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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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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물관리' 중요성 부각…정부, 데이터 기반 안정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 속 물이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홍수·가뭄·수질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2.0' 프로젝트 구축에 나섰다. 데이터 기반 물관리로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기준 반영 ▲유역 중심 거버넌스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등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물관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위원회 실질 권한 부족 지적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은 "물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줄었다"며 "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여개 물 관련 법정 계획이 부처별로 흩어져 상호 충돌하는 구조"라며 "유역 단위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질 농도가 0.1ppm만 올라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물 문제가 해결된 듯 관심이 식었다"며 "전문가와 기관이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기후위기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제안' 발표를 맡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수·가뭄의 빈도·강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법정계획과 설계기준에 반영해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국가 목표를 '기후위기에도 건전한 물순환 달성'으로 상향하고 물수급·수질·수생태 등 분야별 정량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2차전지 등 대용수 산업의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재이용·지하수·담수화를 결합한 '워터 믹스(Water Mix)'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관리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8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관리 통합이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물 관리 '한눈에' 정부는 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전국의 댐·하천·상하수도 등 물 인프라를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지역별 물 수급과 수질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워터(Digital Twin Korea Water)'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녹조 상황을 실시간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댐과 보의 방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 오염원 배출 시나리오를 즉시 적용해 수질·수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AI 기반 생태건강성 예측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지자체 "대응 서둘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물관리 체계 개편이 산업계와 지자체의 ESG 경영 전략은 물론, 물 인프라 투자 방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대용수 산업은 유역 단위의 수자원 확보와 재이용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의무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새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바꾸는 정책 리셋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역 중심 거버넌스 재정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11-11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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