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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원자력·핵융합 중심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조치가 15일(현지시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자력과 핵융합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이미 기존에도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당장의 연구 협력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양 기관은 기존의 공동 연구는 물론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가상원자로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은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감국가 지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자력 분야 외에도 협력 강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5일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우주대화’를 열어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개별 연구자들의 활동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현지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선제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미 기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04-15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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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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