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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1기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차세대 금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1기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아카데미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 가운데 29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총 568시간의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금융 데이터 분석, 파이썬 및 SQL 프로그래밍, 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설계 등 역량을 쌓았다. 키움증권은 수료식에서 최우수·우수 교육생 총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키움증권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최우수 프로젝트에는 메타버스 기반 챗봇형 주식 모의투자 게임 ‘영웅의 길’이 선정됐다. 게임 형태로 제작된 해당 서비스는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주식 구조와 투자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37명이 선발된 2기 발대식은 다음달 1일 개최된다. 교육 과정은 1기와 동일한 구성으로 올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기업문화 협의체 'iCON' 운영 ]iM증권은 사내 소통과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문화 협의체 'iCON'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iCON'은 사내 기업문화 활동에 대한 협의와 검토, 채택된 활동에 대한 시행 등을 주도하는 기업문화 활동 추진 기구다. 'iM Communication On'의 머리글자를 조합해 만들었다. iM증권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 선발을 위한 사내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점 영업, 본사 지원, IT 등 다양한 직무에서 지원한 5인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위원은 약 6개월간 조직 내 소통 강화 등 기업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월 1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사내 의견 수렴, 새로운 활동에 대한 검토,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이 중심이 된 기업문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소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증권, 한국토지신탁과 맞손… "투자·개발 사업 본격 협력" 한양증권은 한국토지신탁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금융 조달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한양증권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금융 자문과 자금 조달 구조 설계를 담당한다. 부동산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의 협력을 통해 채권,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한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 외에도 △투자 및 개발 대상의 공동 발굴과 정보 교류 △공동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시장성 검토 및 사업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호철 한양증권 SF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기존 부동산 사업 위주의 파트너십에서 자금 조달과 투자 등 전사 업무 협약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두 회사가 더욱 긴밀하게 협업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부동산 금융시장 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H아문디, HANARO 유럽방산 ETF 상장… 유럽 재무장 수혜 기대 NH아문디자산운용은 HANARO 유럽방산 ETF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ETF가 유럽 증시에 상장한 주요 방산 기업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상품이다.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 △레오나르도 △BAE 시스템즈 △탈레스 등 유럽 각국 방산 플랫폼과 방위기술 기업이다. 분기마다 지수 정기변경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지수는 아문디와 스톡스(STOXX)가 공동 개발한 STOXX Europe Total Market Defense Capped Index다. 김승철 NH아문디 ETF투자본부장은 "유럽 방산 성장은 일시적인 지정학 이벤트가 아니라 자주국방 수요 상승에 따른 장기적 전환 흐름"이라며 "이번 ETF가 유럽 재무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시의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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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내선 AI로 내실, 해외선 UGC로 확장…북미서 '제2의 생태계' 퍼즐 맞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검색과 커뮤니티의 왕좌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심장으로, 확장현실(XR)을 새로운 영토로 삼는 '미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콘텐츠 역량을 극대화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교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I ◆ '커머스'로의 확장 발판, '사용자 데이터'라는 독보적 자산 네이버의 현재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성장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 네이버는 초기 뉴스 서비스로 사용자를 모은 후 집단지성의 상징이 된 '지식iN'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라는 강력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의 중심이 됐다. 이 과정의 핵심 동력은 바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였다.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UGC는 네이버에 단순 트래픽을 넘어 사용자의 관심사, 행동 패턴, 언어 습관이 녹아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 자산을 안겨주었다. 이 데이터는 현재 네이버 AI 전략의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고 있으며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콘텐츠와 커뮤니티로 강력한 사용자 '락인(Lock-in)' 효과를 구축한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쇼핑과 금융이라는 고부가가치 거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영토를 확장했다.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와 관심사를 쇼핑 추천에 활용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까지 완결시키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네이버는 축적된 데이터 자산과 통합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그 중심에 '온 서비스 AI(On-service AI)'와 'XR'이 있다. 네이버는 AI를 특정 서비스의 부가 기능이 아닌 검색,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모든 사업 부문을 관통하는 '중앙 신경계'로 삼고 있다. 동시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2차원 경험을 넘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XR 경험을 미래의 핵심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융합해 '지능형 몰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하드웨어 아닌 '콘텐츠'로 XR 시장 공략 네이버의 미래 전략은 크게 '콘텐츠 중심의 XR 생태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방위 AI 기술' 두 축으로 나뉜다. 메타와 애플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XR 하드웨어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네이버는 영리하게 다른 길을 택했다. 직접 기기를 만드는 대신 삼성전자가 구글·퀄컴과 개발 중인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등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 탑재될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K팝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IP)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치지직' 등 검증된 플랫폼, '비전·모션 스테이지' 같은 전문 제작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하드웨어 경쟁의 위험을 피하면서 안드로이드 XR 생태계의 핵심 콘텐츠 공급자 즉 'XR계의 넷플릭스'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XR 비전의 실현은 강력한 AI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핵심 기술인 'MUAi(Media AI Understanding)'는 영상의 전체 맥락과 의미까지 '이해'하는 AI다. 이 기술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더욱 개인화되고 지능적으로 만들고 있다. AI가 복잡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검색), 방대한 상품 후기를 요약해주며(쇼핑), 금융 보고서를 분석하는(금융) 등 플랫폼 전체의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네이버 DNA, 북미에 심다…'제2의 네이버'로 미래 개척 네이버가 국내에서 AI와 XR 기술로 서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동안 그 시선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를 향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네이버의 통제 밖에 있는 XR 하드웨어의 대중화 속도와 메타,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은 분명한 도전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가장 강력한 성공 방정식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들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연내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신규 UGC 플랫폼 '싱스북'은 네이버의 미래 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야심작이다. 싱스북은 화려한 사진과 팔로워 수 경쟁에 매몰된 기존 소셜미디어(SNS)와 결을 달리한다. 대신 영화·독서·음악 감상 등 개인의 '취향'을 깊이 있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네이버를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네이버 블로그'의 성공 DNA를 북미 이용자 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싱스북의 출시는 이해진 창업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데이터 싸움에서 승부하고 싶다"며 UGC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즉 싱스북은 단순한 SNS가 아니라 북미 현지 이용자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전초기지'인 셈이다. 한국에서 블로그와 카페 데이터가 AI의 밑거름이 되었듯 북미에서는 싱스북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네이버의 북미 공략은 싱스북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먼저 진출해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C2C 커머스 플랫폼 '포시마크'와의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싱스북에 기록된 특정 패션 아이템이나 웹툰에 대한 취향 데이터가 포시마크의 상품 검색이나 웹툰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검색, 커뮤니티, 쇼핑, 결제를 하나로 묶어 성공 신화를 썼던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도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커머스를 융합하는 '제2의 네이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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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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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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