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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2025-10-07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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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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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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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이재명 당선 유력 예측…개표 32.8% 이재명 48.49%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예측했다. 개표 초반에도 이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앞서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오후 11시 15분 기준 개표가 32.84%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49%(557만2611표)를 얻어 43.22%(496만6688표)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5%(83만3471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1%(10만5361표)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MBC가 가장 먼저 오후 10시 45분께 이 후보의 당선이 97.6% 확률로 유력하다고 보도한 데 이어 KBS와 SBS도 비슷한 시각 이 후보의 당선 유력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를 얻어 39.3%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후보는 7.7%, 권영국 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별도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전화조사 결과를 보정값으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종합편성채널의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JTBC는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7.9%로 예측했다. MBN은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로, 채널A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 8.7%로 각각 예상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초반 흐름이 일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2025-06-04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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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 오후 8시까지 가능…자정께 당선인 윤곽 나올 듯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치뤄지는 가운데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오는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3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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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이재명 당선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황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고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김 후보"라며 부연했다.2025-06-01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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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5·18 묘지 앞에서 민주당 입당 선언…"더 건강한 정부 외에는 다른 길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전남 광주에서 열린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 힘을 탕당한 지 열흘 만이며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이틀만이다. 18일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민주당에 공식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마비 상태"라며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능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더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경우에 따라 권력폭주가 있을 때는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5-18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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