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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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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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부도 위기 모면했지만...디폴트 위기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가운데 위기 원인이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달 말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천NCC의 배당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99년 합작사 설립 이후 지급된 배당금은 총 4조4300억원이다. 이 배당금은 여천NCC 지분을 5대5로 나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절반씩 지급됐다. 앞서 배당은 한 해 동안 경영성과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하지만 과도한 배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천NCC는 지난 2016년 4700억원, 지난 2017년 26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대 배당을 이어왔는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만 4조원이 넘는다. 여천NCC는 호황기 때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으로 풀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미래를 위한 재원을 모아두지 않고 대부분을 배당으로 뺀 것이다. 이로써 기업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으며 글로벌 위기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등 악재가 겹치자 부채비율이 추락했다. 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181%, 2022년 200%, 2023년 277%, 지난해 331% 등으로 악화됐다. 이와 함께 여천NCC는 이달 말까지 자금 31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여천NCC는 오는 21일까지 당장 360억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회사채 상환 등을 이유로 18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평가는 "여천NCC가 한화·DL그룹의 자금 지원으로 부도 위기를 면했지만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았다며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2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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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두 달 만에 또 랜섬웨어 공격…서비스 전면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예스24는 11일 새벽 4시 30분부터 외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모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예스24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백업 데이터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서비스 재개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지난 6월 9일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유형으로 재발했다는 점이다. 당시 닷새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미흡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반복되는 보안 참사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김석환·최세라 각자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다. IT 기반 콘텐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에 보안이나 위기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김석환 대표가 그룹 외연 확장에, 최세라 대표가 콘텐츠 사업 운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보보안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달 사이 같은 유형의 공격을 연달아 허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 최고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2,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서 이용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2025-08-11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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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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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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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에 자산관리까지 진화하는 '모임통장'…은행별 '최초'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모임통장'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업계까지 본격 확산하며, 새로운 예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저원가성예금이란 구조적 이점 덕분에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여러 명이 하나의 계좌를 공유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으로,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뱅크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며 눈길을 끌었다. 당시 모임통장은 공동 계좌 기능뿐 아니라 모임 생활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적 성격을 강조한 게 특징이었다. 특히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 편의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잔액은 출시 약 11개월 만에 1조원, 1년 8개월 만에 2조원, 4년 2개월 만에 5조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출시 7년 만인 지난달 1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모임통장은 별도 이자 비용이 없는 저원가성예금이라, 은행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별 최적화된 기능을 내세우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 지난 2월 모임통장을 내놓은 신한은행은 자사 계좌 개설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도 모바일 웹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앞서 2011년 모임회비 관리 앱인 '김총무' 서비스를 선보인 적이 있지만, 자사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미흡한 부가 혜택 등 한계에 부딪혀 결국 2022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재도전에 나선 만큼 차별화가 필요했다. 앱 설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점을 비롯해 모임장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임원을 초대하고, 이체정보를 세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모임원은 별도 이체정보 입력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고, 모임장이 아니어도 최대 3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토스뱅크는 기존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부부통장'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모임통장은 입출금 내역과 공동 카드 사용 정도에 중점됐다면, 부부통장은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 부부가 함께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 모임통장의 가장 핵심인 공동모임장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부부 모두 카드 발급과 결제 권한이 부여된다. 장보기, 공과금, 자녀 관련 지출 등 생활비를 자유롭게 결제하고 기록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부부통장은 단순 공동명의 계좌에서 가족 단위 자산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라며 "공동명의 통장이다 보니, 한 통장의 자산에서 카드 두 장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최근 자사 앱에 모임통장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 통장에 모임 기능을 연결해 회비 납입 현황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모임통장 전용 체크카드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고금리 예금 특판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다음 달 중으로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해 고금리 예금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공동 저축 목적의 이용자를 동시에 겨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동호회나 친목모임에서 신혼부부·커플 등으로 모임통장 타깃을 점차 세분화하고 있다"며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만큼, 예금 영업 전략 판도를 바꾸는 새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2025-08-06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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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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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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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쏘아올린 데이터센터 전쟁…韓, '전략 부재'에 뒤처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속에서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이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2022년 이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연평균 169.4% 폭증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9년 624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전력 등을 통합 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세계 22위,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액은 29위에 그쳤다. 국내 투자 유치 규모도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 인도 등에 뒤처졌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망 부담, 낮은 국산 장비 활용률, 미흡한 세제 및 입지 지원 등을 한국의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인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효율 친환경 하이퍼스케일(초거대형) 데이터센터와 국내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저전력 엣지(소형) 데이터센터를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꼽았다. 또한 단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설계·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형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 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반도체·냉각장비 등 연관 부품까지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4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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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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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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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2025-07-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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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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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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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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