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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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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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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12일 전쟁 종식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3일(현지시간) 양국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카타르의 중재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했다고 현지 외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최근 2주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란은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역시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나서며 대치가 격화됐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으나, 이는 사전 통보된 ‘제한적 보복’이어서 실제 피해는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사전에 조율한 '약속 대련'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약 6시간 후 양국이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이 지나면 12일간 이어진 전쟁이 공식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인내심과 용기,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앞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의 환기구를 통해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지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 사진에는 폭탄이 만든 6개의 분화구가 확인됐으며, 이는 과거 환기구 구조물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환기구가 지하 핵시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핵위협방지구상(NTI)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환기구 타격은 논리적인 전략이며, 암반을 관통한 환기구가 지하 시설의 온전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포르도에 GBU‑57 폭탄 12발을 투하했다.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상 건물 일부만 파괴됐을 뿐, 지원시설은 온전해 미국이 전력 차단보다는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공습 전 3일 동안 포르도 터널 입구에서는 화물트럭과 흙더미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란이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군이 공습한 이스파한 핵시설에서는 18개 구조물이 파괴됐고, 나탄즈 핵시설에서도 벙커버스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나탄즈에는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FP·dpa 등 외신에 따르면, 6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장, 보관소, 군사 위성, 레이더 기지 등 수십 개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야즈드 지역의 이맘 후세인 전략미사일 본부가 첫 타격 대상이었고, 이스파한, 부셰르, 북서부 지역까지 공격 범위가 확장됐다. 이번 작전에는 20대 내외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30여 발의 폭탄이 투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 지역의 앰뷸런스가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재고와 요격 비용을 감안해 장기 소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2000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양국의 연이은 충돌로 이미 수백 발이 소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도 한정되어 있어, 하루 요격 비용만 최대 2억 달러에 이른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6월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일시적인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중동 전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 휴전 합의와 미국·이스라엘의 정밀 군사공세 이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실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그리고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6-24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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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스라엘·이란 분쟁 직접 개입...포르도 핵시설 직접 공습 감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에 나섰다. 이번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습 및 양 국가간 무력 충돌 이후 9일 만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향후 2주 내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틀만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중동 분쟁의 향후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보복 공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이란, 이스라엘의 대응에 갈릴 확전·조기 종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3개 핵시설에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르도는 이란의 핵시설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핵무기 개발·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표적이 더 많이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평화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숙련되게 공격할 것이다"라며 이란의 보복 대응에 관해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 외교 접촉에서 핵시설 공격이 미국 계획의 전부이며 이란의 정권 교체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낸 바 있다. 이번 공격으로 공약을 어기면서 지지세력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일부 전쟁 반대주의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해당 공격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2025-06-22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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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2주간'의 최종 협상 시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란 시한을 주고 다시 외교를 통한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에 나섰다.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협상을 우선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만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 브리핑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파괴를 위해 지난 13일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도와 공격에 가담할지를 계속 고민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2주라는 협상 시간을 주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것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 한 차례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나 이란 정권의 교체 시도로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은 포르도의 산속 깊은 지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 같은 중동 전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해진 틈을 노려 군사 개입 카드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부한 미국의 제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2025-06-20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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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S&P500, 1% 가까이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0.94% 오른 6033.11,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4만2515.09, 나스닥100은 1.42% 오른 2만1937.57,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124.13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 반등의 배경에는 이란 정부가 핵 협상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중동·유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을 통해 미국 측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핵 협상 재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증시 매수세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그전에 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동 리스크 외에도 시장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미·영 정상 간 양자 무역협정 서명 등 대외 변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회담에서 "5월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후속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G7을 계기로 양자 협상도 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전이 S&P500 등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위기 완화 기대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국채수익률은 3.973%, 10년물은 4.450%로 각각 전일보다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98.144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이 이스라엘-이란 양자에 국한되는 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재차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5-06-17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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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뉴욕증시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대규모 드론·미사일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도 오히려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1.79% 급락한 4만2197.79에, S&P500지수는 1.13% 하락한 5976.97에, 나스닥지수는 1.30% 내린 1만9406.8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5% 넘게 급등, 20선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이 텔아비브·예루살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위험자산을 회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각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7월물은 7.0% 올라 74.23달러, WTI 7월물은 7.3% 급등한 72.9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이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도 커졌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7%로 5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95%로 뛰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2.09%), 애플(-1.38%), 메타(-1.51%), 브로드컴(-2.88%)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엑슨모빌(2.18%), 쉐브론(0.64%) 등 에너지주와 록히드마틴(3.66%), RTX(3.34%) 등 방산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값도 1.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0.22% 상승해 98.14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6-14 0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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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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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 만에 군사충돌…미사일 상호 공격 [이코노믹데일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연합뉴스는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으나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2025-05-07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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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FOMC 앞두고 하락…트럼프 관세 발언에 무역 불확실성 재부각 [이코노믹데일리]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발언 속에 하락 마감했다. 장 종료 직후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 외 선물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한 5606.91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95% 내린 4만829.00, 나스닥100 지수는 0.88% 하락한 1만9791.35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도 1.05% 내렸다. 투자심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얽매인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고, "모든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직후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이날 발표된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4.298%로 5bp 내렸고, 2년물도 3.785%로 하락했다. 주요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1.8% 하락했다. 4월 독일과 영국에서의 신차 등록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수요 둔화 우려가 불거졌다. 백신 관련주는 FDA의 새로운 인사 발표와 바이오 규제 이슈로 급락했다. 일라이 릴리와 머크 등 제약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관세 발언에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장 종료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선물지수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별 기업 이슈도 이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는 약보합을 유지했고, 포드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 상향 조정으로 장후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6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물 지표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일부 관세를 낮추더라도 주가는 다시 저점을 시험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관세에 집착하고 연준은 움직이기 어렵다.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조합"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리포트에서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1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2008년 이후 최장기 매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편 장 마감 후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인도 국방부는 파키스탄 점령지 내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파키스탄 측은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 AI 시장의 규모는 향후 2~3년 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접근이 제한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FOMC 성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2025-05-07 0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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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jpg)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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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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