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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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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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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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지방공항 단거리 노선부터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 노선의 운항편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지방 노선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운항 감축 권고와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공항은 운항 감소폭 20~30%대를 보이고 있어 항공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전체 운항편수는 4만5148편, 여객수는 653만9718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운항편수는 3만9177편, 여객수는 550만3801명으로 각각 13.2%, 15.8% 감소했다. 김포공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김포 노선은 366만7784명에서 319만2688명으로 줄며 약 12.95%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운항편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컸다. 제주~군산 노선은 333편에서 206편으로 38.1% 감소했다. 이어 포항경주(-34.4%), 원주(-28.3%), 여수(-26.9%), 청주(-22.2%) 순으로 대부분의 지방 노선이 20~40%대의 급격한 감편을 겪었다. 유일하게 운항이 증가한 노선은 사천공항뿐이었다. 이처럼 지방 노선이 줄어든 요인으로 항공사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이 꼽힌다. 지방공항 노선은 비행 거리에 비해 고정비 비중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비행시간이 짧아도 정비·공항료·인건비 등은 장거리 노선과 비슷하게 들어가 탑승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적자로 전환되기 쉽다. 특히 지방공항은 수요 기반이 약해 일정 수준 이상의 탑승률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전율도 낮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구조조정 시 가장 먼저 지방 단거리 노선을 감축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방 노선은 전체 수요가 적은 데다 회전률도 떨어져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기체 한 대를 띄워도 좌석당 매출이 적고 인건비·정비비·공항료는 동일하게 들어가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감축 권고도 지방 노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편수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나 에어부산 기체 결함 이후 정부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항공사들에게 감편을 권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특히 정비 여건이 부족한 소형 노선일수록 자발적으로 감축이 유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수익성 저하와 국토부의 운항편수 감축 권고 등을 이유로 지방 노선을 대거 줄이면서 국토부가 지난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에 대한 슬롯 배분을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슬롯은 운항 가능성을 보장할 뿐 실제 운항 확대는 항공사의 수익성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방공항 슬롯 확대는 하드웨어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 실제 항공편이 뜨게 만들려면 항공사가 운항을 결심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방노선은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인프라 공급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4-21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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