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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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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확정 시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2026-01-2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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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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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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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투사 인가 앞두고 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점검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고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워크숍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모험자본·기업 신용공여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심사역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과 달리 리스크 담당 임원(CRO)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어 발행어음 운용과 기업금융 업무가 동일 본부에서 수행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도 논의됐다. 업계는 신용공여 유형별 위험 요인과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심사·사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유형별 핵심 심사 체크리스트 활용법 △산업·차주·담보 특성을 반영한 사후평가 체계 등 실무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25%까지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금융·모험자본 투자 경험을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 안건과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2025-11-17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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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2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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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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