다. 계정 잔액 데이터와 거래 내역 일부 내부 문서도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베이스는 "해커가 업무를 위해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던 미국 외 지역의 여러 계약업체 직원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매수해 이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 몇 달간 악의적인 활동을 감지했다"며 "해커가 정보를 빼내 갔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 유출된 정보의 오용을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구 및 고객 보상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8000만 달러(2517억원)에서 4억 달러(5594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19일 예정)을 앞두고 발생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S&P500 편입 소식에 지난 13일 24% 폭등했던 코인베이스 주가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7.20% 하락 마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인베이스가 과거 공시 자료에서 사용자 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2021년 상장 당시 주장한 "1억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 수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규제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코인베이스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2025-05-16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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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에 상승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0.43% 상승한 5631.28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0.70% 오른 4만1113.9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 지수는 0.39% 상승한 1만9867.97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연준이 성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주식 시장을 지지했다.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됐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반도체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주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소식도 나왔다. 애플은 서비스 부문 최고 책임자가 사파리 브라우저에 AI 기반 검색 옵션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에 1% 하락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의 검색 파트너십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글 주가는 약 7% 하락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 재머는 "파월 의장은 경제의 강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전에 더 큰 확실성을 기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는 "연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다"라고 지적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9%로 2bp 하락했다. 이는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무역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국 간의 협상 진전 여부는 다음 주 증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5-08 0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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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다"...트럼프 "다음 주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까지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워팅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온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큰 건(관세)은 4월 2일 시작될 상호관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주된 관세는 상호적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재차 비판하며 “반도체법은 터무니없다”면서 “반도체법은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데 그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2025-03-07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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