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검색
'마약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경 마약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급증에 정부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해외 주요 출발지 국가들과 공동 단속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2900㎏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발 경로 가운데서는 항공 여행객 반입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 밀수 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불었다. 케타민과 MDMA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 대마류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들어 23㎏이 적발됐다. 상반기에는 중남미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연이어 발각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를 새로 포함해 총 10개국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국 세관 직원이 상호 파견돼 우범 화물과 여행객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국경 차단망을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최근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통해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했다. 국내 단속 체계 역시 손질된다. 공항에서는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객 대상 신체 검색 기준을 조정한다. 특송·우편물에는 우범국 전용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항만에는 전담 마약 검사팀을 배치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포함한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운영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2025-12-05 13:46:55
-
CDMO 규제지원법·GMO 완전표시제 등 8개 법률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규제지원법)’을 포함한 8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제·개정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각국이 바이오 공급망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수출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인 CDMO 규제지원법은 기존 약사법·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다루지 않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CDMO 제조소가 GMP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자문, 규제 지원 등 수출 인프라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CDMO·바이오 생산 역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식품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품목은 모두 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Non-GMO’ 표시도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는 모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가 많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분업·리필 판매업 신설 및 규제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활용 허용 △달걀 판매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유연한 변경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을 지속 정비해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45:58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10435374003.jpg)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디지털 금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및 글로벌 정산 서비스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BIDV 지분 15%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후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GLN은 지난 2022년 BIDV와 함께 QR코드 기반 현금인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전국 약 2100개 BIDV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카드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고객 1700만명 돌파…디지털 인증시장 선도" KB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가 2021년 10월 전자서명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약 4년 만에 이용 고객 수 1700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출시 이후 제휴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용자 기반을 넓혀왔고,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KB국민인증서는 3600여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공단, 청약홈 등 공공 서비스는 물론 스타벅스, SSG닷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최근 새로운 인증 연계 서비스도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는 KB스타뱅킹에서 하나은행의 '하나인증서',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통신사 인증뿐만 아니라 은행 간 인증서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고객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앞으로 참여 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14일부터는 KB국민인증서 발급 시 얼굴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과 비대면 부정 접속을 예방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 밀반입 근절 캠페인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SSG랜더스필드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한은행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체결한 '마약 밀반입 근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약류 밀반입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신한 SOL Bank KBO 리그' 경기에 앞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장 외부에서는 '마약 밀수 신고번호 125' 안내 퀴즈와 홍보 기념품 배부 등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캠페인 동참을 이끌었다. 우리은행, 놀유니버스와 '맞손'…최대 2만5000 NOL포인트 지급 우리은행은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함께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2.0%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NOL 머니'는 놀유니버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우리은행 계좌를 NOL 머니에 결제계좌로 등록하고 충전·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NOL 머니를 최초 등록·결제한 고객에게 3000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중 우리은행 'N일 적금(31일·100일·200일)'에 가입하면 6000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신규 고객이라면 1만5000 포인트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놀유니버스는 첫 결제 시 1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결제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적립률을 2.0% 상향해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NOL, NOL인터파크, 트리플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노인성 치매도 추가 IBK기업은행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12명에게 치료비 11억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치료비 지원부터 노인성 치매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치매로 투병 중인 부모를 돌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4400여명에게 치료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만4000여명에게 장학금 252억원을 후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했다.2025-08-13 13:57:12
-
'게임 메카' 성남시의 '게임 중독' 낙인…업계 "공모전 철회·사과"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열어 산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는 즉각적인 공모전 백지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수정하고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산하 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하며 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내걸었다. '4대 중독'은 2013년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던 법안에서 등장했던 해묵은 표현으로, 업계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부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게임산업의 심장부인 성남시 판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게임 관련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4만 4천여 명의 게임 종사자가 일하고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77%를 게임이 책임지는 핵심 산업 지역"이라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모전 주제를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단어 하나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용어 실수를 넘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으려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2025-06-18 23:02:1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