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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3709153167.jpg)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배제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됐다"며 "총장 재량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예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해 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투표를 거쳐 1순위 후보를 결정했지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는 2순위 후보였던 A 교수가 포함돼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이 "소수 학과에서도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결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해당 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예술기관 인사가 투명성과 절차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예종 외에도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유사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립극단은 과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연극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인사 행정의 사후 조치와 내부 절차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언급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검증과 절차 투명성 문제가 잇달아 지적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예술대학 발레 전공생 A씨는 "예술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총장·기관장 개인 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인사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대학 재학시절 학교 내부에서도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예술계라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검증 절차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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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jpg)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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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4502753414.jpg)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감에 참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종묘는 휴관일이었으며 대통령실 요청으로 일부 구역이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국가유산을 개인적 공간처럼 이용했다"며 관리 책임이 궁능유적본부를 비롯한 국가유산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적 사용임을 인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당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대통령실 요청이 있더라도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차담회 당시 일부 공간만 개방했고 신실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용료를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망묘루만 기준으로 하면 약 150만원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묘 내 CCTV 중단과 현장 직원 철수 지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실 경호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허민 청장은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의뢰나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감사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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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0008569610.jpg)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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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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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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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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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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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7036961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