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요일
검색
'미흡'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KT, "유심 못 바꾸고 출국해도 책임진다" 고객 피해 책임지고 신뢰 회복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SKT는 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다 털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행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환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 역시 해외 현지 유심으로 교체하면 "유심이 바뀌면 해킹당한 유심과 달라지기에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금연휴 해외 출국객이 몰리면서 공항 로밍센터는 유심 교체를 위한 고객들로 붐볐다. 기존 '유심보호서비스'가 로밍 상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어 출국 전 교체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 김 센터장은 "연휴가 되면서 고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린다"며 "출국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연휴 기간 임직원 700여 명을 3교대로 투입해 로밍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출국 시각이 임박한 고객을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은 운영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상품과 함께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를 구분하는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방어 기술이 노출될 경우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신규 가입 유치 중단 조치를 기존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전체 판매점과 온라인 채널로 확대했다. 판매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안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714명 유심 교체 고객은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5월 말까지 총 500만 개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엑스'(X)에 올라온 SK텔레콤 고객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 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나왔듯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 이 게시글은 당사 해킹 건과 다른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일부 장기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5-05-03 13:53:06
-
유상임 장관, 이통3사·네카오 보안 긴급 점검…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 장관은 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이 참석해 각 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참석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셈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2025-05-03 11:19:02
-
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
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
'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
이륜차 불법 개조 뿌리 뽑는다...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이륜차 검사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었다. 앞으로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 등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지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 초과 260㏄ 이하)·소형(50㏄ 이상∼100㏄ 이하) 이륜차다. 이와 함께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검사도 신설돼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2025-04-29 18:26:12
-
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증권,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시 임원 성과급 삭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141204522219.png)
신한증권,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시 임원 성과급 삭감"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삭감하는 등 내부통제를 평가·보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최고경영진 포함) 성과급을 일괄 삭감하기도 했다. 또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미흡 시 평가등급을 최저까지 하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말 성과우수 부서·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추가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거래이벤트 운영 대신증권이 오는 5월 30일까지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선물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거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 10 달러를 제공한다. 또 마이크로 상품을 100 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 100 달러를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 고객 전원에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마이크로 상품 거래 수수료를 1 달러로,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마이크로 상품 거래 수수료를 1 유로로 할인해 적용한다.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 26일 투자설명회 실시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L강남타워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실시한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미국증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골드센터강남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 서울농학교 '숲이 있는 운동장' 조성 후원 IBK투자증권이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숲이 있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위해 1억2000만원을 기부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단기자금형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KIS-미래에셋 MMF지수'이며, 발행잔액이 500억 이상 잔존만기가 6개월 이하인 국고, 통안, 지역개발채, 국내 신용등급 AA- 이상의 단기채권이 포함됐다. 총보수는 0.040%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시장 변동성을 피해 투자 대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S&P500지수에 투자한다는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일부 종목 중심의 액티브 전략에 따른 과도한 매매를 지양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섹터와 익스포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4-22 14:42:17
-
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04-22 10:56:51
-
우후죽순 쏟아지는 'AI스마트폰'...혁신인가 워싱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애플 아이폰, 화웨이 퓨라 등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 기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선보이는 기술과 실제 사용자 경험 간의 괴리다. 기업에서 광고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비해 실제 적용된 기술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정확도나 응답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AI 워싱(washing)'을 언급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람의 발화에 맞춰 AI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AI가 사용자 패턴을 인지해 최적화된 제안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I 기능이 도입된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멀티모달(LM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갤럭시 AI가 함께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나우 브리프’는 일일 활동 보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정을 추천해 준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혼합된 소리를 정제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애플도 아이폰16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요약하며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AI 객체를 인식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할 경우 챗 GPT로 자동 연결된다. 화웨이도 자사 제품 ‘메이트 XT’에 탑재된 AI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자체 음성 비서 셀리아 AI를 통해 실시간 문서 번역과 생성을 돕고 카메라 AI로 실시간 사진 보정, 자동 자막 생성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AI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고 스마트폰·전자기기 매매 플랫폼 셀셀은 미국의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셀셀에 따르면 ‘아이폰과 삼성 AI 설문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73%는 AI 기능이 가치 없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사용자도 87%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워싱은 AI 기능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김태형 한국소비자원(KCA) 책임연구원은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리포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AI라는 개념과 기술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응용 분야에 관한 AI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광고와 관련해서도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5 울트라 광고를 게재했으며 AI에게 명령 지시만 하면 자동으로 서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미국 정보통신(IT) 미디어 '더버지(The Verge)'는 “제미나이를 통해 직항편 관련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니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차세대 AI 시리 기능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향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전 세계 AI 지원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리포트는 지난해 AI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도약기로 지금은 가시적인 혁신이 없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고객이 진정으로 AI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22 07:00:00
-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도 웃는 LG엔솔·SK온과 적신호 켜진 삼성SDI [이코노믹데일리] 예측하기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SK온도 대형 수주로 완성차 업계에 기술력을 증명하며 추가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삼성SDI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진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출렁인 증시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방법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선투자한 기업의 경우 관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기업이 현지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가동하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현지에 선투자를 해둔 업체가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LG엔솔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증명됐다. 미국 현지에 선제 투자한 LG엔솔은 지난 7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2%, 영업이익 138.2%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LG엔솔은 직전 분기 영업손실 2255억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북미 진출 전략의 유효성이 일부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LG엔솔의 이번 흑자전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덕분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앞으로 부과될 관세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향후 타사 대비 관세 충격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점도 LG엔솔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증거로 꼽힌다. LG엔솔은 현재 미국 현지에 총 7개의 거점 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단독 공장을 제외하면 올해 말까지 6개 공장이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확보 가능한 생산능력은 215GWh(기가와트시)이며 2026년이 되면 303GWh로 확대된다. SK온의 상황도 나쁘지 않다. SK온이 올해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가동 가능한 공장의 생산능력을 계산하면 143GWh에 달한다. 2년 뒤인 2026년에는 186GWh까지 늘어난다. 양사의 공장 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도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호재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해 오는 2028년 발효되면 완성차 업체는 CATL, BYD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난 10일 오익환 SNE리서치 부회장은 "중국산 배터리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현지 생산 공급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대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적 투자 행보를 보여온 삼성SDI의 상황은 앞선 두 회사와는 정반대다. 삼성SDI가 지난해 12월 스타플러스에너지(SPE) 1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보유하게 된 생산능력은 33GWh에 불과하다. 오는 2027년 SPE 2공장, GM과의 합작공장 2곳을 추가로 가동하더라도 생산능력이 97GWh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점도 삼성SDI가 직면한 난관이다. 최근 관세 영향으로 인해 증시가 흔들리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유상증자 자본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지난 9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14만6200원, 모집총액은 1조72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예정 발행가액 16만9200원보다 13.6% 낮아진 가격이다. 기준 주가가 높을수록 같은 수의 주식을 발행할 때 조달되는 자금이 늘어나는데 최근 관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최종 발행가액은 다음달 16일 결정될 2차 발행가액과 1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다. 2차 금액이 높게 형성되더라도 1차보다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2차 기준일까지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삼성SDI의 미래 성장 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편 SK온은 최근 닛산에 약 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99.4GWh 분량의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해당 제품은 닛산이 오는 2028년 미국 미시시피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프리미엄 EV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SK온의 제품이 공급되면서 SK온의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닛산은 물론 현대자동차, 토요타 등도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SK온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희 SK온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뉴스에서 수주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5 07:00:00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
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