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검색
'문체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국 관광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를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방한 환경과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1981년부터 개최된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 및 관광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유 장관은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국의 관광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말레이시아와 공동 의장국 자격으로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이 주요 관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하며 한국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국가별 맞춤형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인구 2억 8000만 명,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국가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방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광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 확대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캄보디아는 2014년부터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 어촌마을의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와는 관광장관 양자 회담 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4월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 참가, 6월 쿠알라룸푸르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다각적인 방한 촉진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며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 장관의 아세안 순방을 통해 한국 관광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1-17 10:34:12
-
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도 '출입문 폐쇄'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4분 당직관리시스템에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게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개 소속기관에도 유선으로 전파됐다. 당직 총사령실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복지부는 유선으로 7곳에 전달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지시사항을 소속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두고 문체부가 직접 지시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4-12-20 21:45:16
-
문체부·경사연, '2025 미래전망대회' 개최… 분야별 국제 동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달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실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처음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정책 환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크게 3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글로벌 문화플랫폼, 한국'을 주제로 한류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한다. 홍석경 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이 한류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문화플랫폼으로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우성 미디어그룹테이크투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류를 대표하는 K-드라마 총괄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K-드라마를 통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확장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의제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세계 경제 전망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후퇴하는 인간 △인구 위기 현황 및 대응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 및 기술 외교 안보 질서 전망 등이다. 마지막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홍보 전략인 'K-담론' 발굴을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강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국외 문화홍보 총괄 기관으로서 학계‧연구계와 협업, 분야별 국제 동향을 연구하는 첫걸음"이라며 "분야별 후속 좌담회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추 국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정책‧홍보 담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17 15:40:33
-
문체부, 성수서 '외:로움이의 집' 팝업스토어 연다 ◈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오는 20~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외:로움이의 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로움과 고립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외로움·고립 관련 청년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력해 외로움을 치유하고 '문화를 통한 연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에 마련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공감콘서트'가 열린다. 고립 은둔을 직접 경험한 청년들과 관련 지원 기관 종사자, 예술인 등이 모여 대화를 통한 외로움이란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먼저 20일 은둔 경험 청년이 들려주는 '나의 은둔 이야기'에서는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박은미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가 청년 고립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화로 연결되는 우리'에서는 유승규 안무서운 회사 대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현장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로 연결'의 의미를 토론한다. 이어 21일 인문과 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외:로움이의 수다'에서는 장동선 뇌과학자, 홍지혜 아트디렉터 등이 특별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단법인 니트생활자와 사전 특별 협업을 맺어 연수회도 총 5회 운영한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니트컴퍼니 문화로 연결점'에 가상 출근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연수회다. 에세이 써보기,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연결하는 질문북 만들기, 미니쿠션으로 부정적 마음 치유하기, 로움이 캐릭터 그리기 등 행사가 진행된다. 팝업스토어 '해소의 방'에서는 외로움을 다독이고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문화로 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5곳이 참여해 간단한 심리 상담과 음악, 그림 등 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인문 처방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웹툰 '아르마딜로'와 협업한 특별한 사진 촬영 공간 '로움이의 방' △나만의 감정 컵 홀더에 맞춤형 차를 제공하는 '로움이네 찻집' △외로움과 고민을 담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로움이네 우편함' 등도 운영한다. KB증권 후원을 받은 겨울 간식 푸드트럭, 행운권 추첨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가 가진 공감과 연결의 힘을 바탕으로 외로움, 고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외로움에 대한 생각과 시선을 나누고 문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2-17 15:19:40
-
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