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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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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44827659962.jpg)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행사로 지난 2020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무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상담봇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방향 및 사내 분쟁 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 성료 동양생명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사무실·가정에서 도토리 씨앗 화분을 활용해 약 160 그루의 묘목을 만들어 지난 29일 '나무자람터'로 옮겨 심었다. 묘목들은 나무자람터에서 2~3년간 성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작은 행동하나로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아이와 함께 나무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iM라이프, GA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 정기 제공 iM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A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를 정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포트는 △불완전판매율 현황 △상품별·유형별 민원 발생 추이 △민원 처리 결과 등 엽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GA의 리스크 자율 점검·내부통제 체계 보완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iM라이프는 GA의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위해 리포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영업 파트너인 GA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형 GA 글로벌금융판매와 MOU 체결 삼성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 양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및 GA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각 사의 비재정적 장점을 바탕으로 △위·수탁 업무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영업질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GA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설계사 화법 AI 코칭 도입...고객 소통 만족도 강화 나서 KB손해보험이 설계사와 고객 간 소통 품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법 코칭 솔루션을 영업 교육 현장에 시범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달부터 전속 설계사인 '라이프 컨설턴트'와 '토탈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AI 화법 코칭 솔루션 '쏘카인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쏘카인드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사의 △언어 △음성 △표정 △습관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전달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설계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고객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고객 니즈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0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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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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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통화매니저에 '발신 통화종료' 기능 추가…민원 담당자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KT는 자사 AI 전화관리 서비스 'KT통화매니저'에 폭언이나 과도한 장시간 통화 시 발신 전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능은 민원 담당자가 거는 전화에서 폭언이 발생하거나 통화가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상대방에게 경고 안내 후 통화를 자동으로 끊는다.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난 3월 도입한 수신 전화 종료 기능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기능 추가는 민원 처리 결과 안내처럼 발신 통화가 불가피한 업무에서도 담당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지난 6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에서 분쟁 예방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통화 종료 기능' 이행 여부를 포함시키면서 각 기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 마련이 중요해졌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능 고도화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라며 "민원 응대가 필요한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7-25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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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 스피치', 금융보안원 평가 통과…금융의 높은 벽 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클로바 스피치'가 금융권의 높은 보안 장벽을 넘어섰다. 국내 음성 텍스트 변환(STT) 서비스 중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혁신금융서비스 클라우드(CSP) 평가'를 통과해 금융기관의 AI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안원의 CSP 평가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금융권의 특성상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관문이다. 클로바 스피치는 데이터센터 이중화, 서비스 장애 복구 자동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보안 항목을 모두 충족하며 기술의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평가 통과로 금융권에서 클로바 스피치의 활용 범위는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콜센터 상담 내용의 자동 기록 및 관리, 금융 사기 거래 모니터링, 내부 교육 영상의 자동 자막 생성 등 다양한 업무 혁신이 가능하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로바 스피치를 도입해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업무에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 기록이나 일반 기업의 회의록 작성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으로 AI 기반 업무 혁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2025-07-24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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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물과 효력 같은 '네이버 신분증' 출시…4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네이버 신분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에 맞춰 네이버앱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출시로 온오프라인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화됐다. 네이버 신분증은 우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총 4종을 지원한다.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보유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iOS 버전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류를 구매하거나 카페, 바이브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 업무, 정부24 증명서 발급, 선거 투표 등에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다.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보안 및 기술 평가를 통과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네이버 신분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정보 유출 위험이 실물 신분증보다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담당하는 네이버 황지희 리더는 “보안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훌륭한 네이버 신분증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디지털 인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원 신분증, 사용처를 확대하며 더욱 범용성을 넓히고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7-24 0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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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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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發 세무 플랫폼이 늘린 '가짜 환급'…국세청,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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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돌파구 찾는 농협은행…보수적 이미지 탈피할까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최근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부터 직원 업무, 내부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적용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고객 접점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상담 서비스 고도화에 AI를 도입했다.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다. 지난 4일부터는 업무 과정 전반에 적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고, 농협은행이 그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업무 경험 기반으로 금융 업무에 특화시켜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식정보 검색, 리테일 영업지원, 기업금융 맞춤 추천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 나아가 단순 응대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행동 패턴과 금융 이력을 분석해 선제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 중이다. 이달 들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전반의 금융상담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순 문의는 AI상담사가 처리하고, 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응대하는 등 AI를 통한 고객 민원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내부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농협은행은 최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실무에 직접 활용해 보는 실험을 시작했다. 생성형 AI 기반의 코드 작성 보조 도구로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이게끔 하는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구축해 업무에 적용 시키고, 참여 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해 실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단기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개발·전략 수립 등 고차원적 업무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 범위를 기존 은행 단위에서 농협금융그룹 전체로 확대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부실 징후 탐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금융사기 방지 등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 모델을 구축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엔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해 AI 감리역이 우량 차주는 자동 선별하고,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게 했다. 감리프로세스 자동화로 신용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할 수 있어 여신 부문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기존에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농협은행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은행권 내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선 농협 특유의 전국적 인프라와 고객 기반에 AI 기술이 더해질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AI 기술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연내엔 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7-1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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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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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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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울산 AI 데이터센터'로 2030년 매출 1조 정조준…그룹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울산에 구축할 차세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AI 기술의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신호탄이자 SK그룹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한 전략적 승부수다. 하민용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AI DC 사업부장(부사장)은 3일 회사 공식 채널을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상세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027년 울산 센터의 첫 가동을 시작으로 2030년 완공될 서울 구로 센터를 포함해 총 300메가와트(MW) 이상의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려 데이터센터 사업만으로 연 1조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나아가 울산 센터를 기가와트(GW)급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데이터센터의 입지로 수도권이 아닌 울산을 낙점한 배경에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하 부사장은 "기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주 목적이라 최종 수요기업과 가까운 수도권이 중요했지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글로벌 확장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SK그룹 차원의 역량이 총동원된 '원팀' 사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SK케미칼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가 300MW급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한국전력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 부지는 SK케미칼의 울산 부지를 활용하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소음이나 전자파 관련 민원으로부터 자유롭다. SK가스는 LNG 터미널을 통해 연료를 원활하게 조달하고 SK브로드밴드는 부산 해저케이블 육양국과 울산 센터를 초고속 전용회선으로 연결해 APAC 지역과의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한다. 센터 건축은 SK에코플랜트가, 핵심 설비 운영은 SK AX(구 SK C&C)가 맡아 사업의 모든 단계를 그룹 내에서 완결한다. SK텔레콤은 울산 프로젝트를 단순한 센터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이를 테스트베드 삼아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엔드투엔드(End-to-End) 패키지화'를 추진한다. 이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사업자로 올라선 뒤 APAC 시장을 공략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솔루션 공급자로 진출하는 3단계 성장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는 'AI 기술로 돈을 버는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유영상 대표의 경영 철학이 실체적인 사업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며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그 원대한 구상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2025-07-03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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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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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은행권,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결제·신원 확인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34527948106.jpg)
은행권,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결제·신원 확인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 개설, 송금, 결제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와 신분 확인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고객은 모바일 지갑에서 본인 인증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번거로운 실물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지갑'에 QR결제, 제로페이, KB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건강보험QR 등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했다. 실제 지갑에서 카드랑 신분증을 꺼내 사용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결제 및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후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신한SOL뱅크 내 '쏠지갑'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탑재했다. 쏠지갑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 탑승 수속,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민원 서류 신청, 투표, 편의점과 영화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WON지갑'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외에도 △디지털배지(자격·경력증명) △스마트항공권 △스마트패스 △쿠폰보관함 등 실생활 기반 서비스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기반 공공서비스도 새로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원큐지갑'에 소비생활 안전정보와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NH농협은행도 내달 중 'NH지갑'에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기술(지문·얼굴 인식 등)을 적용하고, 복수 인증 절차를 도입해 인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정부의 공공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해 민간과 공공 간 인증 연결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카드, 증권 등 타 금융 서비스로 인증 인프라를 확장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신뢰 기반의 인증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인증 방식의 간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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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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