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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수도권 일대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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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무순위 1가구 모집에 57만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모집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84㎡ 타입 무순위 1가구 모집에 56만8735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84㎡ 기준으로 3억2100만원에 공급 금액이 책정돼 인근 단지 대비 3억∼4억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첨만 되면 최소 3억원의 이득을 볼 전망이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청약홈 웹사이트는 오전 한때 접속 장애 현상을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등 '로또 청약'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접속자가 몰려 청약홈 서버가 마비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H4블록은 7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2025-02-0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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