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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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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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1643790843.jpg)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광진구청에 “노동자도 죽이고 중소영세상인도 죽이는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과 광진구 내 대형마트 노동자·입점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광진구청 사옥 앞에서 ‘서울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준모 마트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광진구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히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했던 대구시가 자영업 폐점률 1위로 등극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료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변경에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의 일요일 휴업이 없어질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이 평일 변경된 청주지역 대형마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불만족도가 96%, 직무 스트레스 회복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 자양점에 종사하는 90% 이상의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500장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롯데마트 강변점 종사자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광장점, 광나루점, 중곡점 소속 노동자들도 200여명 넘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지자체들을 앞세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고려를 분명히 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유통 재벌들의 이윤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국장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휴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로 광진구가 지역상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정책, 민생지원금 등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2025-05-22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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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