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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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쏘시오그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 27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응모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총 2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고 일부는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가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간 여성 문학인 발굴과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백일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 창작자들의 영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7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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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2025 전국중고교대회' 출범…청소년 e스포츠 등용문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식 e스포츠 대회가 출범하며 ‘제2의 페이커’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등용문이 열린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2025 전국중고교대회’를 신설하고 11월부터 광역시도 대표 선발전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중고교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는 청소년 공식 e스포츠 대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며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FC 온라인’ 두 가지다. 대회는 총 3단계의 체계적인 구조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지역 대회를 통합한 ‘엘리트 포인트 스테이지’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광역시도 대표 선발전’을 통해 전국 본선에 진출할 팀을 가린다. 이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전국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전국 결선은 오는 12월 19일부터 3일간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의 출범은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를 체계화하고 재능 있는 청소년 선수들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상금은 4000만원이며 중·고등부 우승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돼 대회의 권위를 더했다. 후원사 라인업도 화려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라이엇게임즈, 넥슨코리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청소년 e스포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줬다. 광역시도 대표 선발전은 11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이스포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25-10-24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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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컬처'로 APEC서 기술 리더십 뽐낸다…영상 공모전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처’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선도국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 무대에 선보여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5 APEC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300여 편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심사를 통해 ‘영상 일반’과 ‘뮤직비디오’ 2개 부문에서 총 16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일반’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양자컴퓨터로 과거 신라와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는 독특한 설정을 풀어낸 ‘시간의 균열(보문)’이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은 경주 문화유산을 가상 걸그룹의 안무로 표현한 ‘빛나는 경주(민정아)’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우수작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AI 스타트업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참여자들이 국내 AI 스타트업의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기술 기업에게는 자연스러운 홍보 기회를 제공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29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열리는 APEC 연계 기획전 ‘확장(Expanding Korea)’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그리고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협력한 범부처 프로젝트다. 이는 AI 기술과 K-콘텐츠라는 대한민국의 두 가지 핵심 경쟁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발판"이라며 "AI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4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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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라이즈, 나란히 '대중문화예술상' 수상…SM 선후배 파워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K팝의 ‘리빙 레전드’ 동방신기와 ‘원톱 루키’ 라이즈가 나란히 정부 포상을 받으며 SM엔터테인먼트 선후배 아티스트의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다. 두 그룹은 한류 확산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대를 아우르는 K팝의 저력을 과시했다. 동방신기와 라이즈는 지난 23일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해당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으로 두 그룹의 수상은 이들이 한류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로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은 동방신기는 해외 아티스트 사상 도쿄돔 및 전국 돔 최다 공연 기록을 세우는 등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팝의 전설이다. 이날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동방신기는 “어느덧 데뷔 22년차를 맞이했는데 익숙함에 속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K-컬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 어린 소감으로 깊은 울림을 줬다. 지난해 데뷔한 라이즈는 독자적인 장르 ‘이모셔널 팝’을 앞세워 단숨에 K팝 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데뷔 앨범부터 3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현재 첫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한계 없는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다. 레전드와 루키의 동반 수상은 K팝이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배와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후배의 아름다운 조화가 K팝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팬 이벤트를, 라이즈는 11월 24일 새로운 싱글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10-24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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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4828725361.jpg)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된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보통'이 7건, '미흡'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과기부는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6개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고, 올해 사업 2건 중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첨단공연 기술을 통해 한류 확산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 개발 성과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56억원이다. 또 다른 사업인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역시 성과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러 '보통' 평가를 받았다. 2022~2026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문체부 자체평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과기부의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령자 대상의 스포츠복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성과 지표인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2018~2022년 총 165억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이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3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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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1210286800.jpg)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신한카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울 서대문구 '폭포책방 아름인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읽는 마음, 자라는 마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주제 도서 전시 △마음건강 북콘서트 △마음 카드·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세대의 교육 격차 해소·독서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아름인도서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552개의 도서관을 구축하고 81만여권의 도서를 지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동의 마음 건강은 미래 사회의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인 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APEC 개최지 경주서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실시 KB국민카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문화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주에서 문화 시설 이용 시 문화 지원금을 지급하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은 APEC 개최지 경주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에 한정 제공하던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경주 중심으로 확대 적용했다. 행사 기간에 경주 지역 내 영화관·공연장·전시장 등 300여개 문화 시설에서 KB국민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만원 문화지원금(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문화를 즐기며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문화 소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C카드, 한국형 AI 서비스 뤼튼에 가맹점 데이터 API 제공 BC카드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가맹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가 AI 기반 맛집·가맹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뤼튼과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BC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양사 간 다양한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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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IP 확장 전략…'RF 온라인', 웹툰으로 팬심 저격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자사의 공상과학(SF) MMORPG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웹툰 <배드 본 블러드>를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행사인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 출품한다. 게임 IP를 웹소설과 웹툰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한 사례를 선보이며 IP 다각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넷마블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 참가해 <배드 본 블러드>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 대표 웹툰 축제다. 넷마블은 웹툰 제작사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운영하는 부스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배드 본 블러드>의 미공개 선화를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인 20일 오후에는 ‘게임, 웹소설, 웹툰, Who’s NEXT?’를 주제로 한 토크쇼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RF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게임 IP가 웹소설과 웹툰으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며 콘텐츠 확장 전략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웹툰 <배드 본 블러드>는 ‘RF 온라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현재 네이버웹툰에서 매주 목요일 연재 중이다. 지난해 11월 연재 시작 이후 인기 급상승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북미, 일본 등 해외 6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25-10-16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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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0008569610.jpg)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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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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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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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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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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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이터널 리턴 초대 챔피언, 11일 대전서 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처음 출범한 지역 기반 e스포츠 리그 ‘2025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의 이터널 리턴 종목 초대 우승팀이 오는 11일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결정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10일 KEL 이터널 리턴 최종 결선에 진출할 8개 팀이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선 누적 상금 상위 4팀과 함께 지난 9월 열린 결선 1일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이네이트, 성남 락스, 대전 오토암즈, CNJ 이스포츠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최종 결선은 특정 점수(65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뒤 최종 생존에 성공해야 우승하는 ‘체크 포인트 룰’로 진행돼,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우승팀에게는 총상금 5000만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결선은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8 파이널’과 함께 개최되며 현장에서는 KEL 참가 팀 부스와 팬미팅, 대표 선수 인터뷰 등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2025-10-10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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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8/20251008153213697240.png)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이코노믹데일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2025-10-08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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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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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